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훈령」제29호(2011. 12. 16)에 의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

의 자산․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 보건진료소의 진료에 대한 수가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행정용어 순화어로 제명 개정

○ 제명일부 “수가”를 “진료비 및 수수료”로 개정

나.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 규정 마련

○ 조례목적에「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규정          추가(안 제1조)

다. 약가 산정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고시 기준으로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등에 의하여 고시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산정(안 제4조)

라. 감면규정 제목 및 일부내용 변경

○ 제목의 일부 “사용료”를 “진료비”로 하고,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로 변경(안 제7조)

마. 별지 제3호 서식(입원서약서)을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14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 ~ 제4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보건복지부 훈령」제29호(2011.12.16)에 의해「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의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에 대한 수가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용어 순화어로 제명 개정,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규정 추가, 약가 산정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고시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 보건소의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용어 순화어로 용어를 개정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