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405	제안연월일 ： 2012. 8. 24.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 대한민국 영토주권이 행사되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도발행위임. ○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만행을 규탄함과 동시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및 위안부 문제 등을 포함한 일본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촉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우리는 심각한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 등의 참담한 상황을 직시하며 일본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과 사죄를 촉구함 ○ 일본정부는 지난 2차대전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 납치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과 사죄, 역사적 책임의 수용, 그리고 이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강력히 촉구함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58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2 4. 첨 부 :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결의안>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우리는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논쟁과 심각한 역사왜곡 행태를  지켜보며, 참으로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2년(512년)이후 지금까지 1500여 년 동안  우리가 지배․관리해 온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분쟁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영토문제로서의  ‘미해결’을 강조하며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지난 4월『외교청서』에서 독도가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한 데 이어, 7월 『방위백서』에서도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우리의 명백한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것은“가짜영토분쟁(a quasi territorial dispute)"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탈 행위이자 도전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교육현장에서도 ‘무주지 선점(無主地 先占)’과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내세우며, 일본 청소년들에게 독도침탈을 가르치는데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분노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위안부 망언 등을 지켜보며 작금의 현실에 비탄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일본은 하루빨리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그간의 망언과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심각한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 등의 참담한        상황을 직시하며, 일본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 망언      (妄言)을 일삼는 일본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3. 『방위백서』,『외교청서』를 비롯한 각종 중고교 해설서 및      교과서에 왜곡․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의 즉각 삭제를 엄중히      촉구한다.

4. 일본정부는 지난 2차대전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 납치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과 사죄, 역사적 책임의 수용, 그리고 이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8.   24.

전주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