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6월 18일)

2. 개정이유

아중도서관 개관예정에 따른 인력증원과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지침」(‘11.11.10) 및 「지방 기능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11.9.2)등에 의거 별정직과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1,864명 → 1,866명(증 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25명 → 1,827명(증 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나.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 일반직 : 1,526명 → 1,570명 (증 44명)

○ 별정직 :   15명 →    12명 (감  3명)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305명 →   266명 (감 39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다. 추가경비 소요액 : 46,000천원

종 류	직 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2명	46,000천원	1인: 23,000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4. 2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제출여부 : 여(미첨부사유서 첨부)

마. 협 의 등 : 협의완료

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4. 30 ~ 2012. 5. 21)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아중도서관 개관예정에 따른 인력증원과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지침」(‘11.11.10) 및 「지방 기능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11.9.2)등에 의거 별정직과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 총수의 변경,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조례 개정으로 2012년 개관예정인 아중도서관의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의「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지침」 및 「지방 기능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등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이번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2명) 비용추계액은 연간 약 4천 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6. 7.
의안 번호	37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아중도서관 개관예정에 따른 인력증원과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지침」(‘11.11.10) 및 「지방 기능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11.9.2)등에 의거 별정직과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1,864명 → 1,866명(증 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25명 → 1,827명(증 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나.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 일반직 : 1,526명 → 1,570명 (증 44명)

○ 별정직 :   15명 →    12명 (감  3명)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305명 →   266명 (감 39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다. 추가경비 소요액 : 46,000천원

종 류	직 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2명	46,000천원	1인: 23,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4. 2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제출여부 : 여(미첨부사유서 첨부)

마. 협 의 등 : 협의완료

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4. 30 ~ 2012. 5. 21)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ꡒ1,864명ꡓ을 ꡒ1,866명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ꡒ1,825명ꡓ을 ꡒ1,827명ꡓ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ꡒ기관별 직급별ꡓ을 ꡒ기관별․직급별ꡓ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ꡒ기관별 직렬별ꡓ을 ꡒ기관별․직렬별ꡓ로 한다.

ꡒ별표1ꡓ, ꡒ별표2ꡓ, ꡒ별표3ꡓ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912호(2011.11.4)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2%이상	16%이내	2%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5%이내	24%이내	8%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9%이내	34%이내	28%이내	29%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13%이내	70%이내	10%이상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66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570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0	25	4	5	17	16	33
6급 이하 계	1,457	−
별정직 계	12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기능직 계	266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86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25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866명 ..................... .......................... 1. .......................... : 1,827명 2. (현행과 같음)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ꡒ별표3ꡓ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 .................................................................... ..............................................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 기관별․ 직렬별 ...............................................

신․구조문대비표(부칙)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략)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32명(기능6급 1명, 기능7급 14명, 기능8급 5명, 기능9급 12명)의 현원은 2012년 3월 2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2명(행정6급 1, 행정7급 14명, 행정8급 5명, 행정9급 1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이상	20%이내	2%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1〕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2%이상	16%이내	2%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4%이내	25%이내	8%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7%이내	34%이내	24%이내	35%이내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28%이내	55%이내	10%이상

〔별표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5%이내	24%이내	8%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9%이내	34%이내	28%이내	29%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13%이내	70%이내	10%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6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526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0	25	4	5	17	16	33
6급 이하 계	1,413	-
별정직 계	15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5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305	-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66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570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0	25	4	5	17	16	33
6급 이하 계	1,457	-
별정직 계	12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2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266	-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정원총수 2명 증가에 따른 비용(인건비) 발생

- 추가경비 소요액 : 46,000천원

종류	직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2명	46,000천원	1인: 23,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1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이 용 호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