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5.8)

2.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훈령」제29호(2011. 12. 16)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의 자산․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 자산․회계관리를 전주시 일반회계로 편입

○ 운영협의회 정관에서 자산․회계 및 감사 기능 삭제하고,

협의회 자체 운영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안 제3조)

나. 협의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

○ 보건진료소 운영지원과 운영에 관한 건의, 기타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조)

다. 협의회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

○ 제6조(임원)에서 제3호 운영위원 20인 이하를 삭제

운영협의회 사무장 및 업무수탁규정을 폐지(안 제7조, 제9조)

라.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협의회 재정기능에 관한 사항 조정

○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만 운영

○ 협의회 회계연도 기준과 감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21조, 25조

나. 예산조치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건진료소예산 반영예정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보건복지부 훈령」제29호(2011.12.16)에 의해「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의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일부 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진료소 자산ㆍ회계관리를 전주시 일반회계로 편입,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명시, 조직 및 기능 정비, 재정기능에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 보건소의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의회 운영 및 기능을 정비하여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4. 30.
의안 번호	36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훈령」제29호(2011. 12. 16)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의 자산․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 자산․회계관리를 전주시 일반회계로 편입

○ 운영협의회 정관에서 자산․회계 및 감사 기능 삭제하고,

협의회 자체 운영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안 제3조)

나. 협의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

○ 보건진료소 운영지원과 운영에 관한 건의, 기타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조)

다. 협의회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

○ 제6조(임원)에서 제3호 운영위원 20인 이하를 삭제

운영협의회 사무장 및 업무수탁규정을 폐지(안 제7조, 제9조)

라.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협의회 재정기능에 관한 사항 조정

○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만 운영

○ 협의회 회계연도 기준과 감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21조, 25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3. 12)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2012. 3. 12)

라. 예산조치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건진료소예산 반영예정

마.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4. 1 ~ 2012. 4. 20) 결과 : 의견 없음

4)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 : 붙임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5. 협의회 자체 운영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의 제목 “(기능)”을 “(협의회 기능)”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진료소 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보건진료소 수입․지출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성립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제4조(기능)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6조(임원)①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 2. (생 략) 3.운영위원 20인이내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7조(사무장)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사무장1인을 둔다. ②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3조(정관)----------------------------------- ---------------------------------------------------- 1. ~ 4. (현행과 같음) 5.협의회 자체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 6. ~ 8.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기능)-------------------------- ----------------------------------------------. 1.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6조(임원)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정)①협의회는 진료수입․회원회비․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③협의회는 회계연도를 개시 35일전까지 협의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④협의회감사는 세입․세출등 예산전반에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 결과를 종료후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수탁)협의회가 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할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재정)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제9조 <삭 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진료수입	기타수입 (적립기금)	비 고
계	155,978	58,678	97,300
중인보건진료소	81,468	26,468	55,000
금상보건진료소	33,040	13,040	20,000
도덕보건진료소	41,470	19,170	22,3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	의료 및 구료비	비 고
계	33,400	29,700	3,700	약품은 1년분 기 확보
중인보건진료소	16,500	14,800	1,700
금상보건진료소	9,200	8,100	1,100
도덕보건진료소	7,700	6,800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