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상생협력 추진

특별위원회

‘12. 8. 24(금)  17:00

전주․완주 통합 추진상황

Ⅰ. 주요 추진상황

Ⅱ. 전주․완주 통합시 비전 연구 용역

Ⅲ. 4.30 합의 10개 상생발전사업

Ⅳ. 기 추진 중인 11개 상생협력 사업

	전 주 시

Ⅰ. 주요 추진상황

□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 발표	: ’11. 9. 7

○ 전주․완주지역 여론조사	: ’12. 5. 10～5. 12

찬성률(2012. 6.13일 발표) : 전주 89.4%,  완주 52.2%

○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발표	: ’12. 6. 13

- 통합대상 선정 :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구 분		통합대상 시·군·구	비 고
건의지역 (6)		의정부(63.1%)+양주(51.8%)+동두천(71.7%), 안양(79.9%)+군포(59.7%), 전주(89.4%+완주(52.2%), 구미(68.3%)+칠곡(63.8%), 통영(63.3%)+고성(52.9%) , 동해(60.4%)+삼척(58.3%)+태백(49.5%)	여론조사 결과(50% 이상) 및 기타 통합여건 등 고려
미 건의 지역 (10)	도청 이전지역	홍성+예산, 안동+예천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대규모사업으로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새만금권	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	여수+순천+광양
	과소 자치구	중구+종로구(서울), 중구+동구(부산), 수영구+연제구(부산), 중구+남구(대구), 중구+동구(인천)	인접 자치구와 통합시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광역시 자치구 평균 이하
	기타	청주+청원	위원회 결정으로 특별법상 통합 특례를 인정하기로 한 점을 감안

□ 전주시의회

○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 ’12. 5. 11

- 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 ’12. 7. 18

- 활동기간 : 2012. 7 ～ 2013. 6. 30

- 구성인원 : 9명(위원장 최찬욱)  ※ 운영위 1명, 각 상임위 2명

□ 전북도 ․ 전주시 ․ 완주군

≪공동 추진≫

○ 통합 공동건의 합의 및 건의서 제출	: ’12. 4. 30

	≪4.30 합의 10개 사업≫				≪기 추진중 상생협력 11개 사업≫
① 통합시 청사 건립 ② 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③ 농업발전기금 확보 ④ 농업․농촌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⑤ 전주권 GB 해제지역 규제 공동건의 ⑥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⑦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⑧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분양 ⑨ 전북도, 전주시단위 공공기관, 공용시설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① 건강밥상꾸러미 보급 확대 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③ 상관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④ 삼천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⑤ 모악산 공동 관리 ⑥ 한지축제 공동개최 및 한지상품화 ⑦ 오지노선 버스 운행 증가 ⑧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⑨ 인접지역 SOC 확충 탄소밸트 구축 초등학교․중학교 학구 조정

○ 전북도․전주시․완주군 상생발전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5회)

- 정무부지사(의장), 전주부시장, 완주부군수 등 15명(구성 : ’12. 5. 3)

- 개별용역발주사업 분담비율 확정 ⇒ 8(전주시) : 2(완주군)

○ 전북도․전주시․완주군 상생발전사업 실천 협약	: ’12. 6. 12

- 전주․완주 통합市 비전마련 착수(190백만원 : 도 90, 전주 50, 완주 50)

- 4.30 합의 10개 상생발전사업 본격추진, 11개 상생협력사업 가시화

○ 통합시 비전연구용역 발주(전북도․전주시․완주군)	: ’12. 6. 13

≪전주시 추진≫

○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 예산 53억원 추경 반영	: ’12. 6. 28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5개 사업 용역계약 완료	: ’12. 7. 20

- 공개입찰 : 3개 사업(종합스포츠타운, 대규모 위락단지,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

- 수의계약 : 2개 사업(공공기관 이전,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 개별 용역발주 사업 소관부서별 착수보고	: ’12. 8.  3

≪완주군 추진≫

○ 통합시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 ’12. 6. 29

□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 관련 연구용역 총괄

(단위:백만원)

발주 기관	사 업 명	사업비 (낙찰금액)	용역 기관	보고일정			주관 부서
				계약	착공	준공
	계(7건)	833 (729)
전북도	통합시 비전 연구용역	200 (190)	(재)희망 제작소	6.13	6.26	’13. 1	행 정 지원관 ꋻ전주시 : 자치행정과 ꋻ완주군 : 행정지원과
완주군	통합시 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55 (52)	한국산업 관계연구원	6.29	7. 2	’12. 8	재 정 관리과 ꋻ전주시 : 총무과
전주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233 (193)	(유)케이티 엔지니어링	7.20	7.25	’12.12	스포츠타운 조성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55 (45)	한국산업 관계연구원	7.13	7.18	’12.11	친환경 농업과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50 (130)	(주)동운	7.19	8. 3	’12.12	도시과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분양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120 (102)	(주)씨제이 건설	7.20	8.10	’12.12	신도시 사업과
	공공기관․공용시설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20 (17)	(사)한국 정책학회	7. 9	7.27	’12.11	기 획 예산과

※ 전주권 GB 해제지역 규제완화 관련 연구용역 별도 추진(전북도 주관) : 9월

	≪ 금후계획 ≫
◇ 상생발전사업 추진에 집중 ○ 상생발전사업별 추진 로드맵 마련 : ’12. 8월 - 전주시 개별발주 용역완료 등 ’12년말까지와 ’13년 상반기까지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속도감 있게 추진 ○ 추진상황 점검 및 실무협의회를 통한 주기적 협의 - 실무추진단, 실무협의회 및 간사회의 등 수시 개최 ○ 청원․청주지역 벤치마킹 실시 : ’12. 9월 - 닮은꼴인 청원․청주 통합관련 장애요인 극복방안 등 연구 ○ 전주시 인구밀집지역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12. 9월 ○ 농업발전기금 마련 및 운용을 위한 조례제정 : ’12. 10월 ○ 농업농촌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 ’12. 10월 ○ 상관상수원 및 삼천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 ’12. 12월 ○ 통합시 비전제시 : ’12. 12～’13. 1월 - 권역별 공청회 개최 등 양 지역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 ※ 1차 중간보고(8월) → 2차 중간보고(10월) → 주민공청회 및 최종 보고(12월) ◇ 통합의 전 과정에 대해 전주시의회와 함께 공유하고 협력 ○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 특별위원회는 물론, 각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하면서 적극 추진

Ⅱ. 전주․완주 통합시 비전 연구 용역

금년 말까지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양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통합의사 확인 전까지 지속 설명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완주․전주 통합시 비전 연구

○ 용역기간 : 2012. 6～12월

○ 사 업 비 : 190백만원(도 90, 전주시 50, 완주군 50)

○ 용역기관 : (재) 희망제작소

○ 용역발주 : 전북도

□ 연구 중점

① 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통합시 비전에 반영

- 통합 관련 주민의식 조사, 연구진의 13읍면 현장방문 의견수렴 등

② 통합 이후 우려 사항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적정 해소책 마련

- 농업농촌 소외 및 편익 감소, 혐오시설 집중, 세금부담 증가 등

③ 도․농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통합시 비전 및 발전전략 제시

- 13읍면 특화 발전 전략, 농축산업 육성, 교육․문화․복지서비스 제고, 신 성장산업 육성, 교통체계 개선, 광역 도시계획 구상 등

④ 통합 확정 이후 통합시 출범 준비를 위한 제반 사항 검토

- 조직․정원, 행정구 설치, 공공시설 관리, 재정설계, 법률제정 등

□ 추진 일정

○ 1차 중간보고(8월) → 2차 중간보고(10월) → 주민공청회 및 최종 보고(12월) → 통합시 비전 주민 설명(‘13.1～6월)

Ⅲ. 4.30 합의 10개 사업

1		통합시 청사 완주지역 건립

□ 사업개요

○ 완주군 신청사 일원에 부족면적(12,238㎡) 만큼 증축

- 기준면적(인구 70만～90만미만) → 25,065㎡

- 완주군 청사 규모 → 13,401㎡  ※ 군의회 신청사(1,967㎡중 921㎡) 활용

○ 부지매입 및 공사발주는 완주군, 건립비용은 전주시

- 추정사업비 : 424억원 정도

□ 추진상황

○ 완주․전주 통합시 청사 완주지역 건립 협약	: ‘12. 6. 1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보고회(2회)	: '12. 8. 3/ 8.14

※ 용역기간 : ’12. 6.29 ～ 8월 / 용역비 : 54백만원(전주 43, 완주 11)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자료 전북도 제출(완주군)	: ‘12. 8. 20

□ 금후계획

○ 행안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완주군)	: ‘12. 8～10

○ 청사 건립 사업비 ’13년 본예산 반영(전주시)	: ‘12. 11

※ ’13. 1월부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등 관련 절차이행 후 착공

2		종합스포츠타운 공동 건설

□ 사업개요

○ 2015년까지 완주군 일원에 부지규모 30만㎡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 주요시설 : 종합경기장(1종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시설 등

○ 부지매입은 완주군,  건립비용은 전주시

□ 추진상황

○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전주시)	: '12. 7. 25

- 용역기간 : ’12. 7.25～’13.1월 / 용역비 : 193백만원(전주 154, 완주 39)

○ 용역추진에 따른 과업수행 협의(완주․전주․용역업체)	: '12. 8. 3

□ 금후계획

○ 도시계획결정, 용지매입, 기반시설 완료(완주군)	: ‘12. 8～‘13. 5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전주시)	: ‘13. 1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전주시)	: ‘13. 2～10

3		농업발전기금 확보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2014 (3년간)

○ 확보금액 : 1,000억원(도 300, 전주시 300, 완주군 300, 기타 100)

-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정

- 2013～2014년(2년간)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150억원씩 편성

□ 추진상황

○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정 기본방침 마련	: ’12. 7～8

- 완주군에서 조례 초안 작성, 전주시와 협의 조정(3회)

※ 기금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입법예고	: ’12. 8.17～9.6

○ 문화경제위원회 간담회 개최	: ’12. 8.20

□ 금후계획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2. 10

○ ’13년 본예산 기금예산 편성(150억)	: ’12. 11

4		농업농촌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

○ 사업내용 : 농업예산 증액 편성 지원조례 제정

□ 추진상황

○ 완주․전주 농업·농촌 투자재원 분석	: ’12. 6

○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초안 준비	: ’12. 8

□ 금후계획

○ 입법예고 및 최종안 결정	: ‘12. 9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2. 10

5		전주권 GB해제지역 규제완화 공동 건의

□ 사업개요

○ 대상면적 : 225.40㎢ [전주103.04, 완주111.56(삼례포함-9.0), 김제10.80]

○ 규제내용 :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해 GB해제 토지 녹지지역 지정 관리

※ 새만금사업 정부조치계획(총리지시사항, 2001.5.25)

□ 추진상황

○ 규제완화 건의(완주군→총리실,환경부,도)	: ’09. 4. 1

○ 규제완화 건의(완주군→도)	: '11. 3. 10

○ 총리실 간담회시 건의	: ‘12. 3. 6

□ 금후계획

○ 정부설득 논리개발 및 근거자료 마련 용역추진(전북도)	: ‘12. 9

- 용역기간 : 2012. 9 ∼ 2013. 4(8개월)

- 용역시행 : 전라북도(지역개발과)

- 용 역 비 : 200백만원(전북도 100, 전주시 50, 완주군 50)

○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 공동 건의	: ‘13. 4

6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이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2016 (5년간)

○ 총사업비 : 1,070억원(국비 300, 융자 400, 지방비 370)

○ 사업규모 : 부지 100,000㎡(3만평), 건물면적 66,000㎡(2만평)

- 경매장(채소․과일, 수산물), 관리동, 편의․부수시설

□ 추진상황

○ 완주군․전주시간 도매시장 이전관련 사전 실무협의	: ‘12. 5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12. 7. 18

- 용역기간 : ’12. 7.18 ～ 12월 / 용역비 : 45백만원(전주 36, 완주 9)

○ 용역추진에 따른 과업수행 협의(완주․전주․용역업체)	: '12. 8. 3

□ 금후계획

○ 도시계획, 재정투융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이전절차 이행

○ 시설부지 확보 및 시설현대화(신축이전) 국가사업 공모	: ‘13. 5

7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일원

○ 사업규모 : 약100여만평(완주군과 협의 입지선정)

○ 주요시설 : 대규모 위락단지, 테마파크, 복합쇼핑몰, 휴양시설 등

□ 추진상황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 ‘12. 7. 25

- 용역기간 : ’12. 7.25 ～ 12월 / 용역비 : 130백만원(전주 104, 완주 26)

○ 용역추진에 따른 과업수행 협의(완주․전주․용역업체)	: '12. 8. 3

□ 금후계획

○ 완주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조성계획 수립	: '13년

○ 완주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실시계획 수립)	: '13년

○ 사업시행(유원지 조성 및 분양)	: ’14년

8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 및 분양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일원

○ 사업규모 : 약30여만평(완주군과 협의 입지선정)

○ 주요내용 : 전주지역 주택/아파트단지 신규조성 최대한 제한
완주지역으로 권장

□ 추진상황

○ 용역과제심의 및 과업지시서 완주군 협의	: ‘12. 6∼7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 ‘12. 7. 25

- 용역기간 : ’12. 7.25 ～ 12월 / 용역비 : 102백만원(전주 82, 완주 20)

○ 용역추진에 따른 과업수행 협의(완주․전주․용역업체)	: '12. 8. 3

□ 금후계획

○ 용역결과 도출(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반영)	: '12. 12

○ 실시계획 용역 발주(전주시)	: '13. 3

9		전북도, 전주시단위 공공기관, 공용시설 이전

□ 사업개요

○ 전주 소재 주요 공공기관(시설)과 공용시설 등 완주지역 이전으로
완주․전주 균형발전 도모

□ 추진상황

○ 용역과제심의 및 과업지시서 완주군 협의	: ’12. 5∼7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 ’12. 7. 10

- 용역기간 : ’12. 7.10 ～ 12월 / 용역비 : 17백만원(전주 14, 완주 3)

○ 착수보고(1차 협의)	: ’12. 7. 20

○ 착수보고(2차 협의)	: ‘12. 7. 27

□ 금후계획

○ 용역결과 도출(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반영)	: '12. 12

○ 용역결과에 따라 후속대책 마련 및 관련절차 이행	: ’13. 1～

10		택시사업구역 통합

□ 현    황

○ 전 주 시 : 3,912대(개인 2,348대, 법인 22개사 1,564대)

○ 완 주 군 :   149대(개인 86대, 법인 2개사 63대)

※ 완주군의 삼신교통(36대)은 사업구역이 완주․전주임

○ 시․군간 영업이 통제되고 경계 통과 시 요금 할증(20%) 적용

□ 추진상황

○ 전주시 택시업계 의견수렴과 홍보 및 설득	: ’12. 5～

○ 전북도에 감차보상 관련법에 의한 국․도비 지원 협조요청

□ 금후계획

○ 완주․전주 담당부서 및 관련기관 간담회	: ’12. 9

- 요금체계 및 감차방안 등 협의

○ 택시 감차보상 및 지원 ’13년 본예산 확보(국․도비)	: ’12. 10～12

- 총량제 총237대중 80대(16억원 정도) 감차후 2014년까지 단계별 추진

○ 택시 감차보상 위원회 결성 및 감차보상 추진	: ’13. 1～

Ⅳ. 기 추진 중인 상생협력 11개 사업

1		건강밥상꾸러미 보급 확대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2014 (3년간)

○ 추진목표 : 회원 10,000명 확보(‘12년 5천명 + ’13년 5천명)

□ 추진상황

○ 전주시 건강밥상꾸러미 회원가입 현황(7월말 기준) : 718명

○ 로컬푸드 홍보팀과 전주시 연합, 완주건강밥상 홍보 지속 추진 중

-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174단지) 순회 홍보 : 20회→160명 가입

□ 금후계획

○ 로컬푸드 생산현장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12. 9～

○ 관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홍보(주 2회)

○ 각 동 자생단체 및 유관기관․단체를 통한 회원확보 지속 추진

2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사업개요

○ 상설 직거래 판매장 설치(3개소 ☜ ’12년 1개소 시범설치 후 확대)

- (전주시) 임대료, 시설 리모델링 등 추진, (완주군) 운영주체 선정 운영

○ 총사업비 : 1,650백만원(점포 임대료 1,500, 리모델링비용 150)

○ 추진기간 : 2012～2014 (3년간)

□ 추진상황

○ 건물임대 및 리모델링비 1회추경 확보(557백만원)	: ’12. 6

○ 완주군수 현지답사, 구)효자4동 주민센터에 직거래매장 개설 희망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51(효자동 2가 50-6)

- 규  모 : 토지 1,900㎡(575평), 건물 2동 510㎡(96평, 57평)

○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개설계획 시의회(문경위․행정위) 간담회 개최	: ‘12. 8.20～8.21

○ 공유재산 관리주체 변경(재무과→친환경농업과)               : '12. 8.21

□ 금후계획

○ 판매장 리모델링 및 기자재 등 설치	: ‘12. 8.29～9.30

○ 양 시·군간 상설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협약 체결	: ‘12. 9월 중

○ 완주․전주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개장	: 추석 전후

3		모악산 공동관리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2014 (3년간)

○ 사업내용 : 모악산 유지관리비, 시설사업비 지원

- ’12년부터 모악산 유지관리비용(연 4억원) 전주, 완주 50% 공동부담

- 등산로, 생태탐방로 등 조성사업은 시․군비 부담분 중 50%씩 공동부담

□ 추진상황

○ 모악산 공동관리비 1회 추경 확보(2억원)	: ‘12. 6

○ 모악산 도립공원 공동관리 협약체결	: ’12. 7. 5

○ 모악산 유지관리비 전주시 부담금 지출(자치단체이전)	: ‘12. 8. 3

□ 금후계획

○ 연차별 시설사업비 공동부담(50%)	: ‘13～’14

4		한지축제 공동 개최 및 한지상품화

□ 사업개요

≪한지문화축제≫

○ 장    소 : 한옥마을, 한지산업지원센터,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 행사내용 : 패션쇼, 각종체험, 공예대전, 전시, 각종 공연 등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

○ (전주시) 체험장 운영, 전문인력 양성, 제품개발 등 공공인프라 확충

○ (완주군) 펜션형 한지게스트 하우스 신축, 농가 리모델링 민박촌 구성

□ 추진상황

○ 2012 전주한지문화축제 공동개최	: ’12. 5. 3～5. 6 (4일간)

- 축제기간 한옥마을↔대승한지마을 셔틀버스 운행(2대, 1일 4회)

- 한지소망등 300개, 배너기 30조, 자원봉사자 지원, 개막식 초청공연 등

○ 전주, 완주, 임실지역 연계 천년한지 공동포럼 개최	: ’12. 6. 12

□ 금후계획

○ 2013 한지축제 공동개최를 위한 행사방향 협의	: ’12년 하반기

○ 한지상품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력사업 모색	: ’13년

5～6		오지노선 운행증가 및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2012. 10월(노선개편)부터 시행

※ 완주군 협의 및 충분한 홍보기간 필요로 시행시기 조정 가능

○ 사업내용 : 완주군 오지노선 운행횟수 증가 및 전지역 요금단일화

- 전체 13개 읍․면 중 6개지역(비봉, 운주, 동상, 화산, 경천, 고산) 요금단일화 미시행

- 요금단일화 전면 시행시 연간 약 1억 3천만원 예산확보 필요

※ 완주군 벽지노선 실차자료 용역보고서 자료 인용(2011년)

□ 추진상황

○ 노선체계 이용요금체계 개편 등 추진	: ’11. 10

○ 완주군 오지노선 운행요청 요구사항 현지점검	: ’12. 2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관련 완주군 협의	: ’12. 6

□ 금후계획

○ 완주군 시내버스 운영 계획 협의	: ’12. 7～

- 환승불편 최소화 논의 ☜ 공공근로 배치, 첫차는 시내부까지 운행 등

○ 완주군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7		인접지역 SOC 확충

□ 하리교 재가설

○ 전미동 신미산～삼례 하리 / L=440m, B=21m / 241억원

□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신미교차로 구조개선과 연계 추진 건의

□ 전미동길 확장

○ 전미동 미산초교～하리교 하단(L=1,200m)  ＊’13.6월 준공 목표

□ 기 착공(68억 투자)된 구간으로 전주시 1회추경 20억원 확보

○ 송천동 메가월드～전미동 미산초교(L=1,710m)  ＊미착공

□ 에코시티에 포함 추진(’16년 개통)

□ 산정동 원산정길

○ 산정동 전진로～하이교 / L=1,546m, B=10m / 37억원

□ 전주시 1회추경 보상비(15억) 확보  ＊’13.12월 준공 목표

8		탄소벨트 구축

□ 사업개요

○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 탄소산업 R&D기관 중심 단지 육성

○ 완주 테크노밸리산업단지  → 이전 및 투자기업 최우선 유치 지원

○ 신산업 리더스포럼에 완주군 지역 인사 포함 확대 운영

□ 추진상황

○ 전주 신산업 리더스포럼 확대운영 논의(완주군 지역경제과)

- 지역분위기가 조성된 후 포럼회원 추천

○ 전주․완주 관계관 연석회의(5회)

- 완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탄소기업 우대)

☞ 일반기업 수준(최대 50억) → 전주시 수준(최대 100억)

- 완주 테크노밸리산단에 이전기업 최우선 유치 및 기업유치 활동 추진

□ 금후계획

○ JMC, KIST전북분원 중심 탄소산업 R&D 역할분담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 신산업 리더스 포럼 완주군 포함 확대운영(25→40명)	: ‘13년

○ “국가 C-산업발전전략” 수립관련 완주군과 공동 대응	: ‘13년

【참고자료 - 탄소밸리 구축사업 현황】

○ 위    치 : 전주시 및 완주군 일원

○ 사업기간 : 2011～2015 (5년간)

○ 총사업비 : 1,991억원(국비 1,087, 지방비 78, 민자 826)

○ 사업내용

- R & D : 탄소소재 원천 및 응용기술개발(13개 과제 1,705억원)

- 장비구축 : 연구개발에 필요한 필수장비 구축(37종 286억원)

○ 사업시행 : 지경부(KIAT), 전북도(KIST전북분원), 전주시(JMC), 완주군

○ 현재 추진중인 사업 / 장비구축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주관기관
	계	국비	지방비	민자
탄소복합부품 성형 기술지원 기반조성	20,600	14,900	5,700	0	JMC(전주)
탄소소재 일류화 지원 기반조성	8,000	5,900	2,100	0	KIST전북분원(완주)

※ 1차년도 : JMC 14.32억원(국6, 도4, 시4.32), KIST전북분원 7억원(국3, 도2, 군2)

2차년도 : JMC 40억원(국28, 도6, 시6), KIST전북분원 16억원(국12, 도2, 군2)

9～10		상수원 보호구역(상관, 삼천) 해제

□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

○ 위    치 :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의암·마치리 일원

○ 면    적 : 26.655㎢  *지정일 : 1924. 6. 9

○ 보호구역내 거주민 : 243세대 493명(의암·마치리 10개 마을)

□ 현재 해제절차 진행중, ’12년 내 보호구역 변경(해제)

□ 삼천 상수원 보호구역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일원

○ 면    적 : 0.28㎢(취입보 상류 2.2㎞, 하류 0.3㎞)  *지정일 : 1982. 6.19

○ 취수중단 : 2002. 3월(지곡정수장 가동중단에 따른 삼천 취수중단)

□ 현재 해제절차 진행중, ’12년 내 보호구역 변경(해제)

11		초등학교, 중학교 전주시와 학구조정

□ 사업개요

○ 대    상 : 5개 면지역(이서면, 구이면, 상관면, 소양면, 용진면)

○ 학    교 : 13개교 (초 8, 중 5)

○ 주요내용 :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추진

- 전주시 경계지역 13개교에 대해서 학구를 지정하지 않고,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전․입학 허용하는 법률 개정건의

□ 추진상황

○ 학구조정 법률개정협조요청(전주시→도교육청 외 2개소)	: ’12. 7.24

○ 관련기관 의견회신(도교육청, 교육지원청→전주시)	: ’12. 7.31

구분	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완주군청
법적 검토	∘초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통학구역을 지정, 읍면동장에게 통보 ∘중 학 교 - 학구별 추첨제로 학생의 거주지와 무관 할 수 없음(동법 시행령 제68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하여 학교별 수용계획 수립	∘학군(구)조정은 실효성 미흡으로 농촌 소규모 학교 제한적 전입학 추진에 따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추진

※ 시․도 교육감협의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안 교과부건의(’12.3월)

□ 금후계획

○ 법령개정안 2차 공동건의(전주시,완주군→교육청)	: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