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기간이 201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재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제1항(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37 (중화산동2가161-7)	대지 : 976㎡ 건물 : 1,188㎡ (지하1,지상4층)	∘공연연습실 ∘인터넷부스 ∘ 도서열람실 ∘방과후교실 ∘다목적실 ∘동아리방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3. 1. 1 ~ 2015.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시설관리 및 운영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2.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2. 10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2.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2. 11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2.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2. 12월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기간이 201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시설로는 공연연습실, 도서열람실, 방과후교실, 동아리방 등이 있고 종사자는 5명이며 2012. 8. 28일 현재 프로그램 이용은 33,350여명임.

○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에게 정보학습, 창의성개발, 동아리        활동지원, 방과후 놀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의장을 제공하여 왔으며

○ 본 위탁관리 동의안에 따라 완산 청소년 문화의집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과 창조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각종 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시설 및 사무를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