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연월일 : 2012. 10. 8.
의안 번호	441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의 내용 중 축하금을 지원금으로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 조문의 내용 중 축하금을 지원금으로 용어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입양특례법」제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를 “입양지원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300    만원을 지급한다.”를 “입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300    만원을 지급한다.”로 하고,

제4조 중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다.”를 “입양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다.”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제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 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달 5일까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입양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 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달 5일까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를 “제1항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지원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로 하고,

제8조 중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를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신청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 제3조의 지원대상자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에 대해 적용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생략)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입양지원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입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자)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입양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제6조(지원절차)① (생략) 1. (생략) 2. (생략) 제6조(지원절차)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달 5일까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생략)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입양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달 5일까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대장관리)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지원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대장관리)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신청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① 입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입양 : 연25명 정도(생후3개월 미만에 입양 81%)

○ 2009년 25명, 2010년 22명, 2011년 21명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식 의원
연락처	(063) 230 -3583