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항 】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시책에 맞춰 국외입양 축소 및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저조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안 제3조)

○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함.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함

나. 지원대상(안 제4조)

○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함

다. 지원신청(안 제5조)

○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 시 구비서류를 규정함

라. 지원절차(안 제6조)

○ 동장은 규정된 확인사항을 확인한 후,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송부한 날이 속한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환수조치(안 제10조)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함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입양특례법」제3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4. 12)

다. 예산조치 : 2013년 예산편성 시 반영계획

라.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여(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마. 협의 등  : 해당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아. 기    타

1) 입법예고(2012. 6. 1 ~ 2012. 6. 25)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제2의 출산이라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양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입양축하금으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는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3.1.1로 규정한 것은 예산확보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고려한 것임.

❍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저조한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