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8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8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9.10)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정기간이 201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의거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학교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현재『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 운영 하였으나, 관련법률개정(‘12. 8. 2일)으로,『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의거

2012. 8월 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나.『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 전문성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4. 위탁근거

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제2항

나.「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전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주시완산구 태평5길 26 (3~4층)/임대	￭전체면적 : 562.4㎡ - 3층 : 281.2㎡ - 4층 : 281.2㎡	￭3층: 센터장실, 사무실, 상담실, 다문화전시실, 언어지도실 ￭4층 : 교육1실, 교육2실, 상담실, 정보화교실, 육아정보나눔터

6. 수탁자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

1)「사회복지법」제2조의 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6)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         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단, 위 신청의 자격은 전주시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함

다. 선정위원회 구성

1) 다문화 지원관련 학계,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위탁운영 신청한 법인과 단체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           에서 배제

라. 수탁자 선정기준

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신청자의 사업수          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마. 위탁기간 : 2013. 1. 1 ~ 2015. 12. 31(3년)

바. 위탁대상 사무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지원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 서비스

5)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6)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 의회동의                               : 2012. 09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 2012. 09월

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2. 10월

라.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2. 11월

마. 사무(시설물) 인수․인계                            : 2012. 12월

8.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현재 지정 운영중인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간이 2012.12.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으로,

❍ 위탁대상 사무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사업실시, 결혼이민자 등에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지원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통ㆍ번영 지원사업 등이며,

❍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수탁자모집공고, 선정위원회구성을 통한 선정심사, 위탁관리 협약체결ㆍ공증 후 사무(시설물)의 인수ㆍ인계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0 토론 요지 : 없음

11. 위원회 의견 : 없음

12.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418		제출연월일 : 2012. 08. 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정기간이 2012. 12. 31일자로 만료

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의거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학교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현재『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 운영 하였으나, 관련법

률개정(‘12. 8. 2일)으로,『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의거

2012. 8월 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 전문성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전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주시완산구 태평5길 26 (3~4층)/임대	￭전체면적 : 562.4㎡ - 3층 : 281.2㎡ - 4층 : 281.2㎡	￭3층: 센터장실, 사무실, 상담실, 다문화전시실, 언어지도실 ￭4층 : 교육1실, 교육2실, 상담실, 정보화교실, 육아정보나눔터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

1)「사회복지법」제2조의 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6)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단, 위 신청의 자격은 전주시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함

다. 선정위원회 구성

❍ 다문화 지원관련 학계,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위탁운영 신청한 법인과 단체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라. 수탁자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마. 위탁기간 : 2013. 1. 1 ~ 2015. 12. 31(3년)

바. 위탁대상 사무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지원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 서비스

5)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6)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동의                                 : 2012. 09월

❍ 수탁자 모집공고                                   : 2012. 09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2. 10월

❍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2. 11월

❍ 사무(시설물) 인수․인계                            : 2012. 12월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예산액 : 731백만원(국비 369, 도비 124,시비 238)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인건비(센터장 1인, 직원 33명), 운영비, 사업비 등

- 사 업 비 : 한국어․언어교육, 통번역, 이중언어, 직업훈련, 자녀방문 학습지원 등

○ 세부내용

사 업 명	예 산	사 업 내 용
합 계	720,900천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영	409,650 -국 286,755 -도 40,965 -시 81,930	◦인건비 : 125,523천원(센터장 외 4명 ) ◦운영비 : 52,803천원(수용비,시설관리비,공공요금,,출장비,업무추진비등) ◦사업비 : 231,324천원(교육,다문화사회이해교육,인권교육,취․창업연계,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자조모임,방문교육지도사인건비 등)
한국어 교육	26,000 -도 10,400 -시 15,600	◦인건비 : 20,000천원/13명 - 집합교육 : 23,000원×790시간, 계절학기 : 17,000원×107시간 ◦운영비 : 6,000천원/교재비 등
언어교육	58,930 -국 41,251 -도 5,893 -시 11,786	◦인건비 : 43,200천원(1,800천원×2명×12개월) ◦운영비 : 15,730천원(교재비 포함) ◦자녀의 언어발달정도 진단 및 교육, 부모상담 등(어린이집 지원)
통번역서비스	42,006 -국 29,404 -도 4,201 -시 8,401	◦인건비 : 36,000천원(3명, 월 1,000천원×3명×12개월) -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통역요원 인건비 ◦운영비 : 6,006천원
도비종사자 인건비	19,200 -도 7,680 -시 11,680	◦인건비 : 19,200천원(1,600천원×1명×12개월) - 센터 프로그램운영 보조요원
이중언어사업	16,264 -국 11,384 -도 1,627 -시 3,253	◦인건비 : 12,000천원(1,200천원×1명×10개월) ◦운영비 : 4,264천원(교재비 등, 중국어교실 운영)중국인엄마다수
직업훈련교육	32,000 -도 12,800 -시 19,200	◦과목 : 헤어. 피부미용, 무역통역실무 ◦기간 및 대상 : ‘12. 5월 ～ 12월 , 결혼이민자 26명,
자녀방문학습지원	86,250 -도 34,500 -시 51,750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320명(국어,한글, 수학 중 1과목 선택) ◦기간 및 단가 : ‘12. 3월 ~ 12월, 1인/1과목당 26천원 ◦업체 : 3개소(씽크빅, 눈높이, 구몬)
가족행복프로그램	12,000 -도 4,800 -시 7,200	◦가족캠프 실시 및 갈등예방을 위한 소통교육 5회 운영 ◦기간 및 대상 : ‘12. 6 ～ 12월, 다문화가족 65명정도
예비학부모교육	4,000 -도 1,600 -시 2,400	◦초등입학전과 방학전 부모와 아동의 역할과 문제 등 상담지도 - 2회 운영( ‘12. 2월중, 7월중)
생활정보강좌	5,000 -시 5,000	◦노래교실 운영(주1회) 및 법률교육, 문화체험, 공연관람 등
센터 임대보증금	9,600 -시 9,600	◦센터의 월 임대료 800천원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해당되지 않음

3. 미 첨부 사유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2. 08. 02)으로 지정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형태

만 변경되었으며, 예산의 순증가 및 순감소 요인에 해당되지 않음

※ 전주시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기 간	운영형태	운영기관	위탁․지정 주체
2008.03.01~2009.12.31(1년10월)	민간위탁	아시아이주여성 (대표이지훈)	전주시
2010.01.01~2012.12.31(3년)	지 정	아시아이주여성 (대표이지훈)	전주시
2013.01.01~2015.12.31(3년)	민간위탁	공개모집	전주시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연락처	(063) 281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