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함에 따라, 지방세 증명서 발급 시 수입증지가 인쇄되어 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인증기 사용불편 해소 및 위변조 등 비리방지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표준지방세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을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전자적인 수수료 날인과 수입금의 정산내용 등 추가(안 제5조의2,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9조

2) 지방세 제증명「전자수입증지」적용 안내 시달(행안부 지방세분석과-602호,’12.2.28)

나.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마.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부(제출대상 아님)

바. 조례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7. 13 ~ 8. 2)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써 종이 수입증지 사용 불편과 위ㆍ변조 비리 방지를 해소하고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의 민원 신청서 작성 부담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되어 2012. 3월부터 「전자 수입증지와 전자서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하여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전국 획일적으로 민원 편의 제공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개정 조례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