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8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8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9.10)

2. 제정이유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시책에 맞춰 국외입양 축소 및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저조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안 제3조)

○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함.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함

나. 지원대상(안 제4조)

○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함

다. 지원신청(안 제5조)

○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 시 구비서류를 규정함

라. 지원절차(안 제6조)

○ 동장은 규정된 확인사항을 확인한 후,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송부한 날이 속한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환수조치(안 제10조)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함을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입양특례법」제3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4. 12)

다. 예산조치 : 2013년 예산편성 시 반영계획

라.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여(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마. 협의 등  : 해당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아. 기    타

1) 입법예고(2012. 6. 1 ~ 2012. 6. 25) 결과 : 의견없음

3) 입법예고(2012. 7. 31 ~ 8. 20)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제2의 출산이라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양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입양축하금으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는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3.1.1로 규정한 것은 예산확보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고려한 것임.

❍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저조한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입양축하금이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액 인상해야 함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2. 9. 10.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제명을 조례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지원금액을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액 인상

2. 주요골자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 개정, 제1조(목적)의 내용 수정, 제3조(지원기준)의 지원금액 수정 등.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전주시의 입양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전주시의 입양 가정에 일정 금액의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8. 30.
의안 번호	41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시책에 맞춰 국외입양 축소 및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저조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안 제3조)

○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함.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함

나. 지원대상(안 제4조)

○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함

다. 지원신청(안 제5조)

○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 시 구비서류를 규정함

라. 지원절차(안 제6조)

○ 동장은 규정된 확인사항을 확인한 후,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송부한 날이 속한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환수조치(안 제10조)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함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입양특례법」제3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4. 12)

다. 예산조치 : 2013년 예산편성 시 반영계획

라.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여(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마. 협의 등  : 해당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아. 기    타

1) 입법예고(2012. 6. 1 ~ 2012. 6. 25)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 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전주시의 입양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요보호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 등”이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    만원을 지급한다.

②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제4조(지원대상자)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4.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 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달 5일까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처리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단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대장관리)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 제3조의 지원대상자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에 대해 적용한다.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 만원을 지급한다.

②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입양 : 연25명 정도(생후3개월 미만에 입양 81%)

○ 2009년 25명, 2010년 22명, 2011년 21명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최 은 자
연락처	(063) 281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