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업무제휴ㆍ협약에 관한 조례안

(이영식 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12. 08. 30.
의안 번호	423
			발 의 자 : 이 영 식 의원
			찬 성 자 : 강동화․구성은․황만길․ 박현규․이기동․오평근․ 김남규․김혜숙의원(8인)

1. 제안이유

○ 전주시가 기관(시 산하 기관 및 노동조합 포함) 및 기업ㆍ단체 등과 체결하고 있는 단체협약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이 전주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가 없는 협약서, 사회적 합의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사례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주요협약 체결 시 지방자치법에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재정투입을 해야 하는 사업이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을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제휴ㆍ협약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협약관리를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업무제휴ㆍ협약의 대상사업을 정함(안 제4조)

다.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방법을 정함(안 제5조)

라. 업무제휴ㆍ협약의 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6조)

-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업무제휴ㆍ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시 산하의 기관이나 노동조합,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업무제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산하의 기관이나 노동조합,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②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 단체협약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ㆍ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방법) ① 시장이 업무제휴ㆍ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ㆍ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ㆍ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ㆍ협약을 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의 업무제휴ㆍ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각종 업무제휴ㆍ협약은 이 조     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