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CCTV관제센터 관제업무』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8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8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9월 10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CCTV 관제센터』관제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CCTV 관제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간  관제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를 거양하고,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 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4. 위탁근거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CCTV 관제센터 설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시설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8층)	280㎡	관제실, 회의실 휴게실, 장비실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인력운영방법, 실적관리 등)

3)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주사무소 소재지가 전주지역에 있는 업체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나.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재난상황실 등 해당부서)

2)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 및 민원응대

3) CCTV 및 관련시스템 이상 보고

7.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2.10월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2.10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2.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2.11월

마.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2.11월

바. 개소 및 운영	: 2012.12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업무별로 분산․운영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24시간 실시간 감시업무 수행으로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제업무의 전문성 및 인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난 4월 제288회 임시회 상정했으나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유보되었던 건입니다. 그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적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지난 4월 동의안과    비교하면 주요 수정내용은 당초 528대였던 통합대상 CCTV를 방범용    362대로 축소하였고 CCTV 관제센터 보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자 함.

○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과 자체    운영의 두가지 방안을 놓고 타 시군 현장방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쳤으며 자체 운영 타 시군 사례를 볼 때 기간제근로자나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보안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정규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익산시의 경우는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관제를 하고 있어    범행이 많이 발생하는 야간시간에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    제점이 파악되었음.

○ 또한 타 시군 사례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CCTV 관제   센터 관제업무는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민간위탁 시 협약에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센터내로 개인물품(핸드폰, 카    메라 등) 반입 금지, 컴퓨터 비밀번호 분기별 강제 변경 및 비밀    번호관리 철저, 모니터 요원 PC 인터넷 사용불가,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가상사설망 구성 등 네트워크관리 철저, 관제실은 제한   구역, 장비실은 통제구역으로 지정 하는 등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0. 위원회 의견 : 없 음

11. 토 론 요 지 : 없 음

12.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CCTV 관제센터』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09		제출연월일 : 2012. 8. 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CCTV 관제센터』관제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CCTV 관제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간  관제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를 거양하고,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 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CCTV 관제센터 설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시설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8층)	280㎡	관제실, 회의실 휴게실, 장비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인력운영방법, 실적관리 등)

3)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주사무소 소재지가 전주지역에 있는 업체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나.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재난상황실 등 해당부서)

2)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 및 민원응대

3) CCTV 및 관련시스템 이상 보고

6.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2.10월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2.10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2.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2.11월

마.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2.11월

바. 개소 및 운영	: 2012.12월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계획

○ 관제센터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업무 수행으로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 관제업무의 전문성 도모 및 인력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하고자 함

□ 사업개요

가. 소 재 지 : 본청 8층 CCTV 관제센터 280㎡

나. 사 업 비 : 년 244,706천원

다. 관제인력 : 9명

※ CCTV 수량 증가시 모니터 요원 증원 필요

라. 근무형태 : 3조 2교대 근무(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

나. 수탁자 선정

1) 수탁 신청자 공개모집

2)「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선정

3) 민간위탁 협약체결

다. 위탁기간 : 2012.12월 ~ 2015.11월(3년)

라. 위탁범위 : CCTV 관제

□ 금후계획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2.10월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2.10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2.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2.11월

마.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2.11월

바. 개소 및 운영	: 2012.12월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조례안 6조)

○ 시장은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제요원, 유지보수 요원 등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제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CCTV 관제센터의 관제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

○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함

○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함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용 구성 : 민간위탁운영비 244,706천원

○ 관제인력 : 9명(3조 2교대 근무)

○ 소요예산 : 년244,706천원

- 2,265,805원×9인×12개월=244,706천원

○ 총비용 추계 : 244,706천원(시비)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연락처	(063) 281-22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세 출		16,645	244,706	252,047	259,608	267,396	1,040,402
운영비		16,645	244,706	252,047	259,608	267,396	1,040,402
		1개월	12개월	2013년도운영비×103%	2014년도운영비×103%	2015도운영비×103%
재원 조달		16,645	244,706	252,047	259,608	267,396	1,040,402
자체 수입	소 계	16,645	244,706	252,047	259,608	267,396	1,040,402
	지방세	16,645	244,706	252,047	259,608	267,396	1,040,402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