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9월 2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9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10월 8일)

2.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개정등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 정비

-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정비

- 재난안전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위임사무 신설

- 교통정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기타법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2. 8. 30)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8. 30 ~ 2012. 9. 19)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2조(별표1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여성가족과,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소관의 단위사무와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상위법 제ㆍ개정으로 소관부서 위임사무와 근거법령 등을 정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9. 27.
의안 번호	4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개정등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 정비(안 제2조 별표1)

- 여성가족과 : 「영유아보육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정비

- 재난안전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위임사무 신설

- 교통정책과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기타법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2. 8. 30)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8. 30 ~ 2012. 9. 19) : 의견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감 사 담당관	1. 구ㆍ동 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동 자체감사의 계획 수립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조ㆍ제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동에 대한 제반 검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ㆍ제3조	˝
	2. 구ㆍ동 지방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구ㆍ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	「전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지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Ο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ㆍ경징계:구인사위원회 ㆍ중징계:시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69조ㆍ제72조,「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3. 구ㆍ동 지방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급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ㆍ경징계:구인사위원회 ㆍ중징계:시인사위원회	˝	˝
	4. 구 청원경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구 청원경찰의 징계의결요구 ㆍ경징계:구인사위원회 ㆍ중징계:시인사위원회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아 트 폴리스 담당관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9조	˝
		Ο 위반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0조	˝
		Ο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1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아 트 폴리스 담당관		Ο 광고업 등에 관한 교육	같은 법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Ο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4조	˝
		Ο 허가신청ㆍ신고ㆍ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징수	같은 법 제17조	˝
		Ο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0조, 제10조의3	˝
		Ο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현수막지정게시대ㆍ지정벽보판)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총무과	1. 구․동 지방 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5급 ․ 6급 지방공무원의 보직․전보 및 지방공무원 결원 충원요구	「지방공무원법」 제26조,「지방공무원임용령」제26조ㆍ제2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 및 복직	같은 법 제63조 내지 제65조	˝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근무명령	같은 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같은 임용령 제27조의2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장 자원배정)	같은법 제27조ㆍ제37조, 같은 임용령 제13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시보해제 발령	같은 법 제28조, 같은 임용령 제24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면직	같은 법 제62조	˝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위해제	같은 법 제65조의2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승진 (시장 자원배정)	같은 법 제38조ㆍ제39조	˝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전직시험 요구	같은 법 제29조 의2, 같은 임용령 제28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총무과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특별상여금 수당 지급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6조의2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Ο 지방공무원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기능직 포함)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6조 내지 제17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작성ㆍ관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	˝
		Ο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23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경력ㆍ퇴직증명서 발급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	˝
	2. 구ㆍ동 지방 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작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8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관리	같은 임용령 제32조	˝
	3. 구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구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	같은 법 제7조	˝
	4. 구ㆍ동 지방 공무원 징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경징계의결 및 징계집행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ㆍ제73조의2,「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0조	˝
	5. 구ㆍ동 지방 공무원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평정	같은 임용령 제31조의2 내지 31조의6	˝
	6. 청원경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청원경찰의 기관내 전보	「청원경찰법」 제4조	˝
		Ο 청원경찰의 경징계 의결 및 징계 집행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7. 구ㆍ동 지방별정직공무원에 관한 다음의권한	Ο 5급 및 6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 보직 및 전보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Ο 6급 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휴직 및 복직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제3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총무과		Ο 7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면직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제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Ο 6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집행	˝	˝
		Ο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내지 제17조	˝
		Ο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23조	˝
		Ο 7급이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경력ㆍ퇴직 증명서 발급	˝	˝
		Ο 7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관리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제5조	˝
		Ο 6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경징계 의결 및 징계집행	같은 조례 제13조	˝
자 치 행정과	1. 주민등록증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주민등록증 수불관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2. 주민등록 사실확인ㆍ정정ㆍ말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주민등록 사실확인ㆍ정정ㆍ말소의 이의신청 심사 결정 및 통지	「주민등록법」 제21조의1	˝
	3.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접수처리	「주민등록법」 제29조, 같은 법시행령 제47조	˝
	4. 사용전검사승인에 관한 권한	Ο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10층미만, 10,000㎡ 미만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Ο 사용전 검사의 현황보고	같은 법 제72조의 2제3항	˝
		Ο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에 대한 조치 (10층미만, 10,000㎡ 미만 건축물)	같은 법 제75조제3호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무 과	1. 시세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납세의 고지	「지방세기본법」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Ο 부과취소 및 변경	같은 법 제58조	˝
		Ο 납기전 징수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Ο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Ο 가산금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Ο 독촉 및 최고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Ο 체납처분	같은 법 제91조	˝
		Ο 결손처분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
		Ο 교부청구	같은 법 제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
		Ο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Ο 시세 징수유예 등(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	같은 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
		Ο 과오납금의 처리 (환부이자계산)	같은 법 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	˝
		Ο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
		Ο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
		Ο 징수촉탁	같은 법 제68조	˝
		Ο 공탁	같은 법 제72조	˝
		Ο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같은 법 제105조	˝
		Ο 수정신고	같은 법 제50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무 과	2. 제조담배의 반출 및 제조장 변경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지방세법 제55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Ο 제조장의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57조	˝
	3. 시세 감면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감면신청 및 자료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 제99조	˝
	4.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
		Ο 개별주택가격 검증	같은 법 제33조	˝
		Ο 결정ㆍ공시된 개별 주택가격 의견제출(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개별통보	같은 법 제34조, 제36조	˝
체 육 청소년과	1. 청소년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보호법」 제5조	「지방자치법」제104조
		Ο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리	「청소년기본법」 제27조	˝
		Ο 청소년보호 유해관리 업무		˝
		- 보고 및 자료요구	「청소년보호법」 제34조	˝
		- 장부․서류 등의 검사․ 조사	같은 법 제35조	˝
		- 수거․파기	같은 법 제36조	˝
		- 위반․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같은 법 제37조	˝
		- 신고자 포상	같은 법 제44조 제2항	˝
		-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징수	같은 법 제49조	˝
		-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6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활 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방자치법」제104조
		Ο 급여의 신청ㆍ조사ㆍ보고ㆍ결정ㆍ실시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21조 내지 27조	˝
		Ο 유류금품의 처분	같은 법 제45조	˝
		Ο 보장비용의 징수	같은 법 제46조	˝
		Ο 반환명령	같은 법 제47조	˝
	2. 의료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보호	「의료급여법」 제3조	˝
		Ο 대상자 책정 등의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Ο 의료보호증의 발급 및 재발급	같은 법 제8조	˝
		Ο 의료보호증의 변경 확인 및 보호대상자 전입신고 통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Ο 의료보호증의 회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Ο 본인부담금 반환	같은 법 시행규칙제19조의2	˝
		Ο 의료보호의 중지 등	같은 법 제17조
		Ο 보호비용의 지급	같은 법 제11조	˝
		Ο 대불금의 상환	같은 법 제21조	˝
		Ο 대불금 상환의 독촉 등	같은 법 제22조	˝
		Ο 부당이득금의 징수	같은 법 제23조	˝
		Ο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같은 법 제19조	˝
	3.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복지법」제38조	˝
		Ο 장애인 수당 지원	같은 법 제49조	˝
		Ο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지원	같은 법 제50조	˝
		Ο 수당비용의 징수	같은 법 제51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활 복지과		Ο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인연금법」제13조	˝
		Ο 장애인 연금 환수	같은 법 제17조	˝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
		Ο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같은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
		Ο 편의시설설치기준의 적용완화 승인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
		Ο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같은 법 제22조제1항	˝
		Ο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
		Ο 강제이행금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묘지의 일제조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0조	˝
		Ο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1조	˝
		Ο 사설묘지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13조	˝
		Ο 사설납골시설(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설치신고	같은 법 제14조	˝
		Ο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같은 법 제17조제2항	˝
		Ο 묘적부의 기록ㆍ배치	같은 법 제20조	˝
		Ο 허가받은 사설묘지 및 신고 된 납골 시설(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폐지	같은 법 제22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활 복지과		Ο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같은 법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무연분묘의 처리	같은 법 제24조	˝
		Ο 장례식장영업 사업자 등록현황에 관한 자료 유지관리 및 시정명령	같은 법 제25조, 제27조	˝
		Ο 사설묘지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26조	˝
	6.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경노당 설치신고 등	「노인복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Ο 경노당 보조금 지급	같은 법 제47조	˝
	7.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경노연금 지급신청 등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Ο 미지급연금의 청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Ο 이의신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Ο 수급권 상실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여 성 가족과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요보호 아동 또는 요보호 임산부의 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아동 등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19조	˝
	2.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
		Ο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
		Ο 어린이집의 폐쇄 등	같은 법 제45조	˝
		Ο 어린이집 사업의 폐지 명령 또는 시설 폐쇄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49조	˝
		Ο 어린이집 비용 수납의 승인	같은 법 제38조	˝
		Ο 어린이집의 보조금의 반환명령	같은 법 제40조	˝
		Ο 어린이집의 보고ㆍ검사	같은 법 제42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1. 종량제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19조ㆍ제2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폐기물관리법」 법 제13조제4항, 같은 조례 제12조	˝
		Ο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8조, 같은 조례 제31조	˝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재활용폐기물 수거ㆍ운반 및 분리수거	「폐기물관리법」제4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	˝
		Ο 폐기물배출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
		Ο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등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
		Ο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ㆍ발생량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	˝
		Ο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	˝
		Ο「폐기물관리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불이행자 대집행	같은 법 제49조	˝
		Ο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8조	˝
		Ο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사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 제10조	˝
		Ο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26조	˝
		Ο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36조	˝
		Ο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40조 및 제41조ㆍ제42조	˝
	3.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Ο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4조	˝
		Ο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66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4.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3조의2	˝
		Ο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및 면허의 취소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7조	˝
		Ο 보고 및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9조	˝
		Ο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
		Ο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같은 법 제11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11조의2	˝
		Ο 청문	같은 법 제12조	˝
		Ο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같은 법 제13조	˝
		Ο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 법 제14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2조	˝
		Ο 위생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출입검사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공중위생법 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14조의2,제20조 제21조 내지 제25조의2, 제43조	˝
	5.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출입․검사․수거 등 실시	식품위생법 제22조	˝
		Ο 영업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37조	˝
		Ο 영업승계	같은 법 제39조	˝
		Ο 위생등급의 평가	같은 법 제47조	˝
		Ο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같은 법 제53조	˝
		Ο 시정명령	같은 법 제71조	˝
		Ο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2조	˝
		Ο 위해식품 등의 공표	같은 법 제73조	˝
		Ο 시설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74조	˝
		Ο 허가취소 등	같은 법 제75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Ο 품목제조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79조	˝
		Ο 면허취소 등	같은 법 제80조	˝
		Ο 청문	같은 법 제81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2조 내지 제83조	˝
		Ο 위반사실의 공표	같은 법 제84조	˝
		Ο 집단급식소 신고	같은 법 제88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01조	˝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
		Ο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의 승계 신고	같은 법 제11조	˝
		Ο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20조	˝
		Ο 시정명령	같은 법 제29조	˝
		Ο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30조	˝
		Ο 시설의 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31조	˝
		Ο 영업허가 취소 등	같은 법 제32조	˝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5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7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7조	˝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의 지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5조	˝
		Ο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관리 및 전담관리원 지정	같은 법 제6조	˝
		Ο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같은 법 제7조	˝
		Ο 어린이 식품안전․영양 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3조	˝
		Ο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27조	˝
		Ο 청문	같은 법 제28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9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푸른도시 조 성 과	1. 도시공원(덕진공원ㆍ체련공원ㆍ동물원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36조	「지방자치법」제104조
		Ο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
		Ο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41조	˝
	2. 임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사유림 임목벌채 허가	「산림법」 제90조 제1항	˝
		Ο 사유림 임산물 굴ㆍ채취 허가	˝	˝
	3. 산림외 허가 대상목 지정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규제수 지정ㆍ해제	「산림청 예규」 제418호	˝
	4. 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 등 신고	「산림법」제100조의2제1항 내지 제6항	˝
환 경 과	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하수도법」 제34조․제35조 및 제3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방류 신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	˝
		Ο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불이행자의 대집행 및 비용의 징수	같은 법 제39조제5항	˝
		Ο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보고 및 통보	같은 법 제40조	˝
		Ο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보고ㆍ 검사	같은 법 제69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0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 경 과	2. 분뇨관련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 및 신고	같은 법 제53조	˝
		Ο 분뇨수집운반업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허가의 취소 등),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제50조․제80조	˝
		Ο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등록의 취소 등),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4조․제80조	˝
	3. 분뇨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분뇨의 재활용 신고	같은 법 제44조	˝
		Ο 분뇨 재활용자의 보고․검사	같은 법 제69조	˝
	4.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Ο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 신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
		Ο 신고대상 가축분뇨처리시설등 개선명령	같은 법 제17조 제4항	˝
		Ο 공공수역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명령	같은 법 제17조 제5항	˝
		Ο 가축사육의 제한 및 단속	같은 법 제8조	˝
		Ο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41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3조	˝
	5. 가축분뇨관련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8조	“
		Ο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허가취소 등),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2조, 제53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 경 과	6. 가축분뇨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같은 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가축분뇨 재활용자의 보고․검사	같은 법 제41조	˝
	7. 낚시행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82조	˝
	8.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9조	˝
	9.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같은 법 제10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1조	˝
	10. 유료화장실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유료화장실 신고	같은 법 제11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0조,제21조	˝
	11. 고압가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0조	˝
		Ο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 퇴직 신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	˝
		Ο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및 명령	같은 법 제24조	˝
		Ο 판매 및 저장가스에 대한 보고 검사 등	같은 법 제26조의3	˝
	12. 액화석유 가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 설치허가 및 사용자에 관한사항		˝
		- 판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6」제3조 제2항 및 제3항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 경 과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설치허가	같은법 제3조제6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휴지 등의 신고	같은 법 제7조	˝
		-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8조제3항	˝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등	같은 법 제9조	“
		- 과징금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0조	˝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신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	˝
		-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	같은 법 제14조제1항	˝
		-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및 평가	같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	˝
		-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 및 선임기간 연장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검사	같은 법 제27조	˝
		- 시설 등의 이전ㆍ사용정지ㆍ제한 및 봉인과 액화석유가스의 폐기명령	같은 법 제29조	˝
		- 업무보고ㆍ서류제출 및 검사	같은 법 제38조	˝
		-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 또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52조	˝
전 통 문화과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제9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모범영업소 지정 및 지원	같은 법 제9조 제4항	˝
		Ο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	같은 법 제25조	˝
		Ο 게임제공업의 등록	같은 법 제26조 제1항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Ο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등록증 및 신고증 교부	같은 법 제26조 제4항	˝
		Ο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같은 법 제29조 제4항	˝
		Ο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30조	˝
		Ο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보고․조사․열람	같은 법 제31조 제2항	˝
		Ο 영업정지․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같은 법 제35조	˝
		Ο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36조	˝
		Ο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같은 법 제36조 제2항	˝
		Ο 영업소의 폐쇄조치	같은 법 제38조 제1항	˝
		Ο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 물의 수거․폐기․삭제	같은 법 제38조 제3항	˝
		Ο 단속의 협조 요청	같은 법 제38조 제5항	˝
		Ο 청문	같은 법 제40조	˝
		Ο 수수료	같은 법 제41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8조	˝
	2.「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출판사 또는 인쇄소 신고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Ο 신고필증의 교부	같은 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Ο 신고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Ο 간행물의 제출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8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3.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제3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영화상영의 신고․단축 또는 연장신고	같은 법 제41조	˝
		Ο 영화상영의 제한	같은 법 제42조	˝
		Ο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
		Ο 청문	같은 법 제45조 제2항	˝
		Ο 영화상영관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46조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등록	같은 법 제58조	˝
		Ο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같은 법 제60조	˝
		Ο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갱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신고	같은 법 제63조 제4항	˝
		Ο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64조	˝
		Ο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67조	˝
		Ο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 68조	˝
		Ο 영업소의 폐쇄조치	같은 법 제70조 제1항	˝
		Ο 불법비디오물의 수거․ 폐기조치	같은 법 제70조 제2항	˝
		Ο 수거․폐기 협조요청	같은 법 제70조 제5항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같은 법 제88조	˝
		Ο 모범비디오물시청제공 업소의 지정 및 지원	같은 법 제89조	˝
		Ο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같은 법 제99조	˝
	4.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
		Ο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같은 법 제18조	˝
		Ο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같은 법 제20조	˝
		Ο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1조	˝
		Ο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24조	˝
		Ο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27조	˝
		Ο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28조	˝
		Ο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같은 법 제29조	˝
		Ο 청문	같은 법 제30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Ο 권한의 위임․위탁	같은 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벌칙	같은 법 제34조	˝
		Ο 과태료	같은 법 제36조	˝
	5.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연장업의 등록	「공연법」 제9조	˝
		Ο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제출 및 시설보완 또는 개보수 요구	같은 법 제12조 제3항	˝
		Ο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같은 법 제31조	˝
		Ο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32조	˝
		Ο 행정처분	같은 법 제33조	˝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4조	˝
		Ο 청문	같은 법 제36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42조	˝
	6. 유원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
		Ο 관광사업의 지위승계신고 및 휴업ㆍ폐업 통보	같은 법 제8조	˝
		Ο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33조	˝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4조	˝
		Ο 과징금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5조	˝
		Ο 청문	같은 법 제72조	˝
		Ο 보고ㆍ검사	같은 법 제73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1조제1항ㆍ제2항	˝
지 역 경제과	1. 시장점포 사용 허가에 관한 다음 의 권한	Ο 시장점포 사용허가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시장점포 사용허가 취소 등	같은 조례 제10조	˝
		Ο 시장사용자 의무사항 신고	같은 조례 제7조	˝
		Ο 시장사용료 부과ㆍ징수	같은 조례 제14조	˝
	2. 담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 제16조	˝
		Ο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 변경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Ο 담배소매인의 출장판매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Ο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7조	˝
		Ο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 폐업신고	같은 법 제22조의2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시 과	1.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다음의 권한	Ο 전주시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법률등의위반자에대한처분,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136조제1호,․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6조․ 제59조,․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중로이하 도로, 공공용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지방자치법」제10조, 제104조
	2. 토지의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3. 개별공시지가에관한 다음의 권한	Ο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6	˝
		Ο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6	˝
	4. 도로명주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도로명주소법」제13조	˝
		Ο 건물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8조	˝
		Ο 건물번호 부여신청․처리	같은 법 제8조	˝
		Ο 건물 주출입구 조사	같은 법 제8조	˝
		Ο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제8조의4	˝
		Ο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같은 법 제 18조	˝
		Ο 도로명칭부여(로,길) ․전문기관자문 ․지역주민 의견청취	같은 법 제8조	˝
		Ο 도로구간 설정(로, 길)	같은 법 제8조	˝
		Ο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전산)운영 ․ 도로관련 DB관리(로, 길) ․ 건물관련 DB관리	같은 법 제11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난 안전과	1.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재해위험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	˝
		Ο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Ο 방재시설의 점검 및 정비	˝	˝
		Ο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 방에 관한 홍보	˝	˝
		Ο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	˝
	2. 조직의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관할구역안의 재해예측 ㆍ전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Ο 수방단 조직, 방재 훈련 실시	˝	˝
	3. 물자ㆍ자재의 비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같은 법 제24조	˝
		Ο 시설 및 설비 정비	같은 법 제24조	˝
	4. 민방위와 관련된 다음의 권한	Ο 각급기관의 협조	「민방위기본법」 제8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민방위대 정기검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
		Ο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Ο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 감독	같은 법 제21조	˝
		Ο 민방위대 동원권	같은 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Ο 민방위대 유예권	같은 법 제22조 제3항	˝
		Ο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4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난 안전과	5. 골재채취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골재채취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24조	˝
		Ο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25조	˝
		Ο 골재채취 중지 및 완료 신고	같은 법 제26조	˝
		Ο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및 변경 등의 명령	같은 법 제29조ㆍ제30조	˝
		Ο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31조	˝
		Ο 골재채취 신고	같은 법 제32조	˝
		Ο 원상복구 명령 등	같은 법 제33조	˝
		Ο 골재채취 허가 등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	˝
		Ο 골재채취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47조의2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52조	˝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같은 법 제12조	˝
		Ο 안전점검 실시	같은 법 제15조	˝
		Ο 안전진단의 실시	같은 법 제16조	˝
		Ο 안전교육	같은 법 제20조
		Ο 보험가입	같은 법 제21조	˝
		Ο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같은 법 제22조	˝
		Ο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23조	˝
		Ο 청문	같은 법 제24조	˝
		Ο 벌칙	같은 법 제28조․제29조	˝
		Ο 과태료	같은 법 제31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교 통 정책과	1. 불법 주ㆍ정차 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전용차로 통행 및 주ㆍ 정차 위반 단속	같은 법 제143조	˝
		Ο 불법 주ㆍ정차차량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60조, 제161조	˝
		Ο 불법 주ㆍ정차차량견인 업무대행 민간위탁 및 지도 감독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
		Ο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방해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9조 제4항, 제5항, 제160조, 제161조
	2. 도시교통촉 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 징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
	3. 노외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노외주차장		˝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주차장법」 제12조	˝
		- 영업정지처분	같은 법 제24조	˝
		-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24조의 2	˝
		-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25조	˝
		-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0조	˝
대 중 교통과	1. 자동차관리 사업에 관한 다 음의 권한	Ο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변경등록 포함)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의 취소	같은 법 제54조 제2항	˝
		Ο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 양수ㆍ합병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55조	˝
		Ο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 명령	같은 법 제56조	˝
		Ο 준용하는 법 제38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정비책임자 해임명령	같은 법 제64조 제2항	˝
		Ο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정비명령	같은 법 제66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대 중 교통과	2. 자동차관리 업무상 필요한 다음의 권한	Ο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7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단속	같은 법 제73조	˝
		Ο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4조	˝
		Ο 청문	같은 법 제75조	˝
		Ο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4조	˝
		Ο 자동차 강제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
		- 벌칙	같은 법 제81조	˝
		- 통칙	같은 법 제85조	˝
		- 통고처분	같은 법 제86조	˝
주 택 과	1. 공동주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신고등	「주택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안전 점검관리등	같은 법 제50조	˝
		Ο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같은 법 제59조	˝
		Ο 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포함)인가등	같은 법 제32조	˝
		Ο 주택조합에대한 감독 및 회계감사결과 시정등	같은 법 제34조	˝
		Ο 공동주택의 행위(리모델링 포함)의 허가․신고․사용검사 및 취소 등	같은 법 제42조	˝
		Ο 구조안전진단 실시	같은 법 제46조	˝
		Ο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 등	같은 법 제55조	˝
		Ο 주택거래의 신고 및 신고내역의 조사 등	같은 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
		Ο 보고․검사 및 사업주체등에 관한 지도․감독 등 (관리업무등 관련)	같은 법 제90조, 제91조	˝
		Ο 청문, 벌칙 등 (관리업무등 관련)	같은 법 제93조 내지 제101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Ο 임대주택조합의 설립(변경, 해산 포함) 인가 등	「임대주택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회계감사결과 시정 등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Ο 임대조건의 신고 처리	「임대주택법」 제26조	˝
		Ο 임대주택의 자치관리 기구 인가	같은 법 제28조	˝
		Ο 감독ㆍ고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36조ㆍ제40조․제41조ㆍ제42조 및 제44조	˝
		Ο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관리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Ο 임대주택의 매각신고, 분양전환 허가 및 신고, 부도임대주택 매입허가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 및 제10조	˝
		Ο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2. 주택 및 일반 건축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무		˝
		- 건축허가 및 변경 허가	「건축법」제11조 및 제16조	˝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9조	˝
		- 건축물 착공신고 등	같은 법 제21조	˝
		- 건축물의 사용 승인	같은 법 제22조	“
		- 감리자 보고서 처리	같은 법 제25조	˝
		- 공용건축물의 협의	같은 법 제29조	˝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같은 법 제45조	˝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79조	˝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81조	˝
		- 대집행	같은 법 제85조	˝
		-「건축법」위반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86조	˝
		- 보고ㆍ검사 등	같은 법 제87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0조ㆍ제11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 건축주 등의 명의 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Ο 건축물대장 작성ㆍ보관 및 발급	같은 법 제38조	˝
		Ο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14조ㆍ제16조ㆍ제36조	˝
		Ο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업무	같은 법 제20조	˝
		Ο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설치ㆍ운영	같은 법 제34조	˝
		Ο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업무	「주차장법」 제19조의3	˝
		Ο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반자 조치	「주차장법」 제19조의4	˝
		Ο 건축물의 안전관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조ㆍ제6조	˝
		Ο 건축물의 자연재해 업무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	˝
		Ο 건축물의 재난방재 업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0조ㆍ제26조	˝
	3. 주거환경 개선 업무에 관한 다 음의 권한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3조	˝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같은 법 제5조	˝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자 승인	같은 법 제7조	˝
		Ο 농어촌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및 취소와 지도 감독	같은 법 제9조	˝
		Ο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7조	˝
	4.도시주거환경 개선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
	5. 주택재건축 사업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주택법」에 의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재건축조합인가 관련업무	같은 법 제16조, 제77조 등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로 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시도) 점용허가	「도로법」 제40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동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43조 제1항	˝
		Ο 동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승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
		Ο 동 권리ㆍ의무의 양도ㆍ 양수의 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Ο 동 권리ㆍ의무의 상속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Ο 회사의 발기인으로부터 도로점용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Ο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법」 제74조	˝
		Ο 동 도로점용 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75조	˝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청문	같은법 제75조의2	˝
	2.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사원인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명령	같은 법 제31조
		Ο 도로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신청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Ο 도선장 설치허가	「도로법」제2조제2항ㆍ제40조	˝
		Ο 사도 개설 허가	「사도법」제4조	˝
	3.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도로법」제6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Ο 도로의 수선 및 유지관리	「도로법」 제24조	˝
		Ο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도로법」 제54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로 과		Ο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	같은 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도로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공작물 및 토지형질변경의 단속	같은 법 제50조 제4항	˝
		Ο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50조 제5항	˝
		Ο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50조 제6항	˝
		Ο 도로의 시설인 교량ㆍ도 선시설ㆍ지하도ㆍ삭도의 통행료 징수	같은 법 제35조	˝
		Ο 도로와 관련된 부당이득 금의 징수	같은 법 제80조의2	˝
		Ο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6조의2	˝
		Ο 도로와 관련된 통행료ㆍ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 징수	같은 법 제78조	˝
		Ο 도로 설해(예방)대책	「자연재해대책법」 제39조제1항	˝
	4. 도로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계획에 의한 중로 및 소로 개설(단, 공원 및 계획단위 개발지역은 제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	˝
스포츠타운조성과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체육시설업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등록취소 및 영업의 폐쇄명령	같은 법 제35조제2항	˝
		Ο 청문	같은 법 제36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탄 소 산업과	1.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입지)	Ο 공장설립 승인ㆍ취소 및 의제처리 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 내지 제13조의5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제조시설의 설치승인ㆍ취소	같은 법 제14조의3, 제14조의4	˝
		Ο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같은 법 제15조	˝
		Ο 공장의 등록ㆍ변경	같은 법 제16조	˝
		Ο 공장건축물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의2	˝
		Ο 공장의 등록취소	같은 법 제17조	˝
		Ο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등	같은 법 제28조의2	˝
		Ο 아파트형공장의 분양	같은 법 제28조의4	˝
		Ο 아파트형공장의 관리	같은 법 제28조의6	˝
		Ο 아파트형공장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28조의8	˝
		Ο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48조	˝
		Ο 청문	같은 법 제51조의2	˝
		Ο 벌칙ㆍ과태료	같은 법 제52조ㆍ제53조ㆍ제55조	˝
하 수 과	1. 공공하수도 업무에 관한 다음의 업무	Ο 하수도 배수설비의 설치 ㆍ이설 등 공사 시행	「전주시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	같은 조례 제4조제2항	˝
		Ο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같은 조례 제6조	˝
		Ο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같은 조례 제7조	˝
		Ο 하수관거 준설 등	같은 조례 제8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하 수 과		Ο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같은 조례 제9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하수배출량의 조사	같은 조례 제12조	“
		Ο 하수도 점용허가	「하수도법」 제20조	˝
		Ο 하수도점용료 부과ㆍ징수	같은 조례 제14조	˝
		Ο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같은 조례 제15조	˝
		Ο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ㆍ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가산금 징수	같은 조례 제16조	˝
		Ο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같은 조례 제17조	˝
		Ο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기타 납부금 등의 조정 신청	같은 조례 제18조	˝
		Ο 하수도사용자ㆍ점용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등	같은 조례 제20조	˝
		Ο 하수도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같은 조례 제22조	˝
		Ο 시공정지 및 공사계속 명령 등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
		Ο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
	2. 하수도 유지관리(우ㆍ오수 관리) 및 보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공하수도 유지 관리	「하수도법」 제7조ㆍ제8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유지보수용 장비관리 및 자제 수불	˝	˝
		Ο 하수도 기본계획도 및 각종 대장 관리 운영	˝	˝
		Ο 하수도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관거신설 및 개보수)	같은 법 제8조	˝
		Ο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신고 처리(구의 건축사무 및 기존 건축물)	「하수도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여성가족과	2.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Ο 보육시설의 폐쇄 등	같은 법 제45조
		Ο 보육시설 사업의 폐지 명령 또는 시설 폐쇄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49조
		Ο 보육시설 비용 수납의 승인	같은 법 제38조
		Ο 보육시설의 보조금의 반환명령	같은 법 제40조
		Ο 보육시설의 보고ㆍ검사	같은 법 제42조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여성가족과	2.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Ο 어린이집의 폐쇄 등	같은 법 제45조
		Ο 어린이집 사업의 폐지 명령 또는 시설 폐쇄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49조
		Ο 어린이집 비용 수납의 승인	같은 법 제38조
		Ο 어린이집의 보조금의 반환명령	같은 법 제40조
		Ο 어린이집의 보고ㆍ검사	같은 법 제42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난안전과
	(신설)	(신설)

〔별표 1〕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난안전과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같은 법 제12조
		Ο 안전점검 실시	같은 법 제15조
		Ο 안전진단의 실시	같은 법 제16조
		Ο 안전교육	같은 법 제20조
		Ο 보험가입	같은 법 제21조
		Ο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같은 법 제22조
		Ο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23조
		Ο 청문	같은 법 제24조	˝
		Ο 벌칙	같은 법 제28조․제29조	˝
		Ο 과태료	같은 법 제31조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교통정책과	1. 불법 주ㆍ정차 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전용차로 통행 및 주ㆍ 정차 위반 단속	같은 법 제102조의2	˝
		Ο 불법 주ㆍ정차차량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15조의2	˝
		Ο 불법 주ㆍ정차차량견인 업무대행 민간위탁 및 지도 감독	같은 법 제31조ㆍ제31조의2	˝
		(신설)		˝

〔별표 1〕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교통정책과	1. 불법 주ㆍ정차 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전용차로 통행 및 주ㆍ 정차 위반 단속	같은 법 제143조	˝
		Ο 불법 주ㆍ정차차량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60조,제161조	˝
		Ο 불법 주ㆍ정차차량견인 업무대행 민간위탁 및 지도 감독	같은 법 제35조.제36조	˝
		Ο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방 해차량 과태료부과․징수	같은법 제29조4항, 5항, 제160조,제161조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