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만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7	발의연월일 ： 2012. 4. 30
		발 의 자 ： 박진만 의원(1인)
		찬 성 자 ： 송성환, 장태영, 구성은, 최명철, 김원주, 김윤철 의원(6명)

1. 제안이유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도시계획조례에서 녹지지역의 표고적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도심 외곽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보전녹지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및 녹지공간 감소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전녹지 지역(지목:임야)의 표고 75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안 17조)

○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    준) 제1항 단서 개정

- 현  행 : 단, 주거지역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               본수도와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 개정 안 :　단, 주거지역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               본수도와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               외한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8조제3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6조제1항「전주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56조“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주거지역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본수도와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기준) ①영 제56조“별표 1의2” 제1호가목 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 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주거지역 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본수도와 녹지지역안에서 표 고적용은 제외한다 1. 표고 75미터미만 (단, 표고가 기준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할 수 있다) 2. 경사도 15도미만 3.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임지. (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 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기준) ①영 제56조“별표 1의2” 제1호가목 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 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주거지역 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본수도와 보전녹지지역의 지목 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녹지 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1. 표고 75미터미만 (단, 표고가 기준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할 수 있다) 2. 경사도 15도미만 3.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임지. (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 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