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9(목) ~ 7. 23(월)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Ⅱ. 검토의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2. 5.17일부터 6.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전용, 이체와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2011년도 전주시 세입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2,494억 1천 7백만원

-	징수결정액   1조 3,669억 3천 9백만원

-	수   납   액   1조 2,704억 2천 3백만원

-	미   납   액           965억 1천 5백만원이며,

-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ㆍ	공유재산 임대료 과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바, 독촉과 최고절차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대책 필요

ㆍ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민들에게 수혜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

ㆍ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바, 한옥마을 문화활동과 행사를

특정부서에서 취합·업데이트하는 방안 및 위탁하는 방안 강구 필요

ㆍ	운용실적이 없는 기금의 존치여부를 검토하고 기금운용의 활성화 필요 등의

내용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위원회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865억9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58억9천4백만원    특별회계 7억4백만원)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인  878억 6천7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8%인 876억 5천 9백만원이고,

미납액은 0.2%인  2억 1백만원입니다.

-	결손액은

전통문화과와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지난년도 수입 7,618천원으로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	미납액은

일반회계 8천8백만원과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융자인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미수납금이 1억1천2백만원으로

미납액의 56.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1,579억9천1백만원(일반회계 1,572억 8천7백만원, 특별회계 7억4백만원)으로

지출액은 74.7%인 1,181억5천1백만원, 이월액은 23.3%인 365억 8천 7백만원,

불용액은 2.1%인 32억5천3백만원입니다.

-	불용액(3,253백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 3,202백만원 중 계획변경취소 5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2천2백만원, 예산절감 2억7천9백만원,

예산집행잔액 20억8천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8백만원 등이고,

특별회계는 농촌소득금고 예산액 7억4백만원중

예산절감 1백만원, 예산집행잔액 5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	예산전용은 없었으며,

-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66억 5천 2백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은 총 365억 8천 7백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8건에  282억 2천 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6건에  31억 9백만원,

계속비 이월은 3건에  52억 5천만원입니다.

-	이월사업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보조금교부지연, 결산추경 편성, 공기부족, 사업주체측의 자부담분

확보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이월 등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어

시민불편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투자진흥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4-H후원회 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125억 9천 9백만원에서 61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되어

2011년말 187억 5천 2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을 통하여 예술단의 창작활동과 공연지원으로 단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탄소산업과 수도권 대기업의 전주유치로 미래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기금으로 활용됨은 물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나,

4-H후원회 기금의 경우 2008년도 행정안전부 기금운영성과

분석결과 폐지가 권고이후에도 계속 답보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합리적인 기금의 운영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으로 비추어 볼때,

결산은, 1년동안의 살림살이 결과를 나타낸 지표로서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진실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사과정으로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심사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토록하고, 시민의 감동과 효율적인 예산은 권장하는 등

결산의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을 함으로써 전주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