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특별회계

	【 급수과 소관 】
	ꊱ 대성급수구역 광역전환사업(원당가압장 개량)	---	12
	ꊲ 수도설비 개선 지원사업	---	13

ꊱ 대성급수구역 광역전환사업(원당가압장 개량)〈예산서(안) 58쪽〉

( 급수과, 임두수, 281-6932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성정수장 취수원인 임실 오원천 방수리의 물분쟁으로 인한 용수확보문제가 대두되는 실정으로 취수원 미 확보시 대성정수장 운영이 불가

○ 임실 오원천 방수리 취수장 운영 계약연장기간인 2013년까지 원당가압장 개량이 이뤄져야 대성급수구역을 광역수로 전환하여 동서학동, 완산동, 효자1동, 중화산1동 등 남부권 고지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가능

2. 사업추진근거

○ 한국수자원공사와 2011.06.07. 대성급수구역 광역전환사업 협약체결에 따른 전주시  부담 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33번지일원

○ 사업내용 : 원당가압장 개량 및 송․배수관로 신설

○ 사업규모 : 원당가압장 개량 1식, 대성정수장내 송․배수관로 신설

○ 총사업비 : 600백만원(시비 600)

○ 사업기간 : 2012년 ~ 2013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사항없음

5. ’12년 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원당가압장 개량, 대성정수장내 송․배수관로 신설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편성필요성 : 대성급수구역 광역전환사업 관련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한국수자원   공사는 사업 착수(‘12.04.)하였음으로 전주시 부담 사업 이행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시 비		600		600

수도설비 개선 지원사업 <예산서(안) 58쪽〉

( 급수과, 강미진, 281-6944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 옥내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추진근거

○ 수도법 제21조 및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주거용건물, 수급자소유 주택 등

○ 지원범위

-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총사업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보조금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공유재산취득, 용역과제 등에 대한 이행여부 : 해당없음

5. ’12년 1회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급수설비 지원 4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노후 급수설비 개량으로 깨끗한 물 공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50	15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시 비		250	150	1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Ⅱ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하수과 소관】

ꊱ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위탁비용 -----------25

ꊲ 하수처리편입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26

ꊳ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27

ꊴ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28

ꊵ  팔복동 기린대로 소규모양수펌프장 시설사업 -------29

ꊶ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30

ꊷ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31

ꊸ 합류식하수도 월류수(CSOs)처리시설 설치 --------32

ꊱ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위탁비용〈예산서(안) 125쪽〉

(하수과,  박 경 주, 281-67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공정.운영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등)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등)제1항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 시행토록 규정

○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946호, 2011.7.4)

○ ‘11.11.14하수도법 개정 기술진단 미실시에 따른 벌칙규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035번지

○ 대   상  : 하수처리시설 1,2,3단계,  분뇨처리시설(위생처리장), 마을하수처리시설(원석구 지구)

○ 총사업비 : 224백만원

○ 사업기간 : ‘12. 8.1 ~ ’12. 11.30

○ 지원형태 : 진단대행기관(한국환경공단)의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기술진단 신청서 제출(한국환경공단)――――――――――――――――――――‘11.12.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수처리(403,000㎥/일),분뇨처리(290㎥/일),하수처리(원석지구60㎥/일)

○ 소요예산 : 224백만원

○ 사    유 : ‘12년 본예산 미편성으로 진단비용 추경반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제1회추경	’12 제1회 추경이후	비 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24				224
국 비
도 비
시 비	224				224
기 금

ꊲ 하수처리편입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예산서(안) 139쪽〉

(하수과,  김 현 숙, 281-68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하천 상류지역의 생활오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

○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로 하천의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 농촌동 마을하수도 개량으로 시민 보건위생 증진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승인(환경부) ---------------------- ‘07.07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행정자치부)     ---------------------- ‘07.1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화동 장교마을 등 48개 마을

○ 사업규모 : 하수관거설치 L=76.4km

○ 총사업비 : 39,844백만원(국비 19,790, 지방비 20,054)

○ 사업기간 : 2008.10 ~ 2014.5(6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이행(○),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12년 1회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도로기반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GIS DB)구축 1식

(중인지구 L=15.22km, 평화지구 L=23.86km)

○ 소 요 예 산 : 350,000천원(증)

○ 편성필요성 -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

- 준공시기 도래(2개지구)에 따른 도로기반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제1회추경	’12 제1회 추경이후	비 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39,844	29,796	20,599	9,197	350	9,698
국 비	19,790	14,313	12,694	1,619		5,477
도 비	1,419	328		328	4	1,087
시 비	15,627	13,052	6,050	7,002	390	2,185
기 금	3,008	2,103	1,855	248	△44	949

ꊳ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예산서(안) 139쪽〉

(하수과,  송 종 범, 281-68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하천수질을 조기에 개선하여 만경강 생태계를 복원 및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추진에 기여

○ 진행중인 노송천, 건산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구간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로 시민에게 생명력 있는 수변공간 제공

○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 불명수 감소로 인한 하수처리 경영 합리화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승인(환경부) ---------------------- ‘07.07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풍남동,교동,노송동 일원

○ 사업규모 : 우․오수관거정비 L=27.6㎞

○ 총사업비 : 29,826백만원 (국비 14,913,  지방비 14,913)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2010 ~ 2013(4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이행(○),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12년 1회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하수관거 L=5㎞

○ 소 요 예 산 : 시비 58,056천원(증)

○ 편성필요성 :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 조정 및 시비추가 소요액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제1회추경	’12제1회 추경이후	비 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9,826	17,691	11,618	6,073	0	12,135
국 비	14,913	7,539	5,445	2,094		7,374
도 비	1,893	418		418	0.2	1,474
시 비	10,783	8,758	5,518	3,240	57.8	1,968
기 타	2,237	976	655	321	△58	1,319

ꊴ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예산서(안) 139쪽〉

(하수과,  송 종 범, 281-68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하천수질을 조기에 개선하여 만경강 생태계를 복원 및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추진에 기여

○ 진행중인 노송천, 건산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구간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로 시민에게 생명력 있는 수변공간 제공

○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 불명수 감소로 인한 하수처리 경영 합리화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승인(환경부) --------------------- ‘07.07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송천동 처리장 주변마을

○ 사업규모 : 우․오수관거정비 L=25.0㎞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국비 10,000,  지방비 10,000)

○ 사업기간 : 2011 ~ 2014(4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이행(○),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12년 1회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하수관거 L=5㎞

○ 소 요 예 산 : 기금 58,056천원(감), 시비 200,000천원(감)

○ 편성필요성 :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 및 본 사업이 6월 착공   예정에 따라 감리비 일부 감액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제1회추경	’12제1회 추경이후	비 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0,000	4,866	824	4,042	△258	15,392
국 비	10,000	2600	500	2100		7,400
도 비	1,900	420		420		1,480
시 비	6,600	1,473	273	1,200	△200	5,327
기 타	1,500	373	51	322	△58	1,185

ꊵ 팔복동 기린대로 소규모양수펌프장 시설사업<예산서(안) 140쪽>

(하수과, 임 상 빈, 270-643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팔복동 기린대로와 동곡2길(구 119소방안전센타)의 침수로 인한 교통대란을 방지

○ 침수로 인한 인근 주민과 산업단지 경제활동의 애로사항 해소

2. 사업추진근거

○ 매년 우기시 발생하는 (구) 119소방안전센타 인근 도로의 침수로 교통대란 발생

○ 침수로 인한 인근 산업단지의 침수피해 발생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팔복동2가 339-2번지(구 119소방안전센타) 인근 도로

○ 사업내용 : 배수펌프장 시설 설치로 침수지역의 원활한 배수처리

○ 사업규모 : 소규모 배수펌프 40HP*2대, 압송관(D300mm), 배수관(D800mm) 등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01.  . ~ 2012. 10.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팔복동2가 339-2번지(구 119소방안전센타)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 위임

- 재무과-9606호(2011.04.17) : 토지 546㎡, 건물 193.59㎡

5. ’12년 1회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소규모 배수펌프 40HP*2대, 압송관(D300mm), 배수관(D800mm) 등

○ 소요예산 : 금500백만원

○ 부기변경 필요성

- 2012년도 본예산에 원광대 한방병원앞 상습침수구간 배수개선사업이 반영되었으나

- 침수로 인한 도로통제 및 배수지연 시간이 가린대로 부근이 훨씬 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가 우선시 되는 기린대로 상습침수지역 소규모 양수펌프장         시설사업으로 부기변경 시행하고, 원광대 한방병원앞 상습침수구간 배수개선사업은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코자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추경	’13	’14
		계	’11이전	’12당초
계	500	500		500
국 비
도 비
시 비	500	500		500
기 타

ꊶ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예산서(안) 140쪽〉

(하수과, 이지영, 220-779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2.1.1일부터 총인(T-P) 2.0

⇨ 0.2mg/L이하로 강화되어  “총인” 처리시설 설치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질 기준 강화(2012.1.1일부터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환경사업소 내

○ 사업규모 : 403천㎥/일 총인(T-P) 2.0 ⇨ 0.2mg/L이하

○ 총사업비 : 24,144백만원(국비 12,072, 도비 4,829, 시비 5,750, 기금 1,493)

○ 사업기간 : 2010 ~ 2013(4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도비 25%지원 확정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10. 10

○ 용역과제 심의 의뢰(시 기획예산과)                         : ‘10. 11

○ 용역원가 심사 요청(전북도 예산과)                         : ‘10. 11

○ 2010년 환경부 국고 50%보조사업으로 변경 통보            : ‘10. 0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타공사) 착수                      : ‘10. 12.

○ 용역 과업수행 일시정지                                    : ‘11. 04.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3천㎥/일 총인(T-P) 2.0 ⇨ 0.2mg/L이하

○ 소요예산 : 16,883백만원

○ 사    유 : ‘12. 1. 1.부터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총인(T-P) 처리시설 설치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제1회추경	’12제1회 추경이후	비 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4,144	17,794	911	16,883	△261	6,611
국 비	12,072	9,992	530	9,462		2,080
도 비	4,829	4,071	286	3,785		758
시 비	5,750	2,238	51	2,187		3,512
기 금	1,493	1,493	44	1,449	△261	261

ꊷ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예산서(안) 141쪽〉

(하수과,  김 현 숙, 281-68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하천수질을 조기에 개선하여 만경강 생태계를 복원 및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추진에 기여

○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양도-임대)사업은 임대형민자사업 으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조기에 하수관거시설을 정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로 하천의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하수관거BTL사업 협약(환경부, 전주시, 환경관리공단) ---------- ‘05.05

○ 지하수관거BTL사업 실시협약(전주시. 환경관리공단, 사업시행자) --- ‘06.03.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외 10개동(덕진, 아중, 중앙, 화산, 효자처리구역)

○ 사 업 규 모 : 우․오수관거정비 L=116㎞, 배수설비 8,725세대

○ 투자사업비 : 105,196백만원(민간투자비, ‘05. 6월기준 불변가격)

○ 사 업 기 간 : 2005 ~ 2010. 5(6개년)

○ 사업시행자 : 전주아랫물길주식회사(시공자 : GS건설 외 5개사)

○ 임 대 금 액 : 240,438백만원(국비 120,219  지방비 120,219)

○ 임 대 기 간 : 2010. 6. ~ 2030. 5. (20년)

4. ’12년 1회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운영비 지급 : ‘11. 3. ～ ’11. 12.(분기별 지급)

○ 소 요 예 산 : 2,298,484천원(증)

○ 편성필요성 -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

- 예산부족으로 미확보한 시설임대료 부족분 추경 반영

※ 민간투자법에 의한 완료사업으로 20년 동안 시설임대료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제1회추경	’12제1회 추경이후	비 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40,439	29,506	19,039	10,467	2,308	210,933
국 비	120,219	15,977	9,427	6,550	539	104,242
도 비	12,022	1,202	601	601		10,820
시 비	108,198	11,709	8,393	3,316	937	95,871
기 금		618	618		822

ꊸ 합류식하수도 월류수(CSOs)처리시설 설치〈예산서(안) 141쪽〉

(하수과,  김 영 규, 281-68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비점 오염원에서 발생한 초기우수의 수질 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 협약체결(환경부, 전북도, 4개시군, 환경관리공단) : ‘09. 08.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하수처리장, 전주천 및 삼천 일원

○ 사업규모 : 저류조 2개소(130천㎥), 간이처리시설 3개소

○ 총사업비 : 69,698백만원(국비 34,849, 도비 6,970, 시비 24,442 기금 3,437)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5개년)

○ 사업방식 : 민간대행사업(한국환경공단)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종합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 ‘10. 02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 완료                  : ‘10. 07.

○ 시설공사 입찰공고                                 : ‘10. 08 ~ 11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우선시공분 계약              : ‘10. 12.

○ 하수도시설 설치인가 신청 및 재원협의                 : ‘11. 09. ~ 11.

○ 1차분 공사추진                                       : ‘10. 12.~‘11. 11.

- 전주환경사업소 중앙․덕진저류시설 터파기 및 가시설물 설치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저류조 2개소(130천㎥), 간이처리시설 3개소

○ 소요예산 : 11,474백만원

○ 사    유 :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목표연도(2013년) 완공을 위한 소요 사업비 확보 시급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제1회추경	’12제1회 추경이후	비 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67,001	15,874	4,400	11,474	2,408	48,719
국 비	33,500	10,049	3,249	6,800	1,000	22,451
도 비	6,700	1,954	594	1,360	200	4,546
시 비	24,121	2,553	281	2,272	1,270	20,298
기 금	2,680	1,318	276	1,042	△62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