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4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5월 8일)

1. 개정이유

○ 한·미 FTA 발효(‘12.3.15)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지방세법」      관련 조항에 맞게 시세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하고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 (안 제24조)

- 배기량 1,000시시 이하 : 시시당 세액 100원 →  80원

- 배기량 2,000시시 초과 : 시시당 세액 220원 → 2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2. 3. 30 ~ 4. 20 )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되어 이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제5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세 세율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4조 제1호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의 배기량과 시시당 세액이 현행 5단계로 과세되던 것을 경승용차를 1,000시시까지 확대하고 1,6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통합하여 3단계로 축소하고, 시시당 세액을 1,000시시 이하는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시시 초과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하여 20원씩 각각 인하 하였음.

○ 이 조례 개정으로 2011년 12월 31일 기준 금년에 약 18억 4,400만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이는 국세인 교통에너지 환경세에서 주행분 자동차세로 안분되는 지방자치단체 정액 보전금을 증액하여 보전함으로써 세수감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환급 대상자는 금년 1월 연납자중 세율이 인하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자로 1월 연세액 납부액은 총 113억 4천 2백만원의 2.9%로, 801시시~1,000시시 이하는 1,022대 1천 7백만원과 2,000시시 초과는 8,275대 3억 1천 3백만원으로 총 9,297대에 3억 3천만원의 환급액이 발생하였으며 5월 3일 현재 98% 환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4. 30.
의안 번호	35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한·미 FTA 발효(‘12.3.15)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지방세법」     관련 조항에 맞게 시세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하고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 (안 제24조)

- 배기량 1,000시시 이하 : 시시당 세액 100원 →  80원

- 배기량 2,000시시 초과 : 시시당 세액 220원 → 2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2. 3. 30 ~ 4. 20 ) : 의견없음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 액	배기량	시시당 세 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 액	배기량	시시당 세 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 액	배기량	시시당 세 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