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1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재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제1항(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전주시청소년 자유센터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팔복동3가404)	대지 : 2,643㎡ 건물 : 2,065㎡ (지하1,지상3층)	∘다목적실 ∘인터넷부스 ∘사무실 ∘상담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3. 1. 1 ~ 2015.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 대안학교 프로그램 운영

2) 중등학교 간부훈련 프로그램 운영

3) 중등학교 동아리활동 지도․훈련

4) 중등학교 간부훈련 프로그램 운영

5) 중등학교(교육청) 요청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사회 청소년 및 일반인의 문화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4) 시설관리 및 운영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2.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2. 10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2.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2. 11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2.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2. 12월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1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청소년 자유센터의 관리 인력은 6명이며, 2012년도 프로그램 이용인원은 2012. 8. 28일 현재 9,630여명으로 그간 정규학교에 다니다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인성교육 형태의 교육을 지도하는 대안교육과 청소년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위탁관리 동의안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시설과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