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항 】

전주시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훈령」제29호(2011. 12. 16)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의 자산․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 자산․회계관리를 전주시 일반회계로 편입

○ 운영협의회 정관에서 자산․회계 및 감사 기능 삭제하고,

협의회 자체 운영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안 제3조)

나. 협의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

○ 보건진료소 운영지원과 운영에 관한 건의, 기타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조)

다. 협의회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

○ 제6조(임원)에서 제3호 운영위원 20인 이하를 삭제

운영협의회 사무장 및 업무수탁규정을 폐지(안 제7조, 제9조)

라.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협의회 재정기능에 관한 사항 조정

○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만 운영

○ 협의회 회계연도 기준과 감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21조, 25조

나. 예산조치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건진료소예산 반영예정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보건복지부 훈령」제29호(2011.12.16)에 의해「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의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일부 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진료소 자산ㆍ회계관리를 전주시 일반회계로 편입,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명시, 조직 및 기능 정비, 재정기능에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 보건소의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의회 운영 및 기능을 정비하여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