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11.(화) 10:00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개정이유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감면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영화․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촬영소 위탁재산을 정하고 “별표 1”로 표시함(안 제5조)

나. 촬영소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사항을 새로이 정함(안 제10조)

○ 사용료 등 기준표를 “별표 2”로 정하고,

○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액과 반액감면으로 구분하여 감면사항을 정하였음.

○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재산의 범위),

제10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7. 27)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2. 7. 31 ~ 2012. 8. 21)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 의견

○ 이 조례는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직접지출 뿐만 아니라 막대한 고용 및 생산 유발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제출된 개정안은 전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영화종합촬영소 재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동안 시행규칙에 정해진 촬영소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촬영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현재 조례에 재산에 대한 표시가 없으므로 재산목록을 삽입하여 재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에 정하였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되, 타지역 촬영소의 사용료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 영화 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설 사용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사용료를 낮게 책정해야 할 것이나, 시설 감가상각비 보전비용 등 최소한의 시설 보수비용 확보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영화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외세트장은 동결하고, J1스튜디오는 12.5% 인상하였으며, 신설된 J2스튜디오는 기존 시설물 사용료 및 특수성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는데, 이는 남양주종합촬영세트장 및 부산촬영소 스튜디오 사용료의 약 50% 수준입니다.

○ 재산 및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타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영화사 유치에 강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어, 2011년에 이어 2012년 이후에도 전주가 영화 촬영 유치로 인한 경제효과 창출 1위를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