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8 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뿐만 아니라 전주․완주를 방문하는 가족에게도      임시회원 가입자격을 확대하여 도서관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

○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도서관 운영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 이용 회원 가입자격 확대(안 제3조)

○ 전주시․완주군을 방문하는 가족에게도 임시회원 자격 부여

나. 도서관 현 운영실정에 맞게 내용 정비 및 신설 (안 제20조)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

수당 관련 항목 신설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8. 22)

나. 예산 조치  : 필요 없음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라.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생략(전주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뿐만 아니라 전주ㆍ완주를 방문하는 가족에게도 임시회원 가입자격을 확대 운영하여 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도서관 이용 회원 가입 자격을 완주군민까지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신설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