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한·미 FTA 발효(‘12.3.15)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지방세법」      관련 조항에 맞게 시세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하고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 (안 제24조)

- 배기량 1,000시시 이하 : 시시당 세액 100원 →  80원

- 배기량 2,000시시 초과 : 시시당 세액 220원 → 2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2. 3. 30 ~ 4. 20 )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되어 이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제5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세 세율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4조 제1호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의 배기량과 시시당 세액이 현행 5단계로 과세되던 것을 경승용차를 1,000시시까지 확대하고 1,6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통합하여 3단계로 축소하고, 시시당 세액을 1,000시시 이하는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시시 초과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하여 20원씩 각각 인하 하였음.

○ 이 조례 개정으로 2011년 12월 31일 기준 금년에 약 18억 4,400만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이는 국세인 교통에너지 환경세에서 주행분 자동차세로 안분되는 지방자치단체 정액 보전금을 증액하여 보전함으로써 세수감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환급 대상자는 금년 1월 연납자중 세율이 인하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자로 1월 연세액 납부액은 총 113억 4천 2백만원의 2.9%로, 801시시~1,000시시 이하는 1,022대 1천 7백만원과 2,000시시 초과는 8,275대 3억 1천 3백만원으로 총 9,297대에 3억 3천만원의 환급액이 발생하였으며 5월 3일 현재 98% 환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관계법령 :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2,000킬로그램 이하 3,000킬로그램 이하 4,000킬로그램 이하 5,000킬로그램 이하 8,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