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9월 2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9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10월 8일)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11.9월)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일선현장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1,866 → 1,878(증 1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27명 → 1,839명(증 1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나.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 일반직 : 1,570명 → 1,584명 (증 14명)

○ 별정직 :   12명 →    12명 (변동 없음)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266명 →   264명 (감 2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다. 추가경비 소요액 : 276,000천원

종 류	직 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12명	276,000천원	1인: 23,000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8. 30)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8. 30 ~ 2012. 9. 19)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11.9월)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일선현장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12명이 증가된 1,866명에서 1,87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827명에서 12명이 증가된 1,839명으로 하며, 안 제4조(별표 3 :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1,570명에서 14명이 증가된 1,584명, 퇴직으로 감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기능직 266명을 26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이는 사회복지인력 연도별 확충계획(2012년 21명, 2013년 12명,   2014년 6명/총 39명)에 따라 연차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9. 27.
의안 번호	4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11.9월)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일선현장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1,866 → 1,878(증 1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27명 → 1,839명(증 1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나.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 일반직 : 1,570명 → 1,584명 (증 14명)

○ 별정직 :   12명 →    12명 (변동 없음)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266명 →   264명 (감 2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다. 추가경비 소요액 : 276,000천원

종 류	직 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12명	276,000천원	1인: 23,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8. 30)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8. 30 ~ 2012. 9. 19) : 의견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866명』을 『1,87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27명』을 『1,839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78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584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0	25	4	5	17	16	33
6급 이하 계	1,471	−
별정직 계	12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기능직 계	264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86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27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878명 ....................... .......................... 1. .......................... : 1,839명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66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570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0	25	4	5	17	16	33
6급 이하 계	1,457	-
별정직 계	12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2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266	-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78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584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0	25	4	5	17	16	33
6급 이하 계	1,471	-
별정직 계	12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2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264	-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의 총수가 1,866명에서 1,878명으로 12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발생
(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정원총수 12명 증가에 따른 비용(인건비) 발생

- 추가경비 소요액 : 276,000천원

종류	직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12명	276,000천원	1인: 23,00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9급 2호봉 기준)

- 1인 기준

•본   봉 : 14,699천원(1,224,900원 × 12월)

•수당 등 :  8,301천원(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 ‘13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이용호
연락처	(063) 281 - 22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세 출		276,000	283,272	290,748	298,584	306,480	1,455,084
인건비(보수)		176,388	181,668	187,116	192,876	198,660	936,708
인건비(수당)		99,612	101,604	103,632	105,708	107,820	518,376
재원 조달		276,000	283,272	290,748	298,584	306,480	1,455,084
자체 수입	소 계	24,000	31,272	38,748	298,584	306,480	699,084
	지방세	24,000	31,272	38,748	298,584	306,480	699,084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52,000	252,000	252,000			756,000
	보조금
	지방교부세	252,000	252,000	252,000			756,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