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07. 9.28)

되고 동 법률의 규정 내용이 「하수도법」(개정‘07.09.28)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07.09.28)로 분리됨에 따라     오수․분뇨 관련내용을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제명을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서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하며

나.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

다. 「하수도법」 관련용어 중 분뇨의 뜻이 수거식 분뇨뿐만 아니라

정화조등의 찌꺼기까지 포함되고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       이 분뇨수집․운반업으로 단일화되어 관련용어 개정

라. 과태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17조~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39조, 제41조, 제45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4. 3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5. 1 ~ 2012. 5. 21)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폐지(‘07. 9.28)되고 동 법률의 규정 내용이 「하수도법」(개정       ‘07.09.28)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07. 9.28)로      분리됨에 따라 오수․분뇨 관련내용을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        례」로 하며, 관련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      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