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항 】

전주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ㆍ개선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관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나. 시설주관기관인 전주시가 편의시설에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 설치,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도모를 주 목적으로 함

- 조례 관련 용어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시책개발ㆍ연구ㆍ교육ㆍ홍보ㆍ예산확보 등 시장의 시행 사항 명시

- 대상 시설 중 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다. 사전 점검 대상 및 실시(안 제5조 ~ 안 제6조)

- 법이 규정한 사전점검 대상을 명확히 명시

- 사전점검 실시 시기 및 설치지도 규정

라. 사전점검요원 구성 및 사전점검반 편성 및 임무 등

(안 제7조 ~ 안 제8조)

- 관계공무원을 포함하는 사전점검요원 구성, 임기 등을 명시

- 사전점검반 편성과 점검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임무를 명시함

마.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 등의 의무 규정(안 제9조 ~ 안 제11조)

- 심의위원, 점검요원, 관계공무원,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사점검검 및 결과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바. 점검결과의 반영(안 제12조)

- 사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에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공원, 공공건물 및 공동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사전점검요원을 구성,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점검요원의 구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