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업무제휴ㆍ협약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업무제휴ㆍ협약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주시가 기관(시 산하 기관 및 노동조합 포함) 및 기업ㆍ단체 등과 체결하고 있는 단체협약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이 전주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가 없는 협약서, 사회적 합의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사례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주요협약 체결 시 지방자치법에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재정투입을 해야 하는 사업이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을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제휴ㆍ협약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협약관리를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업무제휴ㆍ협약의 대상사업을 정함(안 제4조)

다.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방법을 정함(안 제5조)

라. 업무제휴ㆍ협약의 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6조)

-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가 시 산하의 기관이나 노동조합,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정의, 안    제4조에서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방법을 정하면서 대상기관의 적정성ㆍ업무처리능력 등 종합적   고려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광명시, 용인시 등에서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 제정 조례안과    상이한 점은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 업무제휴를 정의하면서 ꡒ시 산하의 기관이나 노동조합ꡓ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 이것은 헌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조례로 규정하다보면 여러 계층 간에 충돌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조례안은 각종 협약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기업 등의 입장에서 보면 양해각서(MOU)나 협의각서(MOA)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전략이나 시가 제시하는 조건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때로는 보안의 필요성이 있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시어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