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8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8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9월 10일)

2. 제정이유

CCTV 관련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주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익목적의 CCTV 설치 시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방범용 CCTV 모니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관제업무는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관제업무 위탁 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CCTV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CCTV 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

마. CCTV 영상정보의 수집․보호․삭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12년도 예산반영

다. 협의 등  : 관련부서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라.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바.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2. 7. 30 ~ 8. 19) 결과 : 의견접수 있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CCTV 관련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주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부결 되었음.

○ 그 후 시민,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시사토론, 조례안 자문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 불명확한 문구 수정 등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보완함.

<그간 추진사항>

1.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12. 7. 11. 10:00 ～ 12:30

○ 발제자 및 토론자 : 5명(전문가3, 시의원1, 시민단체1)

○ 참석자 : 시민, 시민단체 80여명

2. 시사토론

○ 토론일시 : 2012. 7. 20. 09:00 ～ 10:00

○ 토론자 : 4명(자치행정과장, 오현숙 시의원, 대학교수2)

3. 조례안 자문

○ 기  간 : 2012. 7. 16 ～ 7. 31

○ 자문자 : 신옥주 전북대교수, 시 고문 변호사 3명

○ 지난 4월 조례안과 비교하면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3조 적용범위를 공익목적의 CCTV로 한정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다른 목적으로 CCTV 임의 조작 금지, 안 제6조 관제센터 통합대상을 방범용 CCTV로 한정, 안 제7조 관제업무 위탁 시 목적 및 범위,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문서화, 안 제11조 영상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안 제12조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청과 관련된 규정 등입니다.

○ 최근 CCTV 설치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CCTV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고 전국 104개 자치단체가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서울 용산구외 6개 자치단체만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의회 동의 없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훈령이나 예규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을 보완하면서 타 시군 조례 나 훈령, 예규와 비교할 때도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여지를 최소화 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CCTV 설치는 동전의 양면같이 범죄예방 및 범죄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보가 악용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08		제출연월일 : 2012. 8. 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CCTV 관련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주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목적의 CCTV 설치 시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방범용 CCTV 모니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관제업무는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관제업무 위탁 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CCTV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CCTV 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

마. CCTV 영상정보의 수집․보호․삭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12년도 예산반영

다. 협의 등  : 관련부서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라.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바.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2. 7. 30 ~ 8. 19) 결과 : 의견접수 있음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전주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 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관제요원” 이란 CCTV 모니터를 이용한 영상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주시에서 방범용(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 위반단속(주정차, 쓰레기무단 투기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CCTV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법규위반 단속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CCTV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따라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ㆍ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이해관계인,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기기의 성능, 동의여부 등의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시설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CCTV는 그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6조(CCTV 관제센터 설치)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 설치된 방범용 CCTV(방범, 어린이보호, 녹색주차마을) 모니터를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CCTV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외부인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제요원, 유지보수 요원 등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제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7조(관제업무의 위탁) 시장은 CCTV 관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CCTV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심의

2. CCTV 관제센터 예산 또는 인력 협의․조정

3. CCTV 관제요원의 자격 심의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 시 심의

5. 그 밖에 CCTV 관제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제센터 운영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총괄ㆍ관리책임자 지정)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관제센터를 통제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CCTV의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보호조치 등) 시장은 CCTV로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총괄 관리자, 일반 사용자 등 최소한의 인원, 최소한의 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법령 등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조례안 6조)

○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 설치된 방범용 CCTV(방범, 어린이보호, 녹색주차마을) 모니터를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CCTV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

- 센터 구축비는 국비 50%를 보조받아 추진함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함

나. 비용추계 결과

○ 센터 구축비 : 1,506백만원(국비 753, 시비 753)

- 통합서버, 솔루션 도입 및 CCTV 통합 프로그래밍

-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도입

- 영상 및 음향장비 설치, 기반공사 및 인테리어

○ 센터 운영비 : 12백만원

- 전용회선 사용료, 센터 소모품(DID 영상장치 램프 교체 등)

○ 관제업무 민간위탁비 : 16백만원

○ 총비용 추계 : 1,534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센터 구축비 : 1,506백만원(국비 753, 시비 753)

○ 센터 운영비 : 28백만원(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연락처	(063) 281-22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세 출		1,534,645	292,706	301,487	310,531	319,846	2,759,215
구축비		1,506,000					1,506,000
민간위탁비		16,645	244,706	252,047	259,608	267,396	1,040,402
운영비		12,000	48,000	49,440	50,923	52,450	212,813
		3개월	12개월	2013년도운영비×103%	2014년도운영비×103%	2015년도운영비×103%
재원 조달		1,534,645	292,706	301,487	310,531	319,846	2,759,215
자체 수입	소 계	781,645	292,706	301,487	310,531	319,846	2,006,215
	지방세	781,645	292,706	301,487	310,531	319,846	2,006,215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753,000					753,000
	보조금	753,000					753,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