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가 환경부로부터

통보되어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ㆍ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안 제2조)

○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나.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취･정수장 및 송･배수시설 등의 수도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하는 경우

다. 부담금 산정기준(안 제5조 및 별표 1, 2)

1.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안 제4조제1항제1호)

ꡒ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ꡓ

2. 급수구역 밖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배수시설 등의 신설공사가 필요한 경우(안 제4조제1항제2호)

3. 급수구역내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안 제4조제1항제3호)

ꡒ｛［순자산 × (구경별 배부율)/구경별 전수］×현실화율｝+ 추가사업비ꡓ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우리시는 상수도 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과다ㆍ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가 환경부로부터 제정ㆍ통보되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유사규모의 지자체와 비교시 우리시의 시설분담금이 34.8%수준이지만 전북내 지자체 중 제일 높아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정시 시민부담이 증가되어 민원발생 예상됨

❍ 연도별 급수 신청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구경 13~20mm 급수신청이 79.4%를 차지하고 있고 급수 신청 대상이 서민들로 이루어져 있음

구경 13~40mm에 대하여 현실화율 25~45%로 차등 적용하면 서민들의 부담증가율이 현재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제에 비하여 1~2배로 최소화할 수 있고, 구경 50mm 이상은 신청 대상이 대부분 주택 단지 등으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발생하므로 50%를 부과하여 당초 계획의 시세입 대비 감소액 보전 및 서민들의 부담 증가에 따른 민원 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