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442

2012.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 주 시 의 회

목  차

1. 감사계획서공통 ․․․․․․․․․․․․․․․․․․․․  4

2. 의회운영위원회소관 ․․․․․․․․․․․․․․․․․․ 14

3. 행정위원회소관 ․․․․․․․․․․․․․․․․․․․   27

4. 복지환경위원회소관 ․․․․․․․․․․․․․․․․․․ 58

5. 문화경제위원회소관 ․․․․․․․․․․․․․․․․․․ 85

6.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21

감사계획서 공통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기간 : 2012. 11. 21 ~ 11. 27(7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기타 출연기관

○ 범위 : 지방자치법 제8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1. 11. 1~2012. 10. 31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3.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4. 감사실시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 감사일정 및 장소

○ 내용 별첨

6.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 서류 및 자료

○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2012. 11. 21 ~ 11. 27(7일간)

2012 행  정  사  무  감  사

전 주 시 의 회

7.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8.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 주요내용

○ 처리의견

○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의

○ 작성방법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상임위원장에게 감사종료 후 1일 이내에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70, 의원 및 자료보관)

9. 세부추진 일정

○ 감사반 구성 - 2012. 10.

○ 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 2012. 10. 08

○ 감사계획서 운영위원회 협의 - 2012. 08.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2012. 10. 09

-  본회의 보고

○ 감사계획서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12. 10. 15

○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12. 11. 5

○ 감사실시 (상임위원회별) - 2012. 11. 21 ~ 11. 27(7일간)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상임위원회에서 채택 - 2012. 11. 27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12. 12. 18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12. 12. 19

※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위원회별 감사일정

일자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11. 21 (수)	기획조정국 (위원회 회의실)	복지환경국 (위원회 회의실)	덕진구청 (덕진구청 회의실) 농업기술센터 (위원회 회의실)	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11. 22 (목)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시설관리공단 (위원회 회의실)	보 건 소 (위원회 회의실) 맑은물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문화경제국 (위원회 회의실)	덕진구청 (구청 회의실)
11. 23 (금)	완 산 구 청 (구청 회의실)	덕진구청 (구청 회의실)	문화경제국 (위원회 회의실)	건설교통국 (위원회 회의실)
11. 26 (월)	덕 진 구 청 (구청 회의실)	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신성장산업본부 (위원회 회의실)	아트폴리스 담당관 도시재생사업단 (위원회 회의실)
11. 27 (화)	감사결과보고서작성	감사결과보고서작성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총괄질의 (감사결과보고서작성)

※ 운영위원회 감사 : 2012. 11. 27일 10시 (운영위원회 회의실)

○ 본청

- 대외협력담당관  - 아트폴리스담당관  - 감사담당관

- 기획조정국.     - 복지환경국(동물원)

- 문화경제국(도서관)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 사업소

- 보건소

- 맑은물사업소

- 도시재생사업단

- 신성장산업본부

- 농업기술센터

- 평생교육원

○ 완산 ․ 덕진구청(동 포함)

○ 의회사무국

○ 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

-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 재)전주탄소기술원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재)전주문화재단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기관은 해당 국 감사시 병행

업 무 보 고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반

2. 보고일시 : 2012년 11월    일

3. 보고장소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구청, 사업소

2012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내용 : 계획서 참조

2. 제출일시 : 2012년 11월 5일

3. 제출장소 : 전주시의회

4. 제출부수 :  60 부

2012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2012년  11월 2일 - 11월 27일

2. 출석장소 : 전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3. 질문요지 : 행정사무 전반

4. 출석범위 : 시장, 부시장 및 구청장, 국장, 사업소장, 담당관

과장(구청과장 포함), 동장, 출연기관.

2012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개요

0. 일시 : 2012. 11. 27 . 10:00 (1일간)

0. 대상 : 의회사무국

0.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1. 11. 1 ~ 2012.10.31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0.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2. 감사위원 구성

위원장 : 송상준 의원   부위원장   김원주 의원

위  원 : 강동화 의원   김도형 의원  김혜숙 의원

선성진 의원   이미숙 의원  이병도 의원

이도영 의원

3. 감사업무보조

0. 전문위원 : 김 동 조

0. 행정요원 : 오 윤 식

0. 속 기 사 : 정 순 호

운영위원회 위원 의석배정
								위원장
					전문위원			송 상 준	직원			속기사
	김 원 주 (부위원장)									김 혜 숙 위 원
	이 미 숙 위 원									강 동 화 위 원
	이 병 도 위 원									김 도 형 위 원
	선성진 위 원									이도영 위 원
								발언대
	집행기관 및 방청석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2. 국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3.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실적

4. 200만원이상 사업 불용액 현황

5. 예산 조기집행 현황

6. 중요물품 정수 현황

7. 정보공개 청구 등 자료제출 내역

8. 의원 국외 출장 내역(교육, 세미나, 기타)

9.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0. 간행물 발간 현황(의회사무국)

11. 물품구매, 제조계약 집행내역(200만원이상)

12. 접수민원 처리현황

13. 의회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및 내력

(작성기간 : 2011.11.01 ～ 2012.10.31)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	미 처리사유
	의 원	회기명	내 용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2.  국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 우호․자매도시별 구분 작성 : 나라명, 도시명, 교류일시, 교류인원, 교류실적(내용)을 구체적으로

3.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실적

- 자매도시별 구분(자매도시명, 교류일시, 참여인원, 교류실적(내용) 등 구체적 작성

4. 200만원 이상 사업 불용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5.예산 조기집행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조기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비고

※ 예산액 100만원 이상

6. 중요물품 정수 현황

품 명	수 량	내구연한	관리부서	관리상태

7. 정보공개 청구 등 자료제출 내역

제출일자	자료제출내용	제출처	근거	비고

8. 의원 국외 출장 내역(교육, 세미나, 기타)

출장목적	출장일수	출장지	예산집행(단위:천원)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9. 직원 국외 출장 내역

출장목적	출장일수	출장지	예산집행(단위:천원)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 직원 1인당 해외경비 예산편성액 :                        (단위 : 천원)

10. 간행물 발간 현황

간행물명	추진일자	수량	예산액	지출액	잔액	배부내역
						배부처	배부량

* 의원수첩포함

11. 물품구매, 제조계약 집행내역(200만원이상)              (단위: 천원)

물품(제조)명	계 약			계약방법	납 품			지 체 상 금		계약자 (구입처)	비고
	계약일	계약금액	낙찰율		납품기한	납품일자	검수일자	지체일수	부과액

12. 접수민원 처리현황

○ 민원내용별 처리현황

구 분	계	진정	건의	탄원등 기타	비고
접 수
처 리
진 행

○ 위원회별 처리현황

구분	계	의장직권	위 원 회
			운 영	행 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
계
처 리
진 행

○ 민원서류 처리 기한(30일)내 처리현황

민원접수건수			민원처리 현황		위원회별 기한 초과 처리현황
계	처리	진행	30일이내처리	30일초과 처리	의회운영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

13. 의회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구분	접수 및 처리				제출․발의․제안자				처리결과					비고
	접수	처리	미처리		계	의원	시장	위원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의견서채택	부결
			철회	미상정
계
예산안
예비비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의견 제시
출석 요구
청원
행정사무조사
기타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2012년도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 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 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개선 여부

3. 감사개요

◦ 기  간 : 2012. 11. 21(수) ~ 11. 27(화) 7일간

◦ 대  상 :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평생교육원

완산구청, 덕진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시설관리공단, (재)전주인재육성재단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1. 11. 1 ～ 2012. 10. 31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 사무도 포함.

◦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양구청 회의실, 업무관련 현장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 상 기 관	장 소	기 간	비고
11.21(수)	기 획 조 정 국	위원회 회의실	1일
11.22(목)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평생교육원 시설관리공단	〃	1일
11.23(금)	완 산 구 청	완산구청 회의실	1일
11.26(월)	덕 진 구 청	덕진구청 회의실	1일
11.27(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1일

※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변경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4. 감사반 구성

가. 감사방침

1) 감사반 편성은 행정위원회 전 위원으로 한다.

2) 필요시에는 행정위원 중 소위원회를 구성, 별도 감사를 한다.

나. 감사반 ( 8명 )

◦ 위 원 장 : 황 만 길

◦ 부위원장 : 강 동 화

◦ 위    원 : 최찬욱, 조지훈, 박현규, 최명철, 국주영은, 이도영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시 감사반 구성은 변동될 수 있음.

다. 감사업무 보조

◦ 전문위원 : 김 우 엽

◦ 행정요원 : 오 병 목

◦ 속 기 사 : 손 상 범

의석 배치도

			위원장 황 만 길
		전문위원 김우엽		진행요원 오병목	속기사 손상범
	부위원장 강 동 화				위 원 최 찬 욱
	위 원 국주영은				위 원 박 현 규
	위 원 이 도 영				위 원 최 명 철
					위 원 조 지 훈
			발언대
		집행기관석		집행기관석
		방청석 및 집행기관석

목    록

연번	서 류 제 출 목 록	해당부서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공통사항
2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
3	이월사업 현황	〃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본청, 구청)	〃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 작성)	〃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
9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
13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
15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
16	출연금 집행현황	〃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
21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
23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	대외협력 담당관
24	시책대담 및 홍보실적	〃

연번	목 록	해당부서
25	국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대외협력 담당관
26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실적	〃
27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
28	국외 여비 집행 현황	〃
29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및 적발현황	감사담당관
30	공무원 비위 적발 공무원 조치결과	〃
31	신문고 운영실적	〃
32	자원봉사사업 추진실적	기획조정국
33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
34	평가단 운영 현황(시민감사,시민평가,공무원친절평가)	〃
35	지방채 발행현황	〃
36	혁신교육현황	〃
37	시청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	〃
38	민선4,5기 시장 선거공약 실천 및 부진사항	〃
39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주요투자)	〃
40	미추진 중기재정 계획 내역	〃
41	참여형 예산제도 추진상황	〃
42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항	〃
43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	〃
44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상황	〃
45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위촉현황	〃
46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2011, 2012 구분작성)	〃
47	국․공유지 취득 내역(2011, 2012 구분작성)	〃
48	국․공유지 처분내역(2011, 2012 구분작성)	〃
49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현황	〃

연번	목 록	해당부서
50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징수현황	기획조정국
51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사유별 분석	〃
52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
53	공무원 채용 현황	〃
54	병가, 출산휴가, 휴직 실시 현황	〃
55	청원, 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사항
56	국내․국제대회 유치 추진실적	〃
57	생활체육 등 시민운동 지원 실적	〃
58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
59	청원 정보화 교육실적	〃
60	재활용 컴퓨터 지원실적	〃
6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	〃
62	정보화 이용기술도입 및 보급현황	〃
63	전주인재육성재단 일반현황(재단 목표액 등)	평생교육원
64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내용	〃
65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
66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
67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
68	풍남학사 운영 현황 및 유지보수, 보강공사 현황	〃
69	평생학습 주요사업	〃
70	도서관, 작은도서관 신축(개설)사업 추진	〃
71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분관포함)	〃
72	작은도서관 사업추진 실적	〃
73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
74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 실적	〃

연번	목 록	해당부서
75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 현황	평생교육원
76	공무원 현황	기획조정국/양구청
77	비정규직 현황	〃
78	청원경찰 현황	〃
79	공무원 인사 운영상황	〃
80	공무원 인사--전보제한자 인사발령 현황(2011.11월부터)	〃
81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
82	조기 및 명예퇴직자 현황	〃
83	미보직(대기)자 현황	〃
84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
85	중요물품 정수 현황	〃
86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내력	〃
87	예산편성액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
88	지방세 징수 현황	〃
89	지방세 과징 현황	〃
90	세외수입 징수현황	〃
91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현황(2011 ~ 2012년)	양구청
92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
93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1000만원 이상)	〃
94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	〃
95	과오납금 환불현황 (50만원이상)	〃
96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동별작성)	〃
97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동별작성)	〃
98	각동 자생단체 운영현황 (구별 동별 건재순)	〃
99	직원 채용 현황	시설관리공단

연번	목 록	해당부서
100	직원 현황	시설관리공단
101	비정규직 현황(280일 이하)	〃
102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결과(2011.11이후부터 현재까지)	〃
103	시설관리공단 전출금․투자사업 현황	〃
104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
105	월드컵골프장 태풍피해 조치 결과	〃
106	체육시설 사용현황(시설별 구분 작성)	〃
107	체육시설 수익사업 현황	〃
108	수의계약 체결현황	〃
109	차량 및 중요물품 보유 현황	〃
110	사업예산의 수입 현황	〃
111	사업예산의 지출 현황	〃
112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	〃
113	사업별 위탁업무 추진실적	〃
114	공영주차장 수익사업 현황	〃
115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및 내력

(작성기간 : 2011. 11. 1 ~ 현재까지)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	미 처리사유
	의 원	내 용
시정 질문 ‘11.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2.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기관별	부 서 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 자체, 도, 행자부, 중앙부처, 감사원 등으로 구분

3. 이월사업 현황

○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 사고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 계속비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추진실적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심사 사업		추진 사업		미추진 사업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유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일시	전용과목		사유	전용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당초	변경후

○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일 시	건 명	집행사유	집행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본청, 구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진도 (%)	미진 사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착공일	준공일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 개요	당초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기 투자액	계상 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사유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설치일자	목적	적립기간	기 금 액			소 관 부 서
				목표액	조성액	지출액

※ 기금별 집행내역 첨부

9.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접수일	건 명	민원인수	처리 기한	처리일	처 리 결 과
					해 결	미해결	처리중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사건명	소송당사자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황			비 고
			1심	2심	3심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사 건 명	청 구 인	청구취지	처리결과	관리부서	비 고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 일반공사(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 물품제조구입(5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품 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13. 건설공사 집행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위치	공사 개요	공사비 내력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 가액	계약 금액	낙찰율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 (5백만원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 일자	준공일자	당초 공사비			설 계 변 경				시공자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일자	변경금액	증감액	사유

15.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내 력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계약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16.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집행대상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액		비 고
			2012년	2011년

※ 출연협정서 별지 첨부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 사업별 경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사업비, 비율 등 구분 별첨 작성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위탁자	위탁 기간	사업비용						비고
			2011년			2012년
			시지원	자체	자립율	시지원	자체	자립율

※ 협약서, 경영평가서, 정산서(세입→내역, 세출→업무추진비, 경상비,

인건비, 자본투자, 사업비 등 구분 작성) 첨부

21. 사회단체 보조금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액		비 고
			2012년	2011년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23.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

[단위 : 천원]

건 명	수수료	보 도 내 용	비 고

24. 시책대담 및 홍보실적

건 명	횟 수	출연자	내 용	기대효과	비 고

25.  국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도시구분	도시명	자매결연일	교류인원	교류실적	비 고

- 우호․자매도시별 구분 작성

26.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실적

도시구분	도시명	자매결연일	교류인원	교류실적	비 고

- 자매도시별 구분(자매도시명, 교류일시, 참여인원, 교류실적(내용) 등 구체적 작성

27.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테마명	연수기간	인원	지원액	연수국	연수내용

-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 테마명, 연수기간, 인원, 지원액, 연수국, 연수내용(구체적)

28. 국외 여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집행일시	집행내역	집행액	출장지역	비 고

29.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및 적발현황

0. 예방활동

기 간	목 적	적발내용	적발공무원수	비 고

30. 공무원 비위 적발 공무원 조치결과                        [단위 : 천원]

부서별	적 발		신분조치				재정조치
	건수	공무원수	주의	경고	훈계	징계	건수	금액

31. 신문고 운영실적

구 분	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접 수
처 리
미처리

32. 자원봉사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참여인원	주관단체

33.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단위 : 천원]

계약액		사업내용	용 역 발주방법 및 낙찰업체	개선효과
2012년도	2011년도

34. 평가단 운영 현황(시민감사,시민평가,공무원친절평가 구분 작성)

[단위 : 천원]

구성현황	년 평가단 워크숍 횟수	년 평가횟수	평가결과 반영 주요내용	관련 예산 집행액

35. 지방채 발행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승 인 액	발 행 액	상 환 액	미 상환액	비 고

36. 혁신교육현황

[단위 : 천원]

교육명	교육횟수	교육연인원	대상	예산액	자체또는 위탁여부

37. 시청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월 별	이용차량수	사용료 징수액	비 고

38. 민선4,5기 시장 선거공약 실천 및 부진사항 (국별 별도 작성)

공 약 명	추진 실적	진도	부진 사유	비 고

39.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주요투자)

0. 계획 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계 획		추 진		미 추 진		비 고
건 수	예산액	건 수	예산액	건 수	예산액

40. 미추진 중기재정 계획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총 사업량	계 획		예산반영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41. 참여형 예산제도 추진상황                                         [단위 : 천원]

구분	기간	횟 수	참여인원	주요내용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 간담회
정책토론회

42.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황                                     [단위 : 천원]

추진목표	집행액	집행률	실적비교		비 고
			도내시군평균	전국시 평균

43.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설치장소	설치일자	설치목적	소요예산	집행액	설치업체	효 과

44.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상황                                  [단위 : 천원]

시행시기	배정기준	운영협약업체	주 요 문제점	비 고

45.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위촉현황                                    [단위 : 천원]

정책 부분	성명	연령	최종학력	학위명	전공분야	위촉일자	비고

46.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2011, 2012 구분작성)                        [단위 : 천원]

건명	의 회 승인일	구분	위치	규모	사업비	사업목적	처리결과

※ 구분 : 계획안, 계획변경안으로 구분

47. 공유지 취득 내역(2011, 2012 구분작성)                             [단위 : 천원]

재 산 위 치			계약 방법	취득 금액	대금납부		매 도 자
소재지	지목	면적			일자	금액	주소	성명

48. 공유지 처분 내역(2011, 2012 구분작성)                             [단위 : 천원]

재 산 위 치			계약 방법	매각 금액	대금징수		매 수 자
소재지	지목	면적			일자	금액	주소	성명

49.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현황

0. 대부현황

구 분	건 수	필지수	면 적(㎡)	비 고

50. 국․공유 일반 대부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조 정 액		징 수 액		미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51.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미징수 사유별 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계		대부료		변상금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2.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단위 : 천원]

회계별	사업명	기채선	자금 종류	이율	채무 잔액	연도별 상환
						년	년	년

53. 공무원 채용 현황

구 분	계	내 용 별			비 고
		공 채	전 입	특 채
계
행 정 직 기 술 직 기 능 직 일 용 직

※ 비고란 사유기재

54. 병가, 출산휴가, 휴직 실시현황

구분	소 속	직급	성 명	기 간	사 유	비 고
병가 휴직 출산휴가

※ 작성대상 : 병가 15일이상,  휴직․출산휴가 30일이상

55. 청원 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6. 국내․국제대회 유치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추진사항)	추진기간	지원액	정산내역	추진단체

57. 생활체육 등 시민운동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분(체육명)	지원내용		금후계획	비고
	지원구분	지원액

58.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교육명	교육인원	장 소	교육성과	사업비	비 고

59. 청원 정보화 교육실적                                        [단위 : 천원]

교육명	교육인원	장 소	교육성과	사업비	비 고

※ 수범사례 1～2건 명시

60. 재활용 컴퓨터 지원실적                                      [단위 : 천원]

물품명	기증량					예산	비 고 (선정기준)
	계	기관	단체	개인	기타

6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                               [단위 : 천원]

검사건수	필증교부		평균 처리기간	수수료 징수액	비고
	교부	미교부

62. 정보화 이용기술도입 및 보급현황                             [단위 : 천원]

프로그램	보급수량	운영부서	보급일	구입가격	비 고

63. 전주인재육성재단 일반현황                                  [단위 : 천원]

재단목표액	확보금액	확보내용

64.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수혜대상	인원	사업내용

65.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대상 선정방법	지원대상 학교	지원품목	지원금액	사업내용

66.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신청학교수	선정학교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67.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단위 : 천원]

사업명	학교명	사업기간	사업비 (국,도,시비)	사업내용	전주시 파급효과

68. 풍남학사 운영 현황 및 유지보수, 보강공사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집행액	금후계획	비고

69. 평생학습 주요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행사장소	참여기관수/인원수	사업내용	비고

70. 도서관, 작은도서관 신축(개설)사업 추진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간	사업내용(추진사항)	예산액	비고

71.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분관포함)

[단위 : 명/천원]

도서관 명	프로그램 명	추진기간	참여인원	예산액	비고 (운영인력)

72. 작은도서관 사업추진 실적

[단위 : 명/천원]

도서관 명	운영주체	프로그램 명	추진 기간	참여 인원	예산액	비고 (운영인력)

73.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도서관명	개선내용	집행액	비고

74.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실적

운영방법	관리방법		운영횟수	이용인원	대출 서적수	비고
	직원	차량

75.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현황                               [단위 : 천원]

도서종별	장 서 수 량			구입방법	구입액	자동화기 보유현황	비고
	계	기존	구 입

76. 공무원 현황

구 분		정 원	현 원	증	감	증감사유
총 계
본 청
사업소
구 청
	완산구
	덕진구
동
	완산구
	덕진구

77. 비정규직 현황

구 분		인 원			업 무 내 용				증감 사유
		‘11년말	‘12년도	증,감	보조	청소	단속	기타
계
본 청
사업소
구 청
	완산구
	덕진구

※ 상근 인력 현황 별도 작성

78. 청원경찰 현황

근무부서	승인인원	현 원	증 감	배 치 사 유

79. 공무원 인사 운영상황

0. 승진자 현황

소 속	직 급	성 명	현직급승진일	발령처	전직급승진일

80. 공무원 인사--전보제한자 인사발령 현황 (2011. 11이후)

소속	직급	성명	현부서 발령일	전부서 발령일	전보 제한사유	인사위 개최결과

81.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일자별	안 건	정원/참석	의결사항	서면회의여부

82. 조기 및 명예퇴직자 현황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기타
계
10년미만
10～20년
20～30년
30년이상

83. 미보직(대기)자 현황

직급	성 명	미보직기간	미보직사유	예산지출액	비 고

84.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동별	사업명	공 사 비 내 역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85. 중요물품 정수 현황

품 명	수 량	관 리 부 서	상 태

86.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내력                                   [단위 : 천원]

구분	목표액	징수액	수 령 액			미수령액	비고
			계	현년도	과년도
2012년
2011년

87. 예산편성액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천원]

세 목 별	예산편성세입액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증, 감	증감사유

88.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미납액 (D)	비 율		비 고
					C:A	C:B

※ 현년도 과년도 구분작성

89. 지방세 과징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비고

90.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천원]

세입별	조 정 액	징 수 액	미 납 액	징 수 율	비 고

91.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집행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액	비 고

92.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결손처분		결 손 처 분 사 유								비고
	건수	금액	시효완성		무재산		행 불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3.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100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세 목	체납액	체 납 자		체납사유	조치 및 대책
		주 소	성 명

94.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                                     [단위 : 천원]

영치건수	체납세액	징수건수	징수세액	보관건수	비고

95. 과오납금 환불현황 (50만원이상)                             [단위 : 천원]

일시	세목	환 불 액			과오 납부자		환불사유
		계	원금	이자	성명	주소

96.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동별작성)

동명	자치센터 시설명	운영프로그램	연간 참여인원	운 영 비(원)			비고
				계	지원액	회비징수

97.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동별작성)

동명	대수	대원수	지원액(원)					비고
			계	운영비	야식비	공공요금	피복비

98. 각동 자생단체 운영현황 (구별 동별 건재순)

조직명칭	설치일자	인 원	위원장 및 회 장	임 무	운영일수 (년간)	비 고

(시설관리공단)

99. 직원 채용 현황

구 분	계	내 용 별			비 고
		공 채	특 채	기 타
계
행 정 직 기 술 직 기 능 직

※ 비고란 사유기재

100. 직원 현황

부서별	정 원	현 원	증	감	증감사유

101. 비정규직 현황 (280일 이하)

부서별	인 원			직종별				증감 사유
	‘11년말	‘12년도	증,감

※ 상근 인력 현황 (300일 이하) 별도 작성

102. 이사회 운영 실적 및 회의결과(2011.11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자	안건명	정원/참석	의결사항	비고

103.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투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액	비 고
전출금 시설비 등

104.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	업체명	비 고

105. 월드컵골프장 태풍피해 조치 결과                          [단위 : 천원]

피해일시	피해내역	조치사항	소요예산	비고

106. 체육시설 사용현황(시설별 구분 작성)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용횟수	사용인원	수익률(예산대비 세입)			비 고
			수입액	예산편성액	비율

107. 체육시설 수익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면적	대부료	대부기간	위탁업체	징수액	체납액	체납사유

108. 수의계약 체결현황

○. 일반공사 (5천만원 이하)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 물품제조구입 (5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품 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109. 차량 및 중요물품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품명	규격	수량	용도	평가액

110. 사업예산의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목표액	징수액	비 고
			* 부진 사유

111. 사업예산의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 고

112.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수입	지 출 액				수지비율	부진사유	비고
		계	인건비	운영경비	자본적지출

113. 사업별 위탁업무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추진기간	추진실적	비 고

114. 공영주차장 수익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설치년도)	집 행 액			이용수입	연간수입	주차면수	비고
	계	인건비	유지 관리비

115.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단위 : 천원]

업소명	봉투구분	판매량	판매실적		판매감소원인	비 고
			2011	2012

복지환경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    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2012년도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중점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 여부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도출여부

○ 의회의 지적 또는 각종감사 사항의 시정, 개선 여부

3. 감사개요

○ 기 간 : 2012. 11. 21(수) ～ 11. 27(화) (7일간)

○ 대 상 : 복지환경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완산․덕진구청(생활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일부)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1. 11. 1 ~ 2012. 10. 31일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 사무 포함)

○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사업소 및 양구청 회의실, 업무관련 현장

4. 감사반 구성

가.  감 사 반 :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8명

○ 위 원 장 : 남관우  의원

○ 부위원장 : 이영식 의원

○ 위    원 : 김도형,송상준,서윤근,선성진,장태영,최인선 의원

나. 업무 보조 : 전문위원 이은현, 행정7급 손주석, 속기사 정순호

※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조정함

5. 감사일정

일 정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기간)
11. 21(수)	복지환경국	위원회 회의실	1일
11. 22(목)	보건소(오전) 맑은물사업소(오후)	사업소 회의실	1일
11. 23(금)	덕진구청	구청 회의실	1일
11. 26(월)	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1일
11. 27(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1일

※ 현장활동 : 감사중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결정

※ 감사일시, 장소, 대상기관 등 경미한 변동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조정할 수 있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정
					전문위원	위 원 장	담당직원
	이영식 부위원장							김도형 의 원
	송상준 의 원							서윤근 의 원
	최인선 의 원							선성진 의 원
	장태영 의 원
					집행부석	발 언 대	집행부석

속기사

2012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공통 사항)

1.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이월사업 현황

4.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

5.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 사업소별 별도 작성)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9.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13.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15.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16. 출연금 집행현황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0. 민간위탁 시설별 지원현황

21.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22. 16~21항목의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소관부서별)

23.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

24.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25.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현황

26. 사회복지 장학기금 관리현황

27. 장애인 지원현황

28.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29.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실적

30.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실적

31. 긴급복지대상자 지원현황

32.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33.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

34.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실적

35.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

36.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 및 보수현황

37. 전주노인복지병원 현황

38. 노인복지회관 시설보수(보강) 내역

39. 경로당 관련(경로당 지원/ 신축현황/ 보수비 지원내역)

40.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

41.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집행내역

42.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

43. 화장장․봉안당 이용 및 세입징수현황

44. 승화원 이용자 보상금 지급내역

45.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

46. 여성복지(보호)시설 지원현황

4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적

48. 어린이 놀이터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

49. 자원봉사사업 추진실적

50.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51.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현황

5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지원 활동내역

53.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54.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현황

55. 음식물자원화시설 현황

56. 주부환경감시단 운영현황

57. 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현황

58. 청소수거인력 및 장비현황(구청별)

59.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현황

60.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61.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62.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63.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현황

64. 청소대행업체 상시평가제 운영현황

65.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현황

66. 검․경찰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식품, 공중포함)

67.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식품, 공중포함)

68. 모범음식점 지도관리 현황

69.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70. 조림사업 계획

7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현황

72. 도시녹지사업 추진 현황

73. Container 녹화사업

74.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75.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현황

76.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

77. 탄소포인트제 추진현황

78.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7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현황

80.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

81.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현황(2009.11.1~현재)

82. 동물원 시책사업 추진실적

83. 동물사료 구입현황

84. 동물구입 및 기증현황

85. 동물 폐사 및 처리내역

86. 관람객 편익시설 및 동물사 개․보수 현황

87. 의료(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

88. 장기기증 희망자 관리현황

89. 하절기 방역실적

90.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91.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

92. 전염병 관리현황

93.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94. 치매관리사업 추진현황

95.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96.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9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

98. 하수관거 정비사업

99.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실적

100.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결과 현황

101. 하수처리장 처리수 시험실적 내역

102. 맞춤형 상수도요금 서비스 이용확대사업

103. 유수율 제고사업

104.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방향

105. 상수도 100% 공급사업

106. 대형 계량기실 확장 및 배관구조 개선사업

107. 중앙처리식 하수관리사업

108.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사업

(구청)

○ 공통사항 및 업무 소관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

(작성기간 : 2011. 11. 1 ～ 2012. 10. 31)

※ 서식에 맞지 않는 사항은 실정에 맞도록 변경가능(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공통사항┃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	미 처리사유
	의 원	내 용
시정 질문 ‘11.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2.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기관별	부 서 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 자체, 도, 행자부, 중앙부처, 감사원 등으로 구분

3. 이월사업 현황

○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 사고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 계속비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추진실적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심사 사업		추진 사업		미추진 사업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유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일시	전용과목		사유	전용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당초	변경후

○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일 시	건 명	집행사유	집행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본청, 구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진도 (%)	미진 사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착공일	준공일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 개요	당초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기 투자액	계상 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사유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설치일자	목적	적립기간	기 금 액			소 관 부 서
				목표액	조성액	지출액

※ 기금별 집행내역 첨부

9.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접수일	건 명	민원인수	처리 기한	처리일	처 리 결 과
					해 결	미해결	처리중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사건명	소송당사자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황			비 고
			1심	2심	3심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사 건 명	청 구 인	청구취지	처리결과	관리부서	비 고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 일반공사(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 물품제조구입(5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품 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13.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위치	공사 개요	공사비 내력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 가액	계약 금액	낙찰율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 일자	준공일자	당초 공사비			설 계 변 경				시공자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일자	변경금액	증감액	사유

15.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내 력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계약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16.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집행대상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액		비 고
			2012년	2011년

※ 출연협정서 별지 첨부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 추가 : 1회 행사성(도 시책추진비 포함)을 제외한 계속사업의 경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사업비의 비율 등을 구분하여 작성 첨부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수탁자	위탁 기간	사업비용						비고
			2012년			2011년
			시지원	자체	자립율	시지원	자체	자립율

※ 협약서, 경영평가서, 정산서(세입→내역, 세출→업무추진비, 경상비,

인건비, 자본투자, 사업비 등 구분 작성) 첨부

21. 사회단체 보조금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 표 자	사 업 명	보 조 액		비 고
			2012년	2011년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소관별┃

23.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근거	지원내용	지급기간	비고

24.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시설별	소재지	지 원 액					수용인원	운영법인
		연도별	계	국비	도비	시비
		2011년
		2012년

25.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현황

위원명단	회의개최수	주요의결사항	사업비	비고

26. 사회복지 장학기금 관리현황                      단위 : 천원

기금액	지급대상자	지급자수	지급액

27. 장애인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생활보호		자활보호		의료보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생계보조수당
자립자금대여

28.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금	지원일자	행사명	행사내용	비 고

29.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획		지원 실적		비 고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집행액
					증감사유

30.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 계획		지원 실적		비 고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집행액

31. 긴급복지 대상자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명)	지원액	비고

※ 지원내용별 구분 기재(생계지원, 교육비, 장제비 등)

32.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내용	대상인원	지원액	비고

※ 지원내용별 구분 기재(생계지원, 교육비, 장제비 등)

33. 기초노령연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 원 액					대상인원	부정수급자 (명/천원)
	연도별	계	국비	도비	시비
	2011년
	2012년

34.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 계획		지원 실적		비 고
	대상인원	예산액	대상인원	집행액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모자세대
부자세대

35.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                          단위 : 천원

사업기간	장 소	이용연인원	사업지원액	시행법인	비 고

36.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 및 보수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이용 인원	소재지	예산액	지원사업비	설치(보수)일자

37. 전주노인복지병원 현황

준공일자	규 모	소재지	사 업 비(천원)			종사자	입원 환자	수탁 법인
			계	시 비	자 체

38. 노인복지회관 시설보수(보강) 내역                단위 : 천원

시설명	소재지	보강내용	예산액	집행액	비고 (불용액/사유)

39. 경로당 관련

○ 경로당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동 별	경로당수	인 원 수	지 원 액	지원내력	비 고

○ 경로당 신축현황                                 단위 : 천원

명 칭	소재지	면 적	사업비	사업기간	인원수

○ 경로당 보수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명 칭	소 재 지	지 원 액	보수내용	비 고

40.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소 재 지	종사자	수용인원	지원액	위반내용	처분결과	비고

41.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시설장	소재지	사업량	지 원 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사 유

42.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허 가		부 과		징 수		비 고
	건수	면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사용료,관리료
묘지사용료

43. 화장장․봉안당 이용 및 세입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계		화장장		납골당		비 고
이용건수	세입액	이용건수	세입액	이용건수	세입액

44. 승화원 이용자 보상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수 령 자		이용자	지급액	비 고
	주 소	성 명

45.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주관단체

46. 여성복지(보호)시설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소 재 지	종사자	수용인원	지원액	지원내용	비 고

4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대상인원	지원액	지원내용	비고

48. 어린이 놀이터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              단위 : 천원

명 칭	소 재 지	지 원 액	보수내용	비 고

49. 자원봉사사업 추진실적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참여인원	주관단체

50.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사업명	참여자수	집행액	비고

51.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현황

지원내용	지원자수	지원액	비고

5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 지원 활동내역

지원 활동내용	지원자수	지원액	비고

53.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단위 : 톤, 천원

총발생량	일일발생량	처리업체	지출액	비 고

54.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시공자	사 유	비 고

55. 음식물자원화시설 현황(단위 : 톤, 천원)

- 시설개요/ 운영현황/ 발생량/ 처리량을 계량화 기재

- 시설장비 현황

- 예산집행내역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재(시 지원금 등 구분)

56. 주부환경감시단 운영현황

활동인원	횟수(년)	활동내용	활동결과	지원액	비 고

57. 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 원			보상액	비 고
	계	반 장	감시원
계
광역매립장
기타매립장

58. 청소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구청별)

구 분	미화원수	수집차량	수송차량	압축기	손수레	수거장비

59.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수거자	품 목 별 수 거 량 (Kg)					예산액	지급액
	계	프라스틱	유리병	캔	PET병

60.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단위 : 천원

품목별	수거량	수 수 료 수 입	재활용	폐 기	소 각 처리비	비고

61.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도	과태료부과		징수액		미징수액		징수율 (%)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2.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신 고 자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액		비 고
주 소	성 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63.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현황

○ 그동안 추진실적, 홍보내용, 금후계획 등

64. 청소대행업체 상시평가제 운영현황

업체명	평가기간 (횟수)	평가내용	평가결과	처리결과	비 고

65.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현황

일자	업소명	소재지	종목	위반내용	조치결과	비고

66. 검․경찰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식품․공중 포함)

구분	위반업소	위반내용	처분결과	비고

67.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식품, 공중포함)

구분	위반업소	위반내용	처분결과	비고

68. 모범음식점 지도관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정업소 (개소)	지정취소			지원내용	지원액	비고
		업소명	사유	일자
완산구
덕진구

69.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실적	예산액	비고

70. 조림사업 계획                                    단위:천원

사업계획		추진사항	공정(%)	비고
개요	예산액

7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현황                  단위:천원

부 과		징 수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2. 도시녹지사업 추진 현황                             단위:천원

사업계획		추진사항		공정 (%)	비고
개요	사업비	개요	사업비

73. Container 녹화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74.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75.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소재지	사업내용	지 원 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사 유

76.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기간	보급대상 (가구)	보급실적	예산액	집행액	비고
						연도별 실적기재

77. 탄소포인트제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분야	대상	지원내용	사업비	비고

78.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단위 : 천원

부 과		징 수 액		체 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건축,업소)	적발내용	처분결과	과태료부과 및 징수	비 고

80.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1차		2차		비고
	위반사항	처분내역	위반사항	처분내역

81.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현황(2011. 11. 1 ~ 현재)

- 단속방법, 월별 실적, 처분결과

82. 동물원 시책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83. 동물사료 구입현황                                단위 : 천원

일자	품목	수량	구입액	구입방법	구입처	비 고

84. 동물구입 및 기증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 자	동 물 명	두수	구입및기증처	구입액 (보상액)	비 고

85. 동물 폐사 및 처리내역                            단위 : 천원

폐사일	동물명	성별	폐사원인	처리결과	현재싯가

86.관람객 편익시설 및 동물사 개․보수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추진사항	비고

87. 의료(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

연번	의료기관	소 재 지	위반사항			처분결과			비 고
			일자	내용	법규	일자	내용	법규
									-동일업소 처분 횟수 기재

88. 장기기증 희망자 관리현황

사업명	추진내용	목 표	실 적	총누계	비 고

89. 하절기 방역실적

구 분	소독 인원		소독대상	소독실적	비 고
	공공근로	일용인부
연무소독
분무소독
유충구제소독

※ 접수민원 : 총      건(처리    건, 미처리    건)

- 미처리 사유 기재(불가/ 기타 등)

90.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업소수	적발업소	적발내용	처분내용	비 고

91.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

업소명	대표자	위 치	적발내용	조치결과	비 고

92. 전염병 관리현황

사업내용	검진목표	검진실적	관리대상	비 고

※ 관리대상 : 보균자 등록 등 정기 치료를 받는자

93.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사업내용	목 표	실 적	예산액	비 고

94. 치매관리사업 추진현황

사업내용	목 표	실 적	예산액	비 고

95.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목 표	실 적	예 산 액	비 고

96.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 납		징수율 %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현년도
과년도

9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 납		징수율 %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현년도
과년도

98. 하수관거 정비사업

위치명	사업규모	사업비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대 책	비고

99.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위치명	사업규모	사업비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고

100.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결과 현황

월별	법 적 기 준					검 사 결 과					비고
	P H	BOD	S S	D O	대장균군	P H	BOD	S S	D O	대장균군

101. 하수처리장 처리수 시험실적 내역

월별	법 적 기 준			검 사 결 과			휴일체수회수
	B O D	C O D	S S	B O D	C O D	S S

102. 맞춤형 상수도 요금 서비스 이용 확대 사업

내 용	이용건수	효 과	개선사항	비 고

103. 유수율 제고사업                               단위:백만원

사 업 계 획						비고
개요	사 업 비				기간
	계	국비	시비	특별회계

104.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방향

- 사업지구, 사업비,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대책 등

105. 상수도 100% 공급사업                          단위:백만원

동별	수혜 가구수	사업비	사업량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비고

106. 대형 계량기실 확장 및 배관구조 개선사업

위치(업소)	추진실적(개요)	효 과	유수량 분석	비 고
			-이전 -이후

107. 중앙처리식 하수관리사업                          단위:천원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상황	금후계획

108.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사업                         단위:천원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상황	금후계획

문화경제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2년도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 감사활동을 통해 내년도 시책사업, 예산편성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의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2. 11. 21(수) ～ 11. 27(화) / 7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본    청  : 문화경제국

○ 직속기관  :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신성장산업본부, 한옥마을사업소

○ 구    청  : 완산․덕진구청(행정지원과․경제교통과 일부)

○ 출연기관  :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분야

- 재)전주문화재단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4. 감사반 편성(8명)

○ 반  장 : 송성환 위원장

○ 반  원 : 김혜숙 부위원장   김남규 위원      윤중조 위원

박혜숙 위원       오평근 위원      이기동 위원

이병도 위원

○ 보  조 : 전문위원 장경운, 김은수, 배경남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1. 21(수)	10:00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현지
11. 22(목)	10:00	완산구청 재)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사업소	현지 위원회 회의실
11. 23(금)	10:00	문화경제국	위원회 회의실
11. 26(월)	10:00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신성장산업본부	위원회 회의실
11. 27(화)		감사보고서 작성

※ 감사일정 및 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관계 공무원(증인) 출석요구

○ 대     상 :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 본    청 : 국장, 과장

- 직속기관 : 소장, 담당

- 사 업 소 : 본부장(소장), 과장(담당)

- 출연기관 : 본청 국장․과장 배석

․재)전주문화재단 : 3명(이사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2명(원장, 경영기획실장)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 4명(원장, 경영기획본부장, 연구개발본부장, 전략기획실장)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5명(소장, 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식의약소재사업단장, 융복합소재사업단장, 기획경영실장)

○ 출석일시 : 감사일정에 따라 대상기관의 피감사 공무원(증인)으로 출석

7.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감사자료 작성요령

○ 작성 기준일 : 2011. 11. 1 ~ 2012. 10. 31까지

나. 제출요구자료

공통 요구자료 (출연기관도 해당됨)

< 업무보고서 > -----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별 20부 작성

1. 기본현황 (기구 및 정․현원, 예산현황 등)

2.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특이사항, 성과 및 반성 등 포함)

3. 당면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

< 감사요구자료 >

1. 의회의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이월사업 현황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 작성)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9.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13.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15.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16. 출연금 집행현황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21. 사회단체 보조금현황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소관별 요구자료

23.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현황

- 1단계 사업 평가결과 및 2단계 사업 발굴 내역

24. 각종 축제(행사) 예산지원 및 개최현황

- 사업개요, 성과분석, 사업추진상 문제점 등

25. 각종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26.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운영현황

27. 시립예술단 위촉 및 해촉 현황

28.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수입 현황(예술단별)

29. 덕진예술회관 대관실적

30.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후 음식산업화와 연계사업 발굴현황

31. 전주한지 수요처 발굴 및 육성지원 실적

32.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방안 등 개원준비 상황

33. 향토음식 발굴․육성현황

34.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

- 추진계획, 추진실적(홍보마케팅, 유치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

35. 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추진현황

36.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팸투어 실시 현황

- 행사명, 실시기간, 재원별 예산집행액, 참가인원(또는 참가업체), 성과 등

37.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현황

38.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현황

39. 전주 관광안내소 운영현황

40.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실적

- 남녀별 인원, 지원액(국․도․시비)

41.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실적, 지원기준

42.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실적

43. 각종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현황

- 홍보물명, 발행부수, 배부처, 예산집행액 등

44.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45. 관광자원 현황

-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정관광지, 사찰, 기타

46. 한옥체험업 현황 및 인터넷 예약실적

47. 관광안내 표지판 현황 및 정비내역

48. 문화재 지정현황

49. 2011~2012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 예산 지원현황 및 효과

50.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

5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추진현황

52.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문화교류 공연 실적

53. 천연기념물 관리 현황

54.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55. 민간위탁시설 관리실태 및 시설 보수비 집행현황

56. 경기전 월별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실적

57. 어진박물관 전시자료 소장현황

58. 전주문화재단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현황

59. 전주문화재단 출연금 확보계획 및 확보실적(재원별)

60.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지원액 등

61.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

62. KOICA연계 연수과정 지원실적

63.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운영실적

64.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65. 사회적 기업 지원실적 및 성과

66. 유통상생발전을 위한 추진 상황

67. 대규모점포 등과의 소송수행 현황

68. 전통시장 경쟁 강화사업 추진실적

69.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 육성현황(전체작성)

70. 일자리창출 사업 실적 (구체적으로)

71.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72.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73.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

74. 농정발전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75.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내역

76. 농지전용허가 (협의)현황

77. 불법 농지전용 및 허가목적외 사용 지도·단속 현황

78. 농로 및 농수로 개설사업

79.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 추진실적

80. 농촌 소득금고(특별회계) 운영현황

81. 농업인 복지증진(행사보조, 위탁, 보상금) 지원현황

82. 친환경농업 지원현황

83. 5대 농특산물 육성 지원현황

84.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85.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

86.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현황

87.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현황

88. 중소,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89. 여성기업 지원실적

90. 전주권기업 창업 지원실적

91. 기업유치 추진실적

92. 테크노파크 입주업체 현황

93. 기계탄소 기술원 입주업체 현황

94. 나노기술집적센터 입주업체 현황

95. 탄소산업, 나노산업 추진현황

96.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지원실적

97. 산학협력 R&D 지원실적

98. 신기술연수센터 장비이용사업 실적

99.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적

100. 지역 IT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적

101. 공장등록 현황(신규, 휴·폐업)

102. 기업애로 솔루션 600 운영실적

103. 바이전주 우수상품 지원실적

104. 생물소재연구소 사업추진 실적

105.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업체 현황

106. 도로기반시설물 공간정보 구축사업

107. 전주국제영화제 운영과 성과 및 전망

108. (사)전주영상위원회 영화촬영지원

109.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실적

110. 영화 등 영상물 후반작업 유치 실적

111. 디지털독립영화관 명화극장 운영 실적

112.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113.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114. 노후산단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115. 농업기술 개선사업 지원현황

116.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현황

117. 새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 추진현황

118. 대중여가시설 위반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구청)

119. 타 기관 단속통보에 의한 행정처분 실적 (구청)

120.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 유통 단속실적

121.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 지원실적

<별 첨 2>

감사장 좌석배치도

										위원장 송 성 환
					전문위원						진행담당				속기석
	김혜숙 부위원장											김남규 위원
	윤중조 위원											오평근 위원
	박혜숙 위원											이기동 위원
	이병도 위원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발언대
	대 기 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서식

(작성기간 : 2011. 11. 1 ～ 2012. 10. 31)

※ 서식에 맞지 않는 사항은 실정에 맞도록 변경가능(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공통사항┃

1. 의회의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사항		처리사항	미처리 사유
	의 원	내 용
시정 질문 ‘11.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기관별	부 서 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 자체, 도, 행자부, 중앙부처, 감사원 등으로 구분

3. 이월사업 현황

○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 사고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 계속비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추진실적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심사사업		추진사업		미추진 사업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유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일시	전용과목		사유	전용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당초	변경

○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일 시	건 명	집행사유	집행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진도 (%)	미진 사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착공일	준공일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 개요	당초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기 투자액	계상 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사유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설치일자	설치목적	적립기간	기 금 액			소 관 부 서
				목표액	조성액	지출액

※ 기금별 집행내역 첨부

9.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접수일	건 명	민원인수	처리 기한	처리일	처 리 결 과
					해 결	미해결	처리중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사건명	소송당사자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황			비 고
			1심	2심	3심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사 건 명	청 구 인	청구취지	처리결과	관리부서	비 고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 일반공사(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 물품제조구입(5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품 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13.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위치	공사 개요	공사비 내력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 가액	계약 금액	낙찰율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 일자	준공일자	당초 공사비			설 계 변 경				시공자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일자	변경금액	증감액	사유

15.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내 력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계약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16.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집행대상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금		비 고
			2012년	2011년

※ 출연협정서 별지 첨부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 추가 : 1회 행사성(도 시책추진비 포함)을 제외한 계속사업의 경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사업비의 비율 등을 구분하여 작성 첨부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수탁자	위탁 기간	사업비용						비고
			2012년			2011년
			시지원	자체	자립율	시지원	자체	자립율

※ 협약서, 경영평가서, 정산서(세입→내역, 세출→업무추진비, 경상비,

인건비, 자본투자, 사업비 등 구분 작성) 첨부

21. 사회단체 보조금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 표 자	사 업 명	보 조 금		비 고
			2012년	2011년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소관별┃

※ 공통사항 서식을 참고하되 실정에 맞도록 서식 변경하여 작성

(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개요

◦ 기   간 : 2012. 11. 21(수) - 11. 27(화) (7일간)

◦ 대   상 : 아트폴리스담당관, 건설교통국, 도시재생사업단

구  청 : 민원봉사실(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경제교통과(가로정비, 광고물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건축과(건축민원, 공동주택, 집수리, 주거환경개선)

건설과(도로관리, 도로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1년 11월 1일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상기관	장 소	기간	비고
11.21(수)	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1일
11.22(목)	덕진구청	〃	1일
11.23(금)	건설교통국	위원회 회의실	1일
11.26(월)	아트폴리스담당관 도시재생사업단	〃	1일
11.27(화)	총 괄 질 의 (감사결과보고서작성)	〃	1일

※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2. 감사반 구성

◦ 감사방침

- 감사반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한다.

- 필요시에는 도시건설위원중 소위원회를 구성, 별도 감사를 한다.

◦ 감 사 반(11명)

- 위 원 장 : 박 병 술

- 부위원장 : 이 미 숙

- 위    원 : 구성은,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박진만, 오현숙, 이옥주

◦ 감사업무 보조

- 전문위원  : 김 일 국

- 행정요원  : 장 재 영

- 속 기 사  : 권 은 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의석배정
								위원장
					전문위원			박 병 술	직원			속기석
	이 옥 주 위 원									이 미 숙 (부위원장)
	박 진 만 위 원									김 윤 철 위 원
	구 성 은 위 원									오 현 숙 위 원
	김 명 지 위 원									김 원 주 위 원
								발언대
	집행기관 및 방청석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1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이월사업 현황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본청, 구청)

7  유보 및 취소예상 사업(국․사업소별 별도작성)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9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12 수의계약 체결현황(견적수의 포함)

13 공사 집행내역(도급액 5천만원 이상)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15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16 출연금 집행현황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21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23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

24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25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

2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7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28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

29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

30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3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32 자전거도로 사업

33 유료주차장 현황

34 무료주차장 현황

35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

36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37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38 시내버스노선 조정 현황

39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현황(회사택시포함)

40 개인택시 양도양수 처리현황

41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

42 택시회사별 증차배정현황

43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신규사업)

44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45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사업

46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47 시내버스 재정지원(회사별)

48 한 쪽 면 주차하기 사업

49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유지보수)

50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51 시내버스 수입금확인원 운영

52 생태하천조성 사업

53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 사업

54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55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56 농촌 주거환경개선(숙원)사업

57 편안한 하천산책로 정비사업

58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59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별 작성)

60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61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심사 현황

62 폐․공가 정비사업 현황

63 도로개설 사업 현황

64 재난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점검 현황

65 아트폴리스 심의 및 자문 현황

66 35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67 에코시티 사업

68 형질변경 허가내역(건축허가 병행분 제외)

69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현황

70 원룸(다가구)주택 허가현황

71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72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변경 단속실적

73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

74 건축허가 내역(연면적 660㎡이상)

75 시 지정게시대, 벽보판 철거 및 설치현황

76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77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78 도로굴착 허가내역

79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80 부동산 중개업 관리

81 개별공지지가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2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83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계획

84 지구별 체비지 관리현황

8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현황

86 자동차 등록 현황

87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88 체비지(서부신시가지) 관리 현황

89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집행현황

9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91 도로공사 착공 후 중단사업 현황

92 자전거 보관대 설치 현황

93 5천만원이상 사업 불용액 현황

94 지적측량 기준점 재정비 사업

95 전주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96 아트폴리스 경관개선사업

97 경관협정사업

98 특화거리 조성사업 현황

99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100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101 택지개발 사업

102 해피하우스 사업

103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104 전시․컨벤션센터, 호텔건립사업

105 공영 주차장 관리 현황

106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작성기간 : 2011. 11. 1～ 2012. 10. 31)

≪ 공 통 ≫ 1~22항까지

1.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	미 처리사유
	의 원	내 용
시 정 질 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실시 내용

2.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기관별	부 서 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 자체, 도, 행자부, 중앙부처, 감사원 등으로 구분

3. 이월사업 현황

0. 명시이월 사업                                       (단위: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0. 사고이월 사업                                      (단위: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0. 계속비이월 사업                                    (단위: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단위:백만원)

심사사업		추진사업		미추진 사업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 예산전용,예비비 지출현황

0. 예산전용현황                                         (단위:천원)

일시	전용과목		사유	전용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당초	변경후

0.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일 시	건 명	집행사유	집행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본청, 구청)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진도 (%)	미진 사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착공일	준공일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작성)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 개요	당초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기 투자액	계 상 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사유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단위:천원)

기금명	설치일자	목적	적립기간	기 금 액			소관부서
				목표액	조성액	지출액

※ 기금별 집행내역 첨부

9.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접수일	건 명	민원인수	처리 기한	처리일	처 리 결 과
					해 결	미해결	처리중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단위:천원)

사건명	소송당사자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항			비 고
			1 심	2 심	3 심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사 건 명	청 구 인	청구취지	처리결과	관리부서	비 고

12. 수의계약 체결현황(견적수익 포함)

0. 일반공사 (도급액 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계약자	비 고

0. 물품제조구입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                (단위:천원)

품 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계약자	비 고

13. 공사 집행내역 (도급액 5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사업명	위치	공사 개요	공사비 내역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 가액	계약 금액	낙찰율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 (5백만원이상)                        (단위:천원)

공사명	계약 일자	준공일자	당초 공사비			설 계 변 경				시공자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일자	공사비	증감액	사유

15.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사업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내 역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계약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16.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집행대상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액		비 고
			2012년도	2011년도

※ 출연협정서 별지 첨부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 1회 행사성(도 시책추진비 포함)을 제외한 계속사업비의 경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사업비, 비율 등 구분작성 첨부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위탁자	위탁 기간	사업수행자						비고
			2011년			2012년
			시지원	자체	자립율	시지원	자체	자립율

※ 협약서, 경영평가서, 정산서(세입→내역, 세출→업무추진비, 경상비,

인건비, 자본투자, 사어비 등 구분작성) 첨부

21.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단위:천원)

단체명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액		비 고
			2011년	2012년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구분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 고

23.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도급액 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동별	사업명	공 사 비 내 역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24.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시설명	시설결정		사업시행인가		미매입 토지현황
	면적	일자	면적	일자	계	국유지	사유지	기 타

25.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                                 (단위:천원)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체납 유형별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무재산	고질	행불	기타

2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일 시	심 의 안 건	심 의 내 용	처 리 결 과

※ 의결사항과 자문사항 별도 작성

27.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28.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29.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30.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일 시	심 의 안 건	심 의 내 용	처 리 결 과

3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일 시	업 체 명		처분내용	비 고
	주 소	대 표

32. 자전거도로 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33. 유료주차장 현황                                          (단위:천원)

명칭	관리자	위치	주차면수	기본요금	초과요금	전화번호

34. 무료주차장 현황

명 칭	위 치	주차면수	관리자	비 고

35.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                                   (단위:천원)

주차장명	위 치	관리자	주차면수	시설비	사용기간	비 고

36.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단위:천원)

년도별	부 과 액		수 납 액		미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2년도
‘11년도
‘10이전

※ 미납액이 많을 경우 부진사유와 처리대책 명기

37.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총 발생	처 리 완 료			처리중	비 고
	소 계	강제처리	자진처리

38. 시내버스노선 조정 현황

조정일	계	노선신설	노선변경	노선통합	노선폐기	시행일	사 유

39.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현황(회사택시포함)

신고일	회사명	차 고 지			사업목적
		주차대수	위 치	면적㎡

40. 개인택시 양도양수 처리현황

신고일자	양 도 자		양 수 자		처리일	사 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41.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

신고일	사업면허자	차량번호	대리운전자	운전기간	사 유

42. 택시회사별 증차배정현황

회사명	면허대수	증 차 대 수			사 유
		신청	배정	배정일

43.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신규사업)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 고

44.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 고

※ 지역별 작성

45.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사업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 고

46.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위 치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비 고

47. 시내버스 재정지원(회사별)                              (단위:백만원)

구분	지원계획	지원액	미 지원액	비 고

※ 벽지노선, 대폐차(저상버스), 유류대,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무료환승등 구분작성

48. 한 쪽 면 주차하기 사업

위 치	사업개요 (총사업비)	추진실적 (집행액)	금후계획 (예산액)	비 고

49.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유지보수)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위치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0.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1. 시내버스 수입금확인원 운영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2. 생태하천 조성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 건산천, 만경강, 조경천, 중복천 개수사업 포함작성

53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 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고

54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5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6 농촌주거 환경개선(숙원)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7. 편안한 하천산책로 정비사업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액	추진실적	금후계획	비 고

58.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백만원)

지구별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9.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별 작성)

지구별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60.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단지명	지원금액	지급일	신청사업	비 고

61.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심사 현황

단지명	신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사항	비 고

62. 폐․공가 정비사업 현황

동 별	위 치	소유자	집행액	비 고

63. 도로개설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공사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비고

※ 광로, 대로, 중로, 소로(추진실적에 공사기간 작성)

64. 재난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점검 현황

위치	건물명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65. 아트폴리스 심의 및 자문 현황

사업명	일자	심의 및 자문내용	자문결과	계획대비 예산증감	비 고

※ 아트폴리스 관련 사업 전체(예산증감 금액으로 표시)

66. 35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고(공정)

67. 에코시티 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고(공정)

68. 형질변경 허가내역(건축허가 병행분 제외)                      (단위:㎡)

허 가 일	위 치	소 유 자	면 적	용 도

69.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현황                                  (단위:㎡)

승인일자	건축주	위 치	연면적	세대수	층별동수	비 고

70. 원룸(다가구)주택 허가현황                                  (단위:㎡)

진달일자	건축주	위 치	연면적	세대수	층별동수	비 고

※ 불승인시 불승인사유 명시

71.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발견일	위치	건축주	계고일	고발일	철거일	건축용도	층수	면적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72.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변경 단속실적

적 발		정 비		미정비		미정비 조치 현황
						고 발		이행 강제금		계 고 중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 고발 내역 : 첨부 요망

73.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

공동주택명( 0 0 동)	동/호수	성 명	위반사항	적 발 사 항		조 치 결 과
				일 자	내 용	일 자	내 용

74. 건축허가 내역 (연면적 660 ㎡ 이상)

허가 일자	건축구분	대지위치		지 역	주 용 도		건축 면적	연면적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착공	임시 승인
	건축물 명 칭	건축주명	건축주 주소	지구/구역	층수	대지 면적	건폐율	용적율	사무소명	사무소명	회사명	착공 연기	사용 승인

75. 시 지정게시대, 벽보판 철거 및 설치현황                   (단위:천원)

구 분	장소	건수	사 업 비	비 고

76.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단위:천원)

광고종류	허가건수	단 속			과태료 징 수	철거에 동원 된 인원
		건 수	고 발	과태료
지류벽보
현 수 막

77.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단위: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 납		징수율 %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현년도
과년도

78. 도로굴착 허가내역

번호	피허가자	허가 기간	허가 일자	허가 위치	굴착사항		굴착목적 및 굴 착 기 간	복구 일자	복구 업체	도로복구비 (도로점용료)
					연장	면적

79.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일 련 번 호	위치	면적	무단점용 내 용	부 과 과태료	적발일시	부과일시	부과대상자 주소. 성명	징수 일자
		㎡		원

80. 부동산 중개업 관리

- 현황

- 단속반 편성내용

- 단속 내용

단속 일시	업 체 명		단속내용	조치결과
	위 치	대 표 자

81.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단위:필지)

조사대상	이의신청	신청 내용		처 리 결 과
		상향요구	하향요구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 각

82. 이행강제금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천원)

부 과		징 수		압 류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3.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계획                       (단위:천원)

위치	설치대수	집행예산	이후설치계획		비고
			대수	소요비용

84. 지구별 체비지 관리현황                                   (단위:천원)

지구명	매각처분			미 매 각			비고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매각계획

8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현황

구분 (결정,변경)	위치	시설명 (개요)	사유	비고

86. 자동차 등록 현황

계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비고

87.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단위:㎡)

계	대지		전		답		임야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88. 체비지(서부신시가지) 관리 현황                         (단위:백만원)

매 각				잔여체비지
방법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 중도급 미납현황은 별도작성 첩부

89.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청 구			집 행		비고
	위치	면적	청구액	일자	지급액

9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단위:천원)

계 획		추진완료		비고
위 치	사 업 비	사업개요	집행액

91. 도로공사 착공 후 중단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개요	사업비	업체명	착공일	중단이유
				중단일

- 토지매입 지연, 예산 불성립 등 포함작성

92. 자전거 보관대 설치 현황

계		도로변		아파트		학교
개소	수량	개소	수량	개소	수량	개소	수량

93. 5천만원이상 사업 불용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94. 지적측량 기준점 재정비 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비 고

95. 전주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단지명	㎡(평형)	분양 세대수	미분양 세대수	비 고

96. 아트폴리스 경관개선사업

사 업 명	추진실적	금후계획	사업개요	예산액	비 고

97. 경관협정사업

사 업 명	추진실적	금후계획	사업개요	예산액	비 고

98. 특화거리 조성사업 현황

공사명	공사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고

99.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1. 사업개요

2. 추진계획

3. 추진상황

4. 금후계획

5. 문제점 및 대책

100.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1. 사업개요

2. 추진계획

3. 추진상황

4. 금후계획

5. 문제점 및 대책

101. 택지개발 사업

1. 사업명     2. 사업개요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5. 금후계획   6. 문제점

7. 대  책

※ 혁신도시, 만성, 효자5지구, 효천지구 각각 작성

102. 해피하우스 사업

1. 사업개요    2. 추진계획

3. 추진상황    4. 금후계획

5. 문제점 및 대책

6. 주민참여 및 반응

7. 단독주택지 슬럼화 방지를 위한 개선안

예) 노인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 등

103.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 고

104. 전시․컨벤션센터, 호텔건립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 고

105. 공영 주차장 관리 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설치연도)	관리 인원	집 행 액			연간 이용대수	연간수입	주차면수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106.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공 사 명	사업개요	사용용도	의 무 사용량 (㎥)	사용량 (㎥)	비율 (%)	비고

※ 도로개설(확장)공사(소,중,대,광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