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8월 3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2년  8월 31일

○ 상   정   일   자 :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2년 9월 11일)

2. 개정이유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감면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영화․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촬영소 위탁재산을 정하고 “별표 1”로 표시함(안 제5조)

나. 촬영소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사항을 새로이 정함(안 제10조)

○ 사용료 등 기준표를 “별표 2”로 정하고,

○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액과 반액감면으로 구분하여 감면사항을 정하였음.

○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재산의 범위),

제10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7. 27)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2. 7. 31 ~ 2012. 8. 21) 결과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는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 제출된 개정안은 전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영화종합촬영소 재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동안 시행규칙에 정해진 촬영소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촬영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현재 조례에 재산에 대한 표시가 없으므로 재산목록을 삽입하여 재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에 정하였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되, 타지역 촬영소의 사용료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료를 조정하였는데,

○ 영화 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설 사용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사용료를 낮게 책정해야 할 것이나, 시설 감가상각비 보전비용 등 최소한의 시설 보수비용 확보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영화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외세트장은 동결하고, J1스튜디오는 12.5% 인상하였으며, 신설된 J2스튜디오는 기존 시설물 사용료 및 특수성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는데, 이는 남양주종합촬영세트장 및 부산촬영소 스튜디오 사용료의 약 50% 수준입니다.

○ 재산 및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타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영화사 유치에 강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어, 2011년에 이어 2012년 이후에도 전주가 영화 촬영 유치로 인한 경제효과 창출 1위를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 안건 제출이후 야외세트장 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재산의 표시와 사용료 기준표의 면적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별표 1과 별표 2에 새로 매입한 부지를 포함시켜 수정하기로 함.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2. 9. 11.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건 제출 이후 야외세트장 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재산의 표시 및 사용료 등 기준표 면적에 변동이 생겨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별표 1 재산의 표시에 신규 매입 부지 646㎡를 포함시킴. (안 별표 1)

나.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표에 신규 매입 부지 646㎡를 포함시킴. (안 별표 2)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재산의 표시(제5조 관련)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8번지 일원

2. 부지면적 : 57,701㎡

3. 시설규모

가. 건축연면적 : 3,788.92㎡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4. 시    설

구 분	면적(㎡)		용 도
	부지	건물
계	57,701㎡	3,788.92㎡
J 1 스튜디오	8,813㎡	2,066.65㎡	。스튜디오 。세트제작실 。분장실/ 스텝실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J 2 스튜디오	48,888㎡	1,311.05㎡	。스튜디오 。분장실/ 준비실 。스텝실 。사무실
야외촬영센터		411.22㎡	。소품전시실 。분장실(2)/ 회의실 。스텝실
야외세트장			。상수도 시설 。소방시설 등

※ J 1 ⇒ Jeonju 1 스튜디오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표 (제10조 관련)

구 분		면 적	사 용 료	비 고
J 1스튜디오		1,044㎡	450,000원/1일	부가세 별도
J 2스튜디오	스튜디오	792㎡	300,000원/1일	부가세 별도
	가변세트		200,000원/1일
야외세트장		48,888㎡	100,000원/1일	부가세 별도
※ 스튜디오 및 부대시설의 냉ㆍ난방비 실 사용료 사용자 부담(부가세 별도)

※ J 1 :  Jeonju 1 스튜디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별표 1〕

재산의 표시(제5조 관련)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8번지 일원

2. 부지면적 : 57,055㎡

3. 시설규모

가. 건축연면적 : 3,788.92㎡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4. 시    설

구 분	면적(㎡)		용 도
	부지	건물
계	57,055㎡	3,788.92㎡
J 1 스튜디오	8,813㎡	2,066.65㎡	。스튜디오 。세트제작실 。분장실/ 스텝실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J 2 스튜디오		1,311.05㎡	。스튜디오 。분장실/ 준비실 。스텝실 。사무실
야외촬영센터		411.22㎡	。소품전시실 。분장실(2)/ 회의실 。스텝실
야외세트장	48,242㎡		。상수도 시설 。소방시설 등

※ J 1 ⇒ Jeonju 1 스튜디오

〔별표 1〕

재산의 표시(제5조 관련)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8번지 일원

2. 부지면적 : 57,701㎡

3. 시설규모

가. 건축연면적 : 3,788.92㎡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4. 시    설

구 분	면적(㎡)		용 도
	부지	건물
계	57,701㎡	3,788.92㎡
J 1 스튜디오	8,813㎡	2,066.65㎡	。스튜디오 。세트제작실 。분장실/ 스텝실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J 2 스튜디오	48,888㎡	1,311.05㎡	。스튜디오 。분장실/ 준비실 。스텝실 。사무실
야외촬영센터		411.22㎡	。소품전시실 。분장실(2)/ 회의실 。스텝실
야외세트장			。상수도 시설 。소방시설 등

※ J 1 ⇒ Jeonju 1 스튜디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표 (제10조 관련)

구 분		면 적	사 용 료	비 고
J 1스튜디오		1,044㎡	450,000원/1일	부가세 별도
J 2스튜디오	스튜디오	792㎡	300,000원/1일	부가세 별도
	가변세트		200,000원/1일
야외세트장		48,242㎡	100,000원/1일	부가세 별도
※ 스튜디오 및 부대시설의 냉ㆍ난방비 실 사용료 사용자 부담(부가세 별도)

※ J 1 :  Jeonju 1 스튜디오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표 (제10조 관련)

구 분		면 적	사 용 료	비 고
J 1스튜디오		1,044㎡	450,000원/1일	부가세 별도
J 2스튜디오	스튜디오	792㎡	300,000원/1일	부가세 별도
	가변세트		200,000원/1일
야외세트장		48,888㎡	100,000원/1일	부가세 별도
※ 스튜디오 및 부대시설의 냉ㆍ난방비 실 사용료 사용자 부담(부가세 별도)

※ J 1 :  Jeonju 1 스튜디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8. 30.
의안 번호	42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감면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영화․영상산업 발전에 기여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촬영소 위탁재산을 정하고 “별표 1”로 표시함(안 제5조)

나. 촬영소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사항을 새로이 정함(안 제10조)

○ 사용료 등 기준표를 “별표 2”로 정하고,

○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액과 반액감면으로 구분하여 감면사항을 정하였음.

○ 또한 규정외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재산의 범위),

제10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7. 27)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7. 31 ~ 2012. 8. 21) 결과 : 의견없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말한다”를 “말하며 재산의 표시는 별표 1 과 같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에게 사용료”를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로 하고,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액감면 : 국가·전라북도·전라북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여 촬영소의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경우

2. 반액감면 :  국가·전라북도·전라북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여 촬영소의 운영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제10조제2항중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를 “규정 외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탁 재산의 범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촬영소의 재산의 범위(이하 “재산” 이라 한다)는 부지·건축물·장비·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제5조(위탁 재산의 범위)･････････････････････････････････････････････････････････････････････････････････････････････････････････ 말하며 재산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① 수탁기관은 촬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① ･･･････････････････････････자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사용료･････････････････････････････････.･･････････････････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전라북도·전라북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여 촬영소의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경우 2. 반액감면 : 국가·전라북도·전라북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여 촬영소의 운영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② ･･･････규정 외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별표 1〕

재산의 표시(제5조 관련)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8번지 일원

2. 부지면적 : 57,055㎡

3. 시설규모

가. 건축연면적 : 3,788.92㎡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4. 시    설

구 분	면적(㎡)		용 도
	부지	건물
계	57,055㎡	3,788.92㎡
J 1 스튜디오	8,813㎡	2,066.65㎡	。스튜디오 。세트제작실 。분장실/ 스텝실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J 2 스튜디오		1,311.05㎡	。스튜디오 。분장실/ 준비실 。스텝실 。사무실
야외촬영센터		411.22㎡	。소품전시실 。분장실(2)/ 회의실 。스텝실
야외세트장	48,242㎡		。상수도 시설 。소방시설 등

※ J 1 ⇒ Jeonju 1 스튜디오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표 (제10조 관련)

구 분		면 적	사 용 료	비 고
J 1스튜디오		1,044㎡	450,000원/1일	부가세 별도
J 2스튜디오	스튜디오	792㎡	300,000원/1일	부가세 별도
	가변세트		200,000원/1일
야외세트장		48,242㎡	100,000원/1일	부가세 별도
※ 스튜디오 및 부대시설의 냉ㆍ난방비 실 사용료 사용자 부담(부가세 별도)

※ J 1 :  Jeonju 1 스튜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