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  8.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도시계획조례에서 녹지지역의 표고적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도심 외곽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보전녹지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및 녹지공간 감소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전녹지 지역(지목:임야)의 표고 75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안 17조)

○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    준) 제1항 단서 개정

- 현  행 : 단, 주거지역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               본수도와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 개정 안 :　단, 주거지역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               본수도와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               외한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8조제3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6조제1항「전주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내의 보전녹지  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녹지지역의 표고적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도심 외곽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보전녹지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및 녹지공간 감소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17조에서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표고 75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