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413		제출연월일 : 2012. 8. 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1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재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제1항(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전주시청소년 자유센터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팔복동3가404)	대지 : 2,643㎡ 건물 : 2,065㎡ (지하1,지상3층)	∘다목적실 ∘인터넷부스 ∘사무실 ∘상담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3. 1. 1 ~ 2015.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 대안학교 프로그램 운영

2) 중등학교 간부훈련 프로그램 운영

3) 중등학교 동아리활동 지도․훈련

4) 중등학교 간부훈련 프로그램 운영

5) 중등학교(교육청) 요청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사회 청소년 및 일반인의 문화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4) 시설관리 및 운영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2.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2. 10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2.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2. 11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2.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2. 12월

붙 임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팔복동3가 404)	대 지	2,643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2,065.63
지하 1층	450	공공업무시설	기계실 댄스연습실 풍물실
지상 1층	791.68	공공업무시설	상담실 사무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지상 2층	373.95	공공업무시설	작은도서관 인터넷 부스 휴게실
지상 3층	450	공공업무시설	공부방 동아리방 피아노실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합계
계	225,150	225,150	225,150	675,450
민간위탁비용 (인건비 및 운영비)	225,150	225,150	225,150	675,45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675,450천원(전액 시비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연락처	(063) 281-22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 △△△△ △△△△
세 출		225,150	225,150	225,150			675,450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225,150	225,150	225,150			675,450
민간위탁 비용
재원 조달		225,150	225,150	225,150			675,450
자체 수입	소 계	225,150	225,150	225,150			675,450
	지방세	225,150	225,150	225,150			675,45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