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4월 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4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4월 17일)

2. 제정이유

CCTV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범죄․재난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위해 구축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익목적의 CCTV 설치 시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CCTV 모니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하고, 모니터링 업무는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CCTV 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라. CCTV 영상정보의 수집․보호․삭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12년도 예산반영

다. 협의 등  : 관련부서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라.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2. 3. 20 ~ 4. 2)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  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공익목적의 CCTV 설치운영과 범죄나 재난 등 각종 상황 발생시 신속한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축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와 영상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공익목적의 CCTV 설치시 수행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CCTV 모니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외부인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차단장치를 규정하였으며,

모니터링 업무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CCTV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10조는 CCTV 영상정보의 수집과 보호, 삭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CCTV는 범죄예방 및 범죄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임    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보가 악용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경   우, 개인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면이 있으므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 또한 사회    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CCTV 설치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와 취득정보에 대한 관리 등을 규정하여 현재 관제센터에서 운영할 528대의 CCTV와 향후 추가설치 요구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2012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된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신     규로 CCTV를 설치 시에는 반드시 절차와 과정을 이행함은 물론     특히 민간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월1회 이상 윤리 및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통합관제센터의 보안관리 대     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붙임 관계법령과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43		제출연월일 : 2012. 4.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CCTV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범죄․재난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위해 구축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목적의 CCTV 설치 시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CCTV 모니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하고, 모니터링 업무는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CCTV 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라. CCTV 영상정보의 수집․보호․삭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12년도 예산반영

다. 협의 등  : 관련부서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라.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2. 3. 20 ~ 4. 2)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목적의 CCTV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 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통합관리”란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CCTV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모니터링 요원” 이란 CCTV 모니터를 이용한 영상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CCTV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법규위반 단속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CCTV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ㆍ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시설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통합관제센터 설치)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합하여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외부인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요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모니터링 요원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조정

3. 통합관리되는 CCTV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제센터 운영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총괄ㆍ관리책임자 지정)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관제센터를 통제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CCTV의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법령 등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  1부.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

○ 업무별로 분산․운영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사건․사고․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CCTV 중복설치 방지 및 시스템 공동 활용으로 운영 효율성 극대화

□ 추진근거

○ 2015년까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 구축방침

- 2010년 이전 구축기관 : 25(익산 등)

- 2011년도 구축기관 : 34(군산, 김제, 전주 등)

○ 행정안전부 통합관제센터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2011년 예산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 ~ 2012. 6

○ 총사업비 : 1,506백만원(국비 753, 시비 753)

○ 구축장소 : 8층(구 도로안전과와 재난상황실 위치)

○ 규    모 : 280㎡ 정도

○ 주요내용

- 통합서버, 타임서버, 저장․분배서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 메인, 저장․분배 솔루션, 지리정보(GIS) 운영 솔루션 등

- 공조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출입자 통제시스템 등

- 공간구조 : 구축장소의 공간배치, 천정, 벽체, 바닥공사

□ 그간 추진상황

○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 수립	: ‘11. 6월

- 경찰청, 양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의

○ 통합관제센터 전기공사	: ‘11.9~12월

○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	: ‘12. 2월

- 건아기술정보(주) 1,123백만원

○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업체 선정	: ‘12. 2월

○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12. 3월

□ 금후계획

○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제정	: ‘12. 4월

○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	: ‘12. 4월

○ 모니터링 위탁업체 공개모집 및 선정	: ‘12. 5월

○ 모니터링요원 교육 및 시험운영(1개월)	: ‘12. 6월

○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	: ‘12. 7월

□ 기대효과

○ CCTV 통합운영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력 향상

-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적 재난비용 감소

○ CCTV 중복설치 방지 및 분산된 시스템 통합으로 예산절감

- CCTV 구축 및 운영관리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 분산관리 되고 있는 화상정보(개인정보) 보안 강화로 주민 사생활 침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