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10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발행위허가 대상에는 토지분할이 포함되어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용도지역별 토지분할의 최소면적만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하여 부동산투기 및 토지사기 분양 등을 위한 토지분할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 1의2 제2호 라목 위임규정 세분(안 제21조 개정)

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허가기준을  개정(안 제21조의2 신설)

제21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신설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 등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 및 도시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분할 필지수는 2필지 이내로 한다.

3.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8조제3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6조제4항「전주시도시계획조례」 제21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 정 지 시 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  법  예  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중 토지분할을 함에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하여 부동산 투기 및 토지사기 분양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의거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허가기준을 세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