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8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8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9월 10일)

2. 개정이유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함에 따라, 지방세 증명서 발급 시 수입증지가 인쇄되어 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인증기 사용불편 해소 및 위변조 등 비리방지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표준지방세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을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전자적인 수수료 날인과 수입금의 정산내용 등 추가(안 제5조의2,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9조

2) 지방세 제증명「전자수입증지」적용 안내 시달(행안부 지방세분석과-602호,’12.2.28)

나.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마.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부(제출대상 아님)

바. 조례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7. 13 ~ 8. 2)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써 종이 수입증지 사용 불편과 위ㆍ변조 비리 방지를 해소하고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의 민원 신청서 작성 부담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되어 2012. 3월부터 「전자 수입증지와 전자서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하여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전국 획일적으로 민원 편의 제공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개정 조례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8. 30.
의안 번호	4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함에 따라, 지방세 증명서 발급 시 수입증지가 인쇄되어 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인증기 사용불편 해소 및 위변조 등 비리방지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표준지방세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을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전자적인 수수료 날인과 수입금의 정산내용 등 추가(안 제5조의2,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9조

2) 지방세 제증명「전자수입증지」적용 안내 시달(행안부 지방세분석과-602호,’12.2.28)

나.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마.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부(제출대상 아님)

바. 조례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7. 13 ~ 8. 2)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을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으로 하고,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를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을 각각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을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또는 전주시를”로 한다.

제14조 제목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지방세시스템 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을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지방세시스템”으로 하며, “무인발급기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을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지방세시스템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을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지방세시스템”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목 “무인발급기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을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지방세시스템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으로 하며, 서식의 결재란 중 ”과장“을 ”과장(동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생략) ④시장은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청의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을, 그 외의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동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 ----------------------- --------------- ②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으로 ---------------------------------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④-------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 시스템--------------------------------------------- ----------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 ----------------------------------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①(생략) ②증지의 규격은 2.7센티미터․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14조(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수입금의 정산) ①(생략) ②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납부서와 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무인발급기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①(현행과 같음) ②----------------------------------------------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또는 전주시를----- --------------- 제14조(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지방세시스템 수입금의 정산) ①(현행과 같음) ②-----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지방세시스템 ----------------------------------------- -------------------------------------------------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지방세시스템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 ------------------------------------------------- ------ ③--------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지방세시스템----------------------------------------------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무인발급기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

무인발급기번호 :

월일	금일 까지 금액 (A)	전일 까지 금액 (B)	금 일 결 손 (C)		금 일 발 행 (A-B-C)		결 재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담당자	담 당	과 장

(별지 제7호서식)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지방세시스템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

무인발급기번호 :

월일	금일 까지 금액 (A)	전일 까지 금액 (B)	금 일 결 손 (C)		금 일 발 행 (A-B-C)		결 재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담당자	담 당	과 장 (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