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임 시 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	6
	경로당 양곡비 지원	---	7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	8
	보육돌봄서비스	---	9
	영유아보육료 지원	---	10
	ꊶ 교사겸직 원장지원	---	11

ꊱ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예산서(안) 413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은숙,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해소

○ 겨울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이용편의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등록 경로당

○ 사업규모 : 279개소

○ 총사업비 : 418,500천원

(국비:104,625천원, 도비:146,475천원, 시군비:167,400천원)

○ 사업기간 : ′12. 1월~3월, 11월~12월(5개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79개소 경로당에 167백만원 지급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천원×5개월×279개소=418,500천원

○ 소요예산 : 418,500천원

○ 사    유 : 2012년도 2월 중 국고보조사업 확정예산에 배정된 시군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추경	’13	’14 이후
		계	’11이전	’12당초
계					418
국 비					105
도 비					146
시 비					167
기 타

ꊲ 경로당 양곡비 지원〈예산서(안) 413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은숙,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노인의 이용이 많은 경로당에 양곡비를 지원하므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등록 경로당

○ 사업규모 : 279개소

○ 총사업비 : 85,127천원

(국비: 21,282천원, 도비: 29,794천원, 지방비: 34,051천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3~5월 620포 지급 / 26,486천원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79개소

○ 소요예산 : 85,127천원

○ 사    유 :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확정예산에 배정된 시군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추경	’13	’14 이후
		계	’11이전	’12당초
계					85
국 비					21
도 비					30
시 비					34
기 타

ꊳ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예산서(안) 414쪽〉

(덕진 생활복지과, 최경미, 270-6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생활 자립지원 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 2012년 도비보조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저소득한부모 911세대/2,028여명

○ 총사업비 : 494,989천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사업 : 월동비 외 7개 도비사업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월~ 5월  : 총 지원금 / 1,379명 292,553천원

○ 6월~12월 : 지원예정금액 202,436천원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저소득 한부모 911세대/2,028여명

○ 소요예산 : 494,989천원

○ 사    유 : 매월 평균 30세대 이상의 신규 책정자 발생으로 예산편성 필요 및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73,655천원 증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추경	’13	’14 이후
		계	’11이전	’12당초
계				321	494
국 비
도 비				96	148
시 비				225	346
기 타

ꊴ 보육돌봄서비스〈예산서(안) 415쪽〉

(덕진 생활복지과, 손희경,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정부지원 시설 27개소, 시간연장지정시설 39개소

○ 총사업비 : 5,642,404천원(국비60,도비20,시비20)

○ 사업기간 : 2012. 1월~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지원실적 : 66개소 / 2,117,869천원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부지원 시설 27개소, 시간연장지정시설 39개소

○ 소요예산 : 월평균 500,000천원/2012.6~12월 총 소요액 3,500,000천원

○ 사    유 :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4,765천원 증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추경	’13	’14 이후
		계	’11이전	’12당초
계				5,567	5,642
국 비				3,341	3,386
도 비				1,113	1,128
시 비				1,113	1,128
기 타

ꊵ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서(안) 415쪽〉

(덕진 생활복지과, 손희경,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육시설을 이용한 장애아동, 만0-4세아동 보육료지원(0-2세 무상교육,           3-4세 소득하위70%이내 지원)

○ 만 0-2 무상보육실시 및 만 3-4세 소득인정금액 증가로 인하여 무상보육 지원 아동 증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장애아동 및 만0-4세아동 월 7,210명

○ 총사업비 : 35,299,160천원

○ 사업기간 : 2012. 1월~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지원실적 : 월 7,210명/ 15,561,217천원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만0-4세아 1인당 연령별 177천원~394천원 차등지원

○ 소요예산 : 월평균 3,120백만원/2012.6~12월 총 소요액 21,840백만원

○ 사    유 :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2,789,975천원 증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추경	’13	’14 이후
		계	’11이전	’12당초
계				32,509	35,299
국 비				19,506	22,296
도 비				5,590	5,590
시 비				7,413	7,413
기 타

ꊶ 교사겸직 원장지원〈예산서(안) 417쪽〉

(덕진 생활복지과, 손희경,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사 겸직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덕진구 보육시설 307개소 중 교사겸직원장 200여명

○ 총사업비 : 105,525천원(국비60,도비20,시비20)

○ 사업기간 : 2012. 3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없음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사겸직 원장 200여명/1인당 50천원/월평균집행액 10,000천원

○ 소요예산 : 2012.3~12월, 총100,000천원(3~5월분 소급지원 포함)

○ 사    유 :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05,525천원 신규 증액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추경	’13	’14 이후
		계	’11이전	’12당초
계					105
국 비					63
도 비					21
시 비					21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