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8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8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9.10)

2.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개정(2011.4.5)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의 제명을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개정

나.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

다.「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사항 반영(안 제9조제1항)

라.「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주체가 자치단체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용 변경 및 조항을 삭제(안 제12조)

마.「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으로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15조제1항제3호)

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이 삭제되어 교육        훈련 지원기관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 규정        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반영(안 제16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부(평가대상 아님)

마.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부(제출대상 아님)

바. 조례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7. 31 ~ 8. 20)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개정(2011.04.05)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 개정, 관련 용어 정비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에서 녹색

제품 구매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것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2. 9. 10.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에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12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2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표하고,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시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8. 30.
의안 번호	41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개정(2011.4.5)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의 제명을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개정

나.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

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사항 반영(안 제9조제1항)

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주체가 자치단체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용 변경 및 조항을 삭제(안 제12조)

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으로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15조제1항제3호)

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이 삭제되어 교육       훈련 지원기관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 규정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반영(안 제1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부(평가대상 아님)

마.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부(제출대상 아님)

바. 조례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7. 31 ~ 8. 20)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이라 함은″을 ″″녹색제품″이란″으로 하며, ″법 제2조″를 ″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내기업″이라 함은″을 ″″관내기업″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을 ″″자발적 협약″이란″으로 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장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을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6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로 한다.

제3장 제목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을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을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2개월 이내에 공표하고,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녹색제품 구매의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예외)″를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4장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으로 한다.

제17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을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정보제공)″을 ″(녹색제품 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을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을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28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가.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나.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제4조제1호의 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

다.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1)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2)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라.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1)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2)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3)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4)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마.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말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다.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라.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1)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2)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3)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녹색제품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1)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 등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1)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2) 시방서 개정 등 녹색제품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다.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략) 1.“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명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제2조 (현행과 같음) 1.“녹색제품”이란------------------------------------------------------------------------------------------------------------------------------------------------------------법제2조제1호----------------------------. 2.“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자발적 협약”이란------------------------------------------------------------- 녹색제품---------------------------------------------------------------------------------------------------------------------------------------------------------------------------------.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생략) 1. ~ 2. (생략) 3.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4. (생략)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의원, 관련 기관·단체 및 친환경상품 관련전문가, 친환경상품 생산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제4조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녹색제품------------------------------------------------------------------------------- 4. (현행과 같음) 제2장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녹색제품 ------------------------------------------------------------------------------------------------- 녹색제품--------------------------------------------------------------. ② (현행과 같음) ③ ------------------------------------------------------------------------------------------녹색제품 -------------------- 녹색제품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현행과 같음) 1. 녹색제품 ---------------------------------------------------------------- 2. 녹색제품 -------------------------------------------------------------
현 행	개 정 안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생략)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 현 행	3. 녹색제품 ----------------------------------------------- 4. ---------------------------------------------- 녹색제품 -------------------------------------- 녹색제품--------------------------------------------------------- 5. ----- 녹색제품 ------------------------------------------------------------ 6. --------- 녹색제품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 개 정 안
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년도의 시작 전	--------------------------------- 녹색제품 --------------------------------------- 녹색제품------------------------------------------------------------------. ② (현행과 같음) 1. 녹색제품 -------------------------------------- 2. 녹색제품 ------------------------------------------------------------- 3. ----------------- 녹색제품 -------------------------------------- 4. ---------- 녹색제품 --------------------------- 5. -------- 녹색제품 ------------------------------------- ③ -------- 녹색제품 ---------------------------------------------------------------------------------------------------------------------------------------------------.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녹색제품 ---------------------------------------------- 녹색제품 ---------------------------------------------------------------------
현 행	개 정 안
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2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 ② ------- 녹색제품 ---------------------------------------------------------------------------------- 1. 녹색제품 ----------------------------------- 녹색제품 -------------- 2. 녹색제품 ------------------------------------------------------ 3. -------------------------------------------------------------------- 녹색제품 -------------------------------------------------------------------- ③ -------------------------------------------------- 녹색제품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 1. 녹색제품 --------------------------------------
현 행	개 정 안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표하고,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3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시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 3(생략)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 녹색제품 ----------------------------------------------------- 3. 녹색제품 ------------------------------------------- 4. 녹색제품 --------------------------------------------------------------- ② 녹색제품 ---------------------------------------------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삭제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녹색제품 구매의무) -------------------------------------- 녹색제품 -----------------------------------------------------------. 1. ~3. (현행과 같음) 제14조(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 녹색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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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생략)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생략)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제6조제4호에 의거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 1. ~ 2.(생략)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1. ---------------------------------- 녹색제품--------------------------------------------------- 2. (현행과 같음) 3. 녹색제품-------------------------------------------------------------------------------------------------------------------- 4. (현행과 같음) 5. 녹색제품----------------------------------------------------------------------------------------------------------------------- ② ------------------------------------------------------------------------------- 녹색제품------------------------------------------------------------------------------.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녹색제품 ----------------------------------------녹색제품----------------------------------------------------------------------------------------------------------------------------------------------------------------------- . 1. ~ 2.(현행과 같음)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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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7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4. ~ 5. (현행과 같음) ② ------------------------------------------------------------------------------ 녹색제품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녹색제품 --------------------------------------------------. 제16조(교육훈련) ① ------------ 녹색제품 ------------------------------------------------------------------------------------------------------------------------------------.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4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제17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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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녹색제품 ---------------------------------------------------------------------------------------------. 제18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 녹색제품---------------------------------------------------------------------------------------------------------------------------------------------------------------------------------------------------------------------------------------------- . ② ------------------------------------- 녹색제품------------------------------------------------------------------------------------------. 제19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녹색제품----------------------------------------------------------------------------------------------------------------------------------------------------------------------.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 녹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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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①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의 경우에 한한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을	② --------------------------------------------------------- 녹색제품 -----------------------------------------------------------------------. ③ ---------------------------------- 녹색제품----------------------------------------------------------------------------------------------------------------------------------------------------------. 제21조(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① 녹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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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재활용제품을 포함한다)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검사 등) ①시장은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과태료)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녹색제품-------------------------------------------------------------------------------------------------------------------------------------------------------------. ② (현행과 같음) ③ ---------------------- 녹색제품 --------------------------------------------------녹색제품-------------------------------------------------------------------------- 녹색제품 -----------------------------------------------------------. 제22조(보고·검사 등) ①----------------------------------------------------------녹색제품-------------------------------------------------------------------------------------------------------------------------------------------------------------------------------------------------------------------------------------------------------------.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 녹색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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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등 제26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장 보칙 등 제26조(기관 평가) ①------------------------------------------------------ 녹색제품 -------------------------------------------------------. ② ---------- 녹색제품 ----------------------------------------------------------------------------------------------------------------------------------------. 제27조(포상)---------------녹색제품------------------------------------------------------------------------------------------------------------------------------------------------------------------------. 제28조(사무분장) 녹색제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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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28조 관련)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제4조제1호의 기관)에서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28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가. 녹색제품 ------------------------------------ 나. ------------------------------------------------------------------------------------ 녹색제품 -------------------------------------------취합 다. 녹색제품 --------------------------------------------------------------------------- (1) ----------------------------------------------------------------- (2) ------------------------------------------ 라. 녹색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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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말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1) 녹색제품 ------------------------------------------------------------------- (2) 녹색제품 ------------------------------------------------------------ (3) 녹색제품 ------------------------------------------------------------------- (4) ------------------------------------------------------------------ 마. ---------- 녹색제품과 ---------------------------------------------------------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수립 및 이행 가. -------------------------------------- 녹색제품 ------------------------------------------------------------------ 나. ------------------------- 3월말까지 ------------------------------------ 녹색제품 --------------------------------------------------------------- 다. 녹색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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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라. 녹색제품 ----------------------------------------------------------- (1) --------------------------------------------------------------------------------- 녹색제품 사용 명시 (2) ------------------------------------------------------------------------------------------- (3) ----------------------------------------녹색제품 ------------------------------------------------------ 3. 건설부서 :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가. ------------------------- 녹색제품---------------------------------------------- (1) ------------------------------------------------------ 녹색제품 ---------------- 나. --------------------------- 3월말까지-------------------------------------------- 녹색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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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1) ------------------------------- 녹색제품 ------------------------- (2) ----------------- 녹색제품--------------------------------------- 다. ----------------------------------------------------------------------- 녹색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