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30일  박진만의원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년  5월 8일)

2. 개정이유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도시계획조례에서 녹지지역의 표고적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도심 외곽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보전녹지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및 녹지공간 감소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전녹지 지역(지목:임야)의 표고 75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안 17조)

○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기준)    제1항 단서 개정

- 현  행 : 단, 주거지역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               본수도와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 개정 안 :　단, 주거지역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  본수도와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8조제3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6조제1항「전주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내의 보전녹지  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녹지지역의 표고적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도심 외곽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보전녹지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및 녹지공간 감소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17조에서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표고 75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로 부칙신설 필요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2.  5.  8.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부칙에서 제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

조례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표고 75m이상인 경우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이 확인되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기준) ①영 제56조“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주거지역 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본수도와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녹지 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1.표고 75미터미만 (단, 표고가 기준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할 수 있다) 2.경사도 15도미만 3.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임지. (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기준)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례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표고 75m 이상인 경우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이 확인되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만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7	발의연월일 ： 2012. 4. 30
		발 의 자 ： 박진만 의원(1인)
		찬 성 자 ： 송성환, 장태영, 구성은, 최명철, 김원주, 김윤철 의원(6명)

1. 제안이유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도시계획조례에서 녹지지역의 표고적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도심 외곽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보전녹지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및 녹지공간 감소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전녹지 지역(지목:임야)의 표고 75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안 17조)

○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    준) 제1항 단서 개정

- 현  행 : 단, 주거지역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               본수도와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 개정 안 :　단, 주거지역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               본수도와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               외한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8조제3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6조제1항「전주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56조“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주거지역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본수도와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기준) ①영 제56조“별표 1의2” 제1호가목 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 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주거지역 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본수도와 녹지지역안에서 표 고적용은 제외한다 1. 표고 75미터미만 (단, 표고가 기준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할 수 있다) 2. 경사도 15도미만 3.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임지. (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 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기준) ①영 제56조“별표 1의2” 제1호가목 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 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주거지역 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본수도와 보전녹지지역의 지목 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녹지 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1. 표고 75미터미만 (단, 표고가 기준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할 수 있다) 2. 경사도 15도미만 3.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임지. (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 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