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임 시 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예산성립전)	---	6
	경로당 양곡비 지원(예산성립전)	---	7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	8
	보육돌봄 서비스	---	9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0
	ꊶ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	11
	ꊷ 교사겸직 원장지원	---	12

ꊱ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예산서(안) 397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이창용,  행정전화 :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해소

○ 겨울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이용편의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등록 경로당

○ 사업규모 : 292개소

○ 총사업비 : 438,000천원

(국비:109,500천원, 도비:153,300천원, 시군비:175,200천원)

○ 사업기간 : 12, 1월~3월,   11월~12월(5개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경로당 292개소(개소별 300천원, 5개월)

○ 소요예산 : 438,000천원

○ 사    유 : 2012년도 2월중 국고보조사업 확정예산에 배정된 시군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438
국 비	국,기금,광특				109.5
도 비					153.3
시 비					175.2
기 타	특교,민자등

ꊲ 경로당 양곡비 지원〈예산서(안) 397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이창용,  행정전화 :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노인의 이용이 많은 경로당에 양곡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등록 경로당

○ 사업규모 : 292개소

○ 총사업비 : 89,313천원

(국비:22,328천원, 도비:31,260천원, 시군비:35,275천원)

○ 사업기간 : 12, 1월~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92개소

○ 소요예산 : 89,313천원

○ 사    유 :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확정예산에 배정된 시군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89
국 비	국,기금,광특				22.328
도 비					31.260
시 비					35.275
기 타	특교,민자등

ꊳ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예산서(안) 398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송주이,  220-53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생활 자립지원 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 2012년 도비보조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1,200세대/2,900여명

○ 지원사업 : 월동비 외 7개 도비사업

○ 총사업비 : 737,079천원

○ 사업내용 : 월동비,수학여행비,대학입학금,교복비,피복비,참고서대,교통비,생활자립금등

4. 그간 추진사항

○ 1월~5월 : 총 지원금 444,737천원

○ 6월~12월 : 지원예정금액 292,342천원

5. ‘12년 예산소요

○ 지원인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2,900여명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소요예산 : 737,079천원

○ 사    유 :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737	444	62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21	133	187
시 비		516	311	436

ꊴ 보육돌봄 서비스〈예산서(안) 399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경미,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공립, 법인, 영아․장애아 전담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정부지원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 사업규모 : 인건비지원시설 41개소, 시간연장 지정시설 92개소

○ 총사업비 : 6.896,270천원(국비60% 도비20% 시비20%)

○ 사업기간 : 2012. 1월~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보조사업

4. 그간 추진사항

○ 2012.1~5월 사업 집행액 : 3,126,172천원

○ 인건비 지원시설 : 41개소, 시간연장 지원시설 : 92개소(중복)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보육시설 133개소

○ 소요예산 : 월평균 610,000천원/2012.6~12월 총 소요액 4,270,000천원

○ 사    유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91,380천원 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6,804	6,896
국 비	국,기금,광특			4,082	4,138
도 비				1,361	1,379
시 비				1,361	1,379
기 타	특교,민자등			0	0

ꊵ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서(안) 399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경미,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육시설을 이용한 장애아동, 만0-4세아동 보육료지원

(0-2세 무상교육, 3-4세 소득하위70%이내 지원)

○ 영유아를 건강․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소재 어린이집

○ 사업규모 : 0-4세 아동 : 월10,000여명

○ 총사업비 : 43,810,083천원(국비60% 도비17% 시비23%)

○ 사업기간 : 2012. 1월~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 보조사업

4. 그간 추진사항

○ 2012.1~5월 사업 집행액 : 179,910백만원(아동수 50,250여명지원)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만0-4세아 1인당 연령별177천원~394천원 차등지원

○ 소요예산 : 월평균 3,650백만원/2012.6~12월 총 소요액 25,550백만원

○ 사    유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4,076,637천원 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39,733	43,810
국 비	국,기금,광특			23,841	27,918
도 비				6,833	6,833
시 비				9,059	9,059
기 타	특교,민자등			0	0

ꊶ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예산서(안) 400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경미,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 사업규모 : 보육교사 1,450여명

○ 총사업비 : 697,384천원(국비60% 도비20% 시비20%)

○ 사업기간 : 2012. 3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 보조사업

4. 그간 추진사항

○ 2012.3~5월 집행액 212,250천원/ 보육교사 총4,245여명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보육시설 400개소, 보육교사 1,440여명, 월 72,000천원

○ 소요예산 : 2012.6~12월, 총504,000천원

○ 사    유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53,937천원 감액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751	697
국 비	국,기금,광특			451	419
도 비				150	139
시 비				150	139
기 타	특교,민자등			0	0

ꊷ 교사겸직 원장지원〈예산서(안) 401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경미,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사겸직 원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소재 어린이집의 교사겸직원장

○ 사업규모 : 교사겸직원장 245여명

○ 총사업비 : 128,975천원(국비60% 도비20% 시비20%)

○ 사업기간 : 2012. 3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 보조사업

4.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사겸직 원장 250여명/1인당 50천원/월평균 집행액 12,500천원

○ 소요예산 : 2012.3~12월, 총125,000천원(3~5월분 소급지원포함)

○ 사    유 :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28,975천원 증액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0	128
국 비	국,기금,광특			0	78
도 비				0	25
시 비				0	25
기 타	특교,민자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