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요 지 서

의원성명	윤 중 조	소속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전주시장
( 제목별 요지 ) 1. 북부권의 관리지역이자 유일한 농업진흥지역인 남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일원의 시가화예정 용지 추가지정을 위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반영 여부 2. (가칭)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및 향후 방안마련을 위한 주민간담회 추진 여부 ※ 서면질문서 붙임

서  면  질  의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윤  중  조 의원

20년간 묶여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도시지역 편입 검토가 필요하다.

전주시 북부권 내 농업진흥지역은 남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일원은 김제시에서 편입된 지역으로 지난 20여년간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현재까지 어떠한 개발도 이뤄지지 못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철저히 저해 당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성덕동, 화전동, 용정동 등은 실제 도시지역(생산녹지 등)으로 편입되어 일정부분의 개발허가들이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지역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제에서 편입된 이 지역은 그 동안 우량농지로써 일정부분 지역의 농업의 진흥에 공헌해 왔으며, 20여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일체의 토지이용행위가 허용되지 못하는 현실에도, 언젠가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리라는 자그마한 희망에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 지역은 현 김완주 지사님께서 전주시장으로 재임시인 지난 2004년 11월경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한 사례가 있으며, 당시 도시관리계획(안) 설명서를 살펴보면, 전주시 관리지역인 성덕동 일원(8.34㎢)을 전주시 관리계획구역으로 편입하고, 해당지역을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민공청회 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결국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난 2008년 6월 5일 농업진흥지역 해지 시 대체지정제도가 전면 폐지된 「농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절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주시의 철저한 외면 속에 방치되어버렸다는 점에서 낙후되고 소외된 북부권의 균형 발전적 측면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다시금 상기해 봅니다.

현재 전주시는 ‘100만 광역도시’라는 부푼 꿈을 위한 완주-전주 통합의 오랜 염원을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이 지역 주민들은 (가칭)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에 이 지역을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로 전주시에 지난 8월 27일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주시의 회신에는 전주시 전반에 주거용지의 수요가 충족되어 시가화 예정 용지의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즉 보전지역이자 농업진흥지역인 이곳에서 도시지역 편입 자체는 우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보전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후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 도시기본계획상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회신내용인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정책과 방향을 다루는 계획입니다.

20년이라는 장기계획을 감안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역시 올해(2012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올해가 아니면 다시금 5년이라는 시간을 ‘뜬구름’ 잡듯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20여년을 ‘뜬구름의 굴레’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허탈감은 바로 옆 경계선상에 위치한 인근 지역인 용정동, 성덕동, 화전동 일원과 대비되는 도시계획상의 불균등한 적용 방식에 있으며, 향후 또 다시 5년이라는 시간을 “절차상 어쩔 수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식의 근시한적인 행정적 접근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을 전주시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전주시 전반의 지역간 균형발전적 측면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방식이 필요하며, 북부권의 비도시지역(남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을 화전동, 성덕동, 용정동과 같이 도시지역(자연녹지, 생산녹지) 즉 시가화예정용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올해 마무리 될 예정인 재정비 계획에 검토 ․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완주-전주 통합 추진의 중차대한 시점에서 (가칭)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남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일원의 도시지역 편입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민간담회 등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재산권 문제를 수반합니다. 즉 도시전반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고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함은 도시계획 전반의 기본원칙으로써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회정의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곳 일부주민들은 이럴 바에는 아예 김제시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성토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기회를 놓쳐서 몇 십년간을 소외감, 허탈감 속에서 살아온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방안들이 구체화 되는 전주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 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중조

제294회 임시회 폐회중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서

윤 중 조 의원

전    주    시

서 면  답 변 서

【 답변서 】		1

윤 중 조  의원

	질문건수 : 2건
� 전주시 북부권의 비도시지역(남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시가화예정용지로 추가 지정 여부 � (가칭)전주․완주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도시지역 편입계획 및 향후 방안마련을 위한 주민간담회 등의 계획 여부

□ 전주시 지역간 균형발전적 측면의 북부권 비도시지역(남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추가 지정 도시지역 편입계획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먼저, 북부권 일대의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시가화예정용지 포함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의 지정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표년도의 계획인구,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과  주변환경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수요를 분석 기존에 지정된 각 용지와 비교하여 부족한 경우 도시의 여건을 검토하여 시가화예정용지를 추가지정하고 있습니다.

○ 금번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현재 전주시의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거의 정체에 가깝고, 기본계획에서 목표인구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의 외형을 확대하는 개발위주의 정책시 난개발과 도심부의 공동화 현상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어 전주시의 노후화된 기존 도심부의 재생전략을 우선 추진하도록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의결되어 시가화예정용지의 추가 지정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북부권의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제안하신 남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일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전체면적 5.6㎢로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왔으며

○ 농지법에서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림부의 협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며, 우량한 농지를 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은 농림부에서 농지의 분포상태, 보전가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칭) 전주․완주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및 방안마련을 위한 주민간담회 추진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12. 4. 30일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의 전주 완주 통합 공동건의 합의에 따라 2014년 7월 통합시가   출범하게 되면 행정구역 통합을 고려해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광역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를 설정 권역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통합시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통합시 기본계획 수립시 행정구역 확장 및 인구변동에 따른 통합장기발전계획을 수립 도시와 농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과 주변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있도록 북부권의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통합시의 균형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양 지역 대표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겠으며 주민공청회와 시민의견수렴 및 통합시의회 의견을 청취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