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8월  30일   박진만 의원 외 6인

○ 회   부   일   자 : 2012년  8월  31일

○ 상   정   일   자 :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년  9월 10일)

2. 개정이유

□ 개발행위허가 대상에는 토지분할이 포함되어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용도지역별 토지분할의 최소면적만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하여 부동산투기 및 토지사기 분양 등을 위한 토지분할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 1의2 제2호 라목 위임규정 세분(안 제21조 개정)

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허가기준을 개정(안 제21조의2 신설)

제21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신설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 등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 및 도시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분할 필지수는 2필지 이내로 한다.

3.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8조제3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6조제4항「전주시도시계획조례」 제21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 정 지 시 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  법  예  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중 토지분할을 함에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하여 부동산 투기 및  토지사기 분양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의거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허가기준을 세분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만 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12. 8 . 30
의안 번호	422	발 의 자 ： 박진만 의원
		찬 성 자 ： 선성진, 서윤근, 강동화 국주영은, 김원주, 김윤철 (6인)

1. 개정이유

□ 개발행위허가 대상에는 토지분할이 포함되어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용도지역별 토지분할의 최소면적만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하여 부동산투기 및 토지사기 분양 등을 위한 토지분할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 1의2 제2호라목 위임규정 세분(안 제21조 개정)

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허가기준을  개정(안 제21조의2 신설)

제21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신설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 등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 및 도시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분할 필지수는 2필지 이내로 한다.

3.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8조제3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6조제4항「전주시도시계획조례」 제21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를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 등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 및 도시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분할 필지수는 2필지 이내로 한다.

3.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 등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 및 도시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분할 필지수는 2필지 이내로 한다. 3.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