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요 지 서

의원성명	오 현 숙	소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질문대상자	전주시장
1. 전주시내버스 면허취소와 버스등록 취소 권한에 대하여 2. 전주시내버스 5개 회사의 직전 3년간 재무재표 제출 및 이에 근거한 면허취소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 서면질문서 붙임

서  면  질  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  현  숙 의원

전주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질문) 버스면허취소와 버스등록취소의 권한이 전라북도와 전주시         어디에 있으며,
이양되었다면 언제 이양이 되었는지 시점과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4월 22일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주장하였듯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시장에게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주시내버스 5개회사 중 4개회사는 재무재표 상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사유에 속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전주시는 전주시내버스 5개 회사의 직전 3년의 재무재표       (세무서 제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에 근거하여 전주시는 면허권 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288회 임시회 폐회중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서

오현숙의원

	질문건수 : 2건
ꁴ 전주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ꊱ 전주시내버스 면허와 버스등록 취소 권한이 전라북도와 전주시 어디에 있으며, 이양이 되었다면 언제 이양이 되었는지 시점과 근거를 밝혀주기 바람 ꊲ 전주시내버스 5개회사의 직전 3년간 재무재표 제출 및 이에 근거한 면허취소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전    주    시

서 면 답 변 서

- 전주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

ꊱ 전주 시내버스 면허와 버스등록 취소권한이

전라북도와 전주시 어디에 있으며,

이양이 되었다면 언제 이양이 되었는지 시점과

근거를 밝혀 주라고 하셨음

○ 시내버스의 면허와 버스등록 취소권한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권한의 위임) 제1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2항에는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하였음.

○ 2006. 12. 29일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제정으로 인해 동규칙 제2조(권한의 재위임사항)에 의거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과 사업면허 취소․사업정지 처분 및 변경명령에 대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음.

○ 따라서, 시내버스 사업 면허와 취소 권한은 전주시에 있으며,

이양시점은 2006. 12. 29일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제정으로

권한이 전주시로 이양되었음

ꊲ 전주시내버스 5개회사의 직전 3년간 재무제표

제출 및 이에 근거한 면허취소에 대한 전주

시의 입장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주시내버스 5개회사의 직전 3년간의 재무 제표는 별도로 송부해 드리겠으며,

○ 직전 3년간 재무제표를 근거로 면허취소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 현저한 자산상태의 불량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함

-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개선방안 용역 중에 외부회계감사 등을 시행중에 있으며,

- 전문가의 정확한 재무제표 분석 및 자산상태의 불량이 있다면 그  원인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현재 노․사 쟁의행위의 장기화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해쳐 큰 불편을 주고 있음

○ 다만, 교통편의를 해치게 된 원인과 배경이

-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이나 고의가 아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발생으로 인한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으로

- 노동조합의 파업에 의한 차량출차 등의 문제가 있고, 차량의 안정        적인 운행을 위해 사업자는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파업참가        운전원이 업무복귀를 원할 경우 버스배차를 하겠다는 내용을 감안        하면 시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여온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 교통편의를 해치고 있는 것은 금번 노사간의 문제        발생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해 일어난 사항으로 행정처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다만,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 되었을 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시내

버스 운행에 파행이 있다면 면허취소를 검토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