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5.8)

2.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훈령」제29호(2011. 12. 16)에 의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

의 자산․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 보건진료소의 진료에 대한 수가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행정용어 순화어로 제명 개정

○ 제명일부 “수가”를 “진료비 및 수수료”로 개정

나.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 규정 마련

○ 조례목적에「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규정          추가(안 제1조)

다. 약가 산정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고시 기준으로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등에 의하여 고시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산정(안 제4조)

라. 감면규정 제목 및 일부내용 변경

○ 제목의 일부 “사용료”를 “진료비”로 하고,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로 변경(안 제7조)

마. 별지 제3호 서식(입원서약서)을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14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 ~ 제4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보건복지부 훈령」제29호(2011.12.16)에 의해「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의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에 대한 수가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용어 순화어로 제명 개정,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규정 추가, 약가 산정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고시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 보건소의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용어 순화어로 용어를 개정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4. 30.
의안 번호	36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훈령」제29호(2011. 12. 16)에 의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

의 자산․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 보건진료소의 진료에 대한 수가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행정용어 순화어로 제명 개정

○ 제명일부 “수가”를 “진료비 및 수수료”로 개정

나.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 규정 마련

○ 조례목적에「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규정          추가(안 제1조)

다. 약가 산정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고시 기준으로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등에 의하여 고시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산정(안 제4조)

라. 감면규정 제목 및 일부내용 변경

○ 제목의 일부 “사용료”를 “진료비”로 하고,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로 변경(안 제7조)

마. 별지 제3호 서식(입원서약서)을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14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 ~ 제43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3. 12)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2012. 3. 12)

라. 예산조치 : 해당없음

마.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4. 1 ~ 2012. 4. 20)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를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를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진료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고시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7조의 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진료비”를 “진료비 및 수수료”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약가)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의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보건소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료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1조(목적)---------「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진료소--------- -----------. 제4조(약가)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고시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진료비 및 수수료------------------------- ---.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제3호서식〕

입 원 서 약 서

입원년월일	병석	호실	등급	입원보증금	퇴원예정일

주소:

성명:

직업:

위 자는 금번 귀 보건소에 입원치료를 요함에 있어

입원중 귀시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고, 제반요금등

을 지정기일내에 지체없이 납부함은 물론 치료상에

있어서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기타 본인의 신상일체를 인수키로 보증인 연서로 서

약함

년    월    일

위 본인 :        (인)

보증인 주소:

성 명 :          (인)

전주시보건소장 귀하

〔별표 제3호서식〕<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