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7월 10일  이옥주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7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7.19)

2. 제정이유

가. 본 조례(안)은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모자보건법」제10조의3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및「여성발전기본법」제18조(모성 보호의 강화)에 근거하여,

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여성의 사회적 활동 지원 및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일정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등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나. 모유수유실 ․ 모유착유실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3조)

- 조례입안을 통해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의 사회적 환경조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관련 조례(안) 제정으로 제도화 함.

-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부터 설치를 의무   화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설치 권장 지역의   지정 운영 확대

⇒ 모유수유실 ․ 모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 지정 근거 마련

다. 지역사회의 모유수유 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강화

(안 제4조~안 제5조)

- 전주 아이 사랑교실,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 등 모유수유 프로

그램 활성화

⇒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출산장려 효과 도모.

라. 지역 내 수요 주체인 임산부 및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정보 제공, 홍보 강화(안 제6조)

- 모유수유를 준비하는 임산부 및 산모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의 설치 현황 및 위치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   고, 적절한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맞춤형 복   지 서비스가 이뤄짐

⇒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선행되어야 함.

마. 모유수유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안 제7조)

- 모유수유시설 지원과 운영 지원 체계 마련과 더불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전주시 모자건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즉각 도입하여, 전주시     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및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

환경 조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의 3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제18조(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3조 설치 권장지역 관련 : 별첨 자료 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많은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모유를 수유ㆍ착유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므로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옥주의원 발의)

의안 번호	399	발의연월일 ： 2012. 7. 10.
		발 의 자 ： 이옥주 의원
		찬 성 자 ：선성진ㆍ남관우ㆍ박진만 오현숙ㆍ최인선ㆍ송성환 황만길ㆍ박혜숙ㆍ국주영은 이병도ㆍ강동화ㆍ이기동 오평근 의원(13인)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모자보건법」제10조의3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및「여성발전기본법」제18조(모성 보호의 강화)에 근거하여,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여성의 사회적 활동 지원 및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일정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등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 모유수유실 ․ 모유착유실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3조)

- 조례입안을 통해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의 사회적 환경조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관련 조례(안) 제정으로 제도화 함.

-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부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설치 권장 지역의 지정 운영 확대 .

⇒ 모유수유실 ․ 모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 지정 근거 마련.

□ 지역사회의 모유수유 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강화

(안 제4조~안 제5조)

- 전주 아이 사랑교실,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 등 모유수유 프로그램 활성화

⇒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출산장려 효과 도모.

□ 지역 내 수요 주체인 임산부 및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정보 제공, 홍보 강화(안 제6조)

- 모유수유를 준비하는 임산부 및 산모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의 설치 현황 및 위치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이뤄짐.

⇒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선행되어야 함.

□ 모유수유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예산확보

가 필요함(안 제7조)

- 모유수유시설 지원과 운영 지원 체계 마련과 더불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전주시 모자건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즉각 도입하여, 전주시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및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환경 조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의 3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제18조(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3조 설치 권장지역 관련 : 별첨 자료 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없음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 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이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전주 아기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청사, 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자치센터, 전주시 산하 사업소)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여성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관내 박물관 등)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시설․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주 아기 사랑교실”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시장은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한다.

제6조(모유수유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 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모유수유시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박 명 희
연락처	(063) 230-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