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6지구, 서부신시가지,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하가지구, 효천지구 등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용하여 불려지고 있는 지역 명칭에 대해 우리시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는 명칭을 부여하고,

그간 건물 준공시기에 맞춰 상정된 명칭 제정을 계획수립 단계부터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그 명칭과 함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제정 대상에「도시개발구역」포함 (안 제2조)

○ 명칭제정 시기 규정 (안 제6조제3호 신설)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 ꡒ해당없음ꡓ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6지구, 서부신시가지 등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용하여 불려지고 있는 지역명칭에 대해 우리 시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에 맞게 명칭을 부여하고, 그간 건물 준공시기에 맞춰 상정된 명칭제정을 계획수립 단계부터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그 명칭과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명칭 제정대상에 도시개발구역을 포함시키고, 안 제6조제3호는 명칭 제정시기를 규정한 내용으로 명칭을 최초 부여할 경우에는 착공이전 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단계에서 명칭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간 명칭사용과 관련하여 6지구, 서부신시가지, 에코시티, 혁신도시, 하가지구 등은 우리 시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도시계획 명칭이 불려지고 있고, 또한 명칭제정 시기 규정이 없어 건물준공 또는 사업완료 시기에 맞춰 명칭을 제정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불려지던 명칭과 혼란이 초래되였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