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항 】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나.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위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민간위탁 현황

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1)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 최인규

○ 덕진 : (유)크린월드                대표 도분임

2) 수집․운반 비용 : 톤당 단가 지급

○ 완산 : 35,680원,  덕진 : 35,580원

3) 위탁기간 : ’12.  11.  1 ~ ’14.  10. 31(2년)

4) 수집․운반 현황                           (’11. 12. 31기준)

구분	세대수	수집․운반량 (톤/일)	공동용기 (개)	차량 (대)	인원 (명)	비고
계	145,131	112.95	8,997	12	28
완산	83,739	64.35	5,209	7	16
덕진	61,392	48.60	3,788	5	12

5) 연간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비고
계	1,307,822	1,367,612	1,368,742	1,359,319
완 산	746,902	782,220	780,418	775,513
덕 진	560,920	585,392	588,324	583,806

나.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1)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주)청  진     대표 최경춘

○ 덕진 : 제국건설(주)   대표 최왕림

2) 수집․운반 비용 : 톤당 단가 지급

○ 완산 : 113,810원,  덕진 : 105,590원

3) 위탁기간 : ’12.  11.  1 ~ ’14.  10. 31(2년)

구분	세대수	수집․운반량 (톤/일)	전용용기 (개)	차량(대)		인원 (명)	비고
				전용	라보
계	96,068	118.66	78,724	15	36	76	원룸 용기 세척 사무 포함 위탁
완산	50,780	66.75	45,775	8	20	42
덕진	45,288	51.91	32,949	7	16	34

4) 수집․운반 현황                           ( ’11. 12. 31)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비 고
계	2,120,713	3,397,815	4,244,511	4,444,677	‘09. 4. 1 문전수거 전면시행
완 산	1,210,635	1,933,747	2,431,127	2,583,574
덕 진	910,078	1,464,068	1,813,384	1,861,103

5) 연간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5. 민간위탁 추진 계획

가. 위탁 대상 사무

1)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2) 단독주택 원룸 수거용기 세척, 하절기 개별용기 살균․소독 등 청결 관리

3)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 관리 및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나. 위탁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다. 위탁 업체수

1) 총 4개 업체(관할 구청별 단독․공동 각 1개) : 구역 책임제

라. 위탁 운영비

1) 지급 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2) 톤당 단가 : 민간위탁 적정 원가산정 용역 결과 적용

마. 위탁업체 주요 의무사항

1) 위탁업무의 경영관리 책임제

2)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담보설정, 대여, 매매, 교환 등 불허

3)「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준수 이행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4) 수거누락 방지, 불법투기에 대한 능동적 업무처리로 도시미관 제고

5) 종량제 시행에 따른 계근 및 전산 장비의 안정적 운영 관리

6) 단독주택 원룸 공동 수거용기 세척․소독 및 청결 관리

7) 미등록․착오등록․분실․미인식 용기 등에 대한 구청과의 유기적 업무처리

8) 하절기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한 매회 살충․살균 실시

6. 추진절차

가.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12.  5월

나. 민간위탁 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실시       : ‘12.  5월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12. 10월

라. 재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2. 11월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현재 전주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총 4개업체(구청별 단독ㆍ공동주택 각 1개)가 2년 단위 협약체결로 수집ㆍ운반량에 따라 톤당 단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12.10.31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종량제 시행으로 얻어진 효율적 수거 노하우 활용, 신규업체 선정 지난(안정적 수거체계 구축 6개월 이상 소요), 시민생활에 직결된 사항에 대한 불편 최소화,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함으로써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위탁업무의 안정적 처리와 효율성을 높여 친환경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