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CCTV 관련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주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목적의 CCTV 설치 시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방범용 CCTV 모니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관제업무는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관제업무 위탁 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CCTV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CCTV 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

마. CCTV 영상정보의 수집․보호․삭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12년도 예산반영

다. 협의 등  : 관련부서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라.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바.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2. 7. 30 ~ 8. 19) 결과 : 의견접수 있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CCTV 관련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주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부결 되었음.

○ 그 후 시민,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시사토론, 조례안 자문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 불명확한 문구 수정 등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보완함.

<그간 추진사항>

1.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12. 7. 11. 10:00 ～ 12:30

○ 발제자 및 토론자 : 5명(전문가3, 시의원1, 시민단체1)

○ 참석자 : 시민, 시민단체 80여명

2. 시사토론

○ 토론일시 : 2012. 7. 20. 09:00 ～ 10:00

○ 토론자 : 4명(자치행정과장, 오현숙 시의원, 대학교수2)

3. 조례안 자문

○ 기  간 : 2012. 7. 16 ～ 7. 31

○ 자문자 : 신옥주 전북대교수, 시 고문 변호사 3명

○ 지난 4월 조례안과 비교하면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3조 적용범위를 공익목적의 CCTV로 한정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다른 목적으로 CCTV 임의 조작 금지, 안 제6조 관제센터 통합대상을 방범용 CCTV로 한정, 안 제7조 관제업무 위탁 시 목적 및 범위,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문서화, 안 제11조 영상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안 제12조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청과 관련된 규정 등입니다.

○ 최근 CCTV 설치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CCTV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고 전국 104개 자치단체가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서울 용산구외 6개 자치단체만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의회 동의 없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훈령이나 예규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을 보완하면서 타 시군 조례 나 훈령, 예규와 비교할 때도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여지를 최소화 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CCTV 설치는 동전의 양면같이 범죄예방 및 범죄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보가 악용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