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4		제안연월일 : 2012. 8. 17.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장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정하는 한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평등권 침해 논란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시장의 처분권한, 영업시간 범위, 의무휴업일 지정」을 조례에서 삭제

○ 평등권 침해 논란규정 삭제

-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삭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조항만 포함

-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단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단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해제

현 행	개 정 안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다만,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