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9월 2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9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10월 8일)

2. 폐지이유

○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해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보다 이율상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 2001.  10. 30 조례

제2377호)을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8. 3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2. 8. 31 ～ 2012. 9. 19)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해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 현행과 같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보다 이율상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상환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참고로 기금 폐지 후 기금잔액 4,124천원을 일반회계로 세입(과목:   기금전입금) 조치할 계획이며, 10월 2일 현재 지방채 차입금 이율은    3.9%대인 반면에 상환기금 이율은 이보다 적은 2.85%임.

기금은 2004년 이후 특별한 조성 및 상환 실적이 없어 2007년    12월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위원회로부터 조례안 폐지방안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를 권고 받았으며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시에도 기금의 운영 수익율이 이자율보다 낮으며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폐지 고려를 개선의견으로 받은 바 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26		제출연월일 : 2012. 9.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폐지이유

○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해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보다 이율상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 2001.  10. 30 조례

제2377호)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8. 3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2. 8. 31 ～ 2012. 9. 19)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2001. 10. 30. 제2377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